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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자연은 법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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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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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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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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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바람, 물이 에너지가 되고 돈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날씨연료’라고도 한다. ‘화석연료’와 대조해서 말이다.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무한에 가깝게 풍부한 에너지 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 하는 평등한 공유 자원이기도 하다. 햇빛, 바람, 물은 오랫동안 연료라기보다는 ‘이용 가능 자연’ 이라고 간주되었다. 인류는 줄곧 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살아왔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의 광합성이 가능한 것도 햇빛, 바람, 물이 있어서다. 날씨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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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기후와스포츠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도균

기후국가와 기본소득 | 금민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우리는 현재 기후국가가 아니라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의 탄소 배출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IEA ‘세계...

기획 | 물 부족 시대

기획특집

이재명 정부가 극복할 대북정책은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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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를 방문 중이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메트로폴 호텔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렀던 멜리아 호텔을 돌아보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당시 하노이는 평화외교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당시의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일행과 북미 정상과 지도...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미국의 입장을 복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철회 불가, 전시작전권 환수 유보,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지속 승인 등은 미국의 대북 대중 적대 전략에 대한 종속을...

하노이에서 마주한 외교의 빈자리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절대주의’가 남긴 유산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⑩ 실질적 ‘바다의 복원’ 없이는 ...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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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바다'를 만들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술제의 목표는 크고, 예술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주민과 환경까지 포괄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목표는 “ST는 예술을 통해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섬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나이와 배경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술 작품을 창작하도록 함으로써 ‘희망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와 잘 어울리게 ST의 핵심 주제는 ‘바다의 복권(Restoration of S...

​김우성의 다짜고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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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도 마찬가지다. 감자의 잎줄기가 누렇게 마르고 갈색이 되면 감자를 수확한다. 할머니는 그래야 감자에 ‘맛이 든다’고 했다. 그 며칠 더 둔다고 감자의 개수가 더 늘지는 않지만 열매도 나무에서 마저 익어야 맛과 향이 더 좋은 것처럼, 감자도 제 잎줄기의 먹을 것을 온전히 모으니 제대로 맛이 든다. 그렇게 맛 들 때까지 내비두면 좋을텐데, 길어진 장마는 잎이 마르기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

여름에 이르는, 하지

기획

'기후국가 10대 과제' 연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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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기후정부'의 출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

12.3 계엄으로 조기대선이 결정되면서 플래닛03은 대선 기획을 준비했다. 총 10주간에 걸쳐 매주 '기후국가의 10대 과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7인의 '대통령의 기후미션'도 시작됐다. 플래닛03은 '기후국가'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플래닛03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다룬 지 얼마 안되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공약으로 발표되었다. 6월 3일 선거가 끝났고 각 신문들은 '역대 첫 기후정부'...

윤효원의 지구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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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기후정부’ 출범, 이재명 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뒤 연설에서 ‘기후’라는 말을 두 차례 언급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이란 차원에서 ‘기후’란 말을 썼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어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약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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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장마철 홍수 대비

웃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아랫 ...

울산의 태화강 옆에는 태화시장이 있습니다. 매달 5일과 10일에 오일장이 서는 태화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전통시장이지만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곳입니다. 태화시장 침수 관련 뉴스에는 우정혁신도시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태화시장에 비가 왔는데 왜 우정혁신도시 탓을 하는 것일까요?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정혁신도시는 태화시장보다 고도가 높은 ...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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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와 농업 정책 |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업은 더 이상 식량만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며, 이제는 산업과 에너지, 외교를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농촌 태양광은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현실적 해법이며, 식량 위기 시대의 해답은 ‘쌀을 매개로 한 국제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이상호의 독일기후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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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묻는다

분열하는 세상, 추락하는 경제, 후퇴하는 민주주의 시대다. 사회가 온통 질병에 걸린 듯하다. 이제 처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용 칼인 메스를 쥔 ‘리더’가 어떻게 국가를 이끄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10년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갈 국민은 칼을 쥔 의사인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일부 리더의 모습은 가관이다. 패권 국가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인 트럼프는 중요한 무역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바꾸고 자신의 코인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서 만찬을 즐기고 있다. 국민이 리더를 못 믿는다면 국가에는 지배 엘리트층의 생각과는 완전히 엇나간 기...

숲아카데이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세계 물의 날

재생에너지와 RE100산단 | 서길모...

소제목 없음

한국 전력 계통의 불균형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체 발전량 대비 수요 비중이 2~3배 이상 높고, 강원도는 이와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다. 영남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증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가공된 송전선로를 복도체(중첩 송전선로)로 증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저 HVDC(고압직류송전) 선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해저 HVDC는 송전 효율이 높고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지만, 건설에 5...

Mountains and glaciers- water towers 표지.jpeg

사설

햇빛과 바람이 농촌, 어촌, 산촌을 다시 살린다

햇빛, 바람, 물이 에너지가 되고 돈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날씨연료’라고도 한다. ‘화석연료’와 대조해서 말이다.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무한에 가깝게 풍부한 에너지 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 하는 평등한 공유 자원이기도 하다. 햇빛, 바람, 물은 오랫동안 연료라기보다는 ‘이용 가능 자연’ 이라고 간주되었다. 인류는 줄곧 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살아왔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의 광합성이 가능한 것도 햇빛, 바람, 물이 있어서다. 날씨연료는 자연에 기반한 에너지원이기에 친환경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라는 고유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전력망 구조와 잘 맞지 않아 확산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한계는 극복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의 효율은...

그린피스, 평화적으로 과감하게 '직접 행동'

인기 사설 다시보기

​한국의 파타고니아를 꿈꾸며

도파민 제로 시티, 영양군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생물 다양성 복원, 근본적 변화와 실천이 필요

슈퍼커패시터

기후국가와 기본소득 | 금민 | 정치경제연구소...

우리는 현재 기후국가가 아니라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의 탄소 배출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IEA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배출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왔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정책이자 산업정책일 뿐 아니라, 통상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사회정책을...

기획 | 물 부족 시대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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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바다'를 만들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술제의 목표는 크고, 예술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주민과 환경까지 포괄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목표는 “ST는 예술을 통해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섬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나이와 배경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술 작품을 창작하도록 함으로써 ‘희망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와 잘 어울리게 ST의 핵심 주제는 ‘바다의 복권(Restoration of Sea)’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시가 열리는 해안 지방의 공통 문제는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이다. 따라서 ST가 지역의 현안을 잘 해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많은 섬 지역이 고유한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일부는 소멸할 상황, ‘주변 마을(marginal village)’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ST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의 섬에 현대미술품 전시 등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어서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증가까지 내다 보았다.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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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⑩ 실질적 ‘바다의 복원’ 없이는 예술제 목표 ...

전문가 칼럼

제종길

제종길 박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양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20년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일했다. 200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바다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2007년 환경기자가 선정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2008년 ‘도시와 자연연구소’를 만들었으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2010년 한국 생태관광협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한국보호지역포럼 대표를 2014년까지 맡았다. 2014년 제13대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었다. 2019년부터 2년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21년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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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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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시작하며]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후변화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과연 기후변화 때문인지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짜고짜 기후’에서는 요즘 핫한 주제들에 ‘다짜고짜’ 기후변화를 끼얹어 보고자 합니다. 일부 논리적 비약과 심각한 궤변이 포함될 수 있으며, 흥미를 위한 무리수가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우성

여름에 이르는, 하지

감자도 마찬가지다. 감자의 잎줄기가 누렇게 마르고 갈색이 되면 감자를 수확한다. 할머니는 그래야 감자에 ‘맛이 든다’고 했다. 그 며칠 더 둔다고 감자의 개수가 더 늘지는 않지만 열매도 나무에서 마저 익어야 맛과 향이 더 좋은 것처럼, 감자도 제 잎줄기의 먹을 것을 온전히 모으니 제대로 맛이 든다. 그렇게 맛 들 때까지 내비두면 좋을텐데, 길어진 장마는 잎이 마르기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땅속줄기인 감자는 장마에 더덕더덕 딱지가 앉거나 영양과 물이 많으니 땅속에서 썩어버리기도 한다. 해가 좋을 때 캐 바람 치는 그늘에 말려야 오래 두고 먹을텐데, 물속에 있다 캐면 오래 보관하기 어렵다. 그래서 감자의 맛이 드는 시간과 장마가 내리는 하늘의 시간 사이에서 고뇌한다. ‘오늘 캘까? 며칠 더 두면 잎이 말라...

12.3 계엄으로 조기대선이 결정되면서 플래닛03은 대선 기획을 준비했다. 총 10주간에 걸쳐 매주 '기후국가의 10대 과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7인의 '대통령의 기후미션'도 시작됐다. 플래닛03은 '기후국가'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플래닛03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다룬 지 얼마 안되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공약으로 발표되었다. 6월 3일 선거가 끝났고 각 신문들은 '역대 첫 기후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우리는 '기후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지금도 기사를 쓰고 있다. Q1. 이번 기획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 최민욱 저는 ‘ 기후 에너지부를 제안하다’ , ‘ 탄소 감축, 주민참여 제도화’ , ‘ 기후시민 AI공론장’  등 여러 꼭...

역대 첫 '기후정부'의 출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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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장기화로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되자, 주민들에게 제한급수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2018년 경주시. 사진 데일리 대구경북 뉴스

​기획

'기후국가 10대 과제' 연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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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장마철 홍수 대비

웃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아랫 동네 시장에서 홍수가

울산의 태화강 옆에는 태화시장이 있습니다. 매달 5일과 10일에 오일장이 서는 태화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전통시장이지만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곳입니다. 태화시장 침수 관련 뉴스에는 우정혁신도시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태화시장에 비가 왔는데 왜 우정혁신도시 탓을 하는 것일까요?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정혁신도시는 태화시장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정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 위치에는 넓은 숲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숲의 토양은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아래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이 물에 자주 잠기는 이유

조금 더 널리 알려진 사례를 볼까요? 서울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은 지형적으로 주변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역보다 12.3m, 역삼역보다 17.8m 낮습니다. 비가 내리면 주변 지역에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강남역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현재 강남역의 배수시설은 시간당 80~85 ㎜ 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에는 시간당 100 ㎜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강남역 일대는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세계 물의 날

재생에너지와 RE100산단 | 서길모 | 에너윈글로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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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바다에 계획된 9GW급 해상풍력은 이러한 전략의 실증 무대가 될 수 있다. 발전 이용률(CF 0.33) 기준으로 약 3GW의 전력이 생산되지만, 이는 현재 전력 계통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난제로 실행 지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RE100 전환의 전력 에너지 수요가 절실한 인근의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 제철단지 등 수요처와 직접 매칭하고, 해저 HVDC로 연결하거나 분산형 저장 시스템을 활용하면, 외부 계통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지역 내 소비 기반 전력 순환이 가능하다. 이는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내부 수요 연계형 에너지 고속도로’ 모델로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 ...

한국 전력 계통의 불균형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체 발전량 대비 수요 비중이 2~3배 이상 높고, 강원도는 이와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다. 영남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9기 이상 밀집해 있지만 대부분 자가소비로 충당되어 외부 계통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특히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발전량이 수요를 압도해, 계통 포화 상태에 이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목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증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가공된 송전선로를 복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을 푸는 기술, 에너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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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와 농업 정책 |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업은 더 이상 식량만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며, 이제는 산업과 에너지, 외교를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농촌 태양광은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현실적 해법이며, 식량 위기 시대의 해답은 ‘쌀을 매개로 한 국제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절대주의’가 남긴 유산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미국의 입장을 복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철회 불가, 전시작전권 환수 유보,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지속 승인 등은 미국의 대북 대중 적대 전략에 대한 종속을 드러냈고, 이러한 구조는 문재인 정권의 업보로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직진하는 데 제도적 장애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매달렸던 한미일 3각 동맹은 한미동맹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굴절과 연장선상에 있다. 대외적 균형자론과 내부의 대미종속 사이의 괴리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재명 정부가 극복할 대북정책은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하노이를 방문 중이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메트로폴 호텔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렀던 멜리아 호텔을 돌아보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당시 하노이는 평화외교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당시의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일행과 북미 정상과 지도부가 오찬을 했다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 ‘하노이 결렬’은 단순히 북미 간의 외교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적 국면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대와 상징만을 부풀렸을 뿐,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평화의 주체가 아니라 주변 부로 밀려났다. 그 회담 이후 한반도는 다시 긴 침묵과 냉각기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가 마주한 메트로폴 호텔의 정적은, 바로 그 상실의 공백을 반영하는 현실의 상징이었다. ‘전환’을 넘어 ‘극복’ 이재명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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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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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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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바다'를 만들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술제의 목표는 크고, 예술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주민과 환경까지 포괄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목표는 “ST는 예술을 통해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섬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나이와 배경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술 작품을 창작하도록 함으로써 ‘희망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와 잘 어울리게 ST의 핵심 주제는 ‘바다의 복권(Restoration of Sea)’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시가 열리는 해안 지방의 공통 문제는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이다. 따라서 ST가 지역의 현안을 잘 해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많은 섬 지역이 고유한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일부는 소멸할 상황, ‘주변 마을(marginal village)’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ST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의 섬에 현대미술품 전시 등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어서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증가까지 내다 보았다.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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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⑩ 실질적 ‘바다의 복원’ 없이는 예술제 목표 ...

전문가 칼럼

제종길

제종길 박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양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20년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일했다. 200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바다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2007년 환경기자가 선정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2008년 ‘도시와 자연연구소’를 만들었으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2010년 한국 생태관광협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한국보호지역포럼 대표를 2014년까지 맡았다. 2014년 제13대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었다. 2019년부터 2년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21년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칼럼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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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기후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에게 쏟아진 기대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뒤 연설에서 ‘기후’라는 말을 두 차례 언급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이란 차원에서 ‘기후’란 말을 썼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어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약속에서 “기후위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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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아카데이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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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독일기후공약

위기의 시대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묻는다

국민이 리더를 못 믿는다면...

분열하는 세상, 추락하는 경제, 후퇴하는 민주주의 시대다. 사회가 온통 질병에 걸린 듯하다. 이제 처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용 칼인 메스를 쥔 ‘리더’가 어떻게 국가를 이끄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10년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갈 국민은 칼을 쥔 의사인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일부 리더의 모습은 가관이다. 패권 국가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인 트럼프는 중요한 무역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바꾸고 자신의 코인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서 만찬을 즐기고 있다. 국민이 리더를 못 믿는다면 국가에는 지배 엘리트층의 생각과는 완전히 엇나간 기괴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 속 리더들을 통한 사고 실험 혼란의 시기를 넘어 국가의 리더가 된 새 대통령에게 당장 한 권의 책을 권해야 ...

누가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혹은 한 자리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지표를 보인다. 수많은 사람이 위기를 직감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리더의 정치적 이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가다. 이 상황에서 소환할 리더는 대공항기의 미국 지도자들이다. 대공황이 발생한 시기의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후버는 뛰어난 공학자이자 경제학자였고 인기 있는 정치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는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거나 인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원...

​인사이트

김소리변호사 | 법을 바꿔야 모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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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이론연구센터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가능성과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원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 복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반영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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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

상지대학교 교수.  2011년 일본 토쿄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7년간 편사연구사로 일했고, 다음 7년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한국사연구소,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2020년에 상지대학교에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현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주의, 지정학, 경제사, 정치사상, 국제관계사를 주로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현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2021), 『동아시아, 인식과 역사적 실재: 전시기에 대한 조명』(공편저, 2014), 『근대 한국의 소수와 외부, 정치성의 역사』(공저, 2017) 등이 있고, 번역서로 『일본 근대는 무엇인가』(공역, 2020), 『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2011) 등이 있다.

그 쉼 없는 열정, 자강불식(自强不息)

중체서용(中體西用)

1919년 가을 풍우란은 뉴욕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중국인이 그렇듯, 그 역시 장즈통(張之洞, 장지동)의 구호를 떠올렸을 것이다.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 사실 이 말은 리쩌호우(李澤厚, 이택후)가 서체중용(西体中用)을 들고나올 때까지 중국인 뇌리 깊이 박혀 있었다. 한류가 유행하기 전까지 한국인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같은 말이다. “본(本)”과 “체(體)”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역사를 거치면서 농축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생(空卽是生)”과 닿고, 성리학의 “체용(體用)”으로도 이어진다. 또 이 개념은 조선의 ‘사단칠정논쟁’과도 관계가 깊다. “월인천강(月印千江)”과 비교하면 큰 허물은 없다.

꺼지지 않는 교육열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짧다. 1783년 독립 전쟁, 1863년 남북 전쟁, 1918년 세계 1차 대전 등 전화(戰火)가 꺼지지 않는 신생 국가였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키운다. 이 인재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는 다시 인재를 더 기른다. 선순환이다. 이 구도 일찍 깨달은 것은 고대 중국이다. 이 정신은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른다. 식민지, 내전, 좌우 이념 대립 등 현대사의 아픈 상흔에도 딛고 일어서 지금 위상에 올라서지 않았던가?

송병권의 동아시아 종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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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기후국가와 남북 협력 | 정창현 |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기후국가’라는 용어는 아직 한국 사회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목표로 삼고, 경제와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국가로 가는 길은 단순히 환경정책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구조, 국민 개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변화와 희생,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극단적 접근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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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은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이다

'빙하'는 흔히 ‘지구의 물탑(Water Tower of the World)’이라 불리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현실이다. 지구 담수의 약 70%가 눈과 얼음 형태로 빙하에 저장되어 있으며, 히말라야·알프스·안데스·로키산맥 등 고산지대의 수자원 순환을 유지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지역의 빙하들은 아시아의 주요 강—갠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의 수원지로, 무려 20억 명의 식수·농업·에너지 생존을 지탱하고 있다. 빙권(Cryosphere)이라 불리는 이 영역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심장부이며 인류 생존의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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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사업단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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