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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법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나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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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바람, 물이 에너지가 되고 돈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날씨연료’라고도 한다. ‘화석연료’와 대조해서 말이다.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무한에 가깝게 풍부한 에너지 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 하는 평등한 공유 자원이기도 하다. 햇빛, 바람, 물은 오랫동안 연료라기보다는 ‘이용 가능 자연’ 이라고 간주되었다. 인류는 줄곧 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살아왔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의 광합성이 가능한 것도 햇빛, 바람, 물이 있어서다. 날씨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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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물 부족 시대
기획특집
이재명 정부가 극복할 대북정책은 윤석열이 ...

하노이를 방문 중이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메트로폴 호텔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렀던 멜리아 호텔을 돌아보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당시 하노이는 평화외교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당시의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일행과 북미 정상과 지도...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미국의 입장을 복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철회 불가, 전시작전권 환수 유보,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지속 승인 등은 미국의 대북 대중 적대 전략에 대한 종속을...
하노이에서 마주한 외교의 빈자리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절대주의’가 남긴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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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⑩ 실질적 ‘바다의 복원’ 없이는 ...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희망의 바다'를 만들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술제의 목표는 크고, 예술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주민과 환경까지 포괄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목표는 “ST는 예술을 통해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섬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나이와 배경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술 작품을 창작하도록 함으로써 ‘희망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었다. 목표와 잘 어울리게 ST의 핵심 주제는 ‘바다의 복권(Restoration of S...
김우성의 다짜고짜 기후

감자도 마찬가지다. 감자의 잎줄기가 누렇게 마르고 갈색이 되면 감자를 수확한다. 할머니는 그래야 감자에 ‘맛이 든다’고 했다. 그 며칠 더 둔다고 감자의 개수가 더 늘지는 않지만 열매도 나무에서 마저 익어야 맛과 향이 더 좋은 것처럼, 감자도 제 잎줄기의 먹을 것을 온전히 모으니 제대로 맛이 든다. 그렇게 맛 들 때까지 내비두면 좋을텐데, 길어진 장마는 잎이 마르기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
여름에 이르는, 하지
기획
'기후국가 10대 과제' 연재를 마치며

역대 첫 '기후정부'의 출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
12.3 계엄으로 조기대선이 결정되면서 플래닛03은 대선 기획을 준비했다. 총 10주간에 걸쳐 매주 '기후국가의 10대 과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7인의 '대통령의 기후미션'도 시작됐다. 플래닛03은 '기후국가'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플래닛03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다룬 지 얼마 안되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공약으로 발표되었다. 6월 3일 선거가 끝났고 각 신문들은 '역대 첫 기후정부'...
윤효원의 지구 와 정치

역대 첫 ‘기후정부’ 출범, 이재명 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뒤 연설에서 ‘기후’라는 말을 두 차례 언급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이란 차원에서 ‘기후’란 말을 썼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어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약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지오북

달라진 장마철 홍수 대비
웃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아랫 ...
울산의 태화강 옆에는 태화시장이 있습니다. 매달 5일과 10일에 오일장이 서는 태화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전통시장이지만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곳입니다. 태화시장 침수 관련 뉴스에는 우정혁신도시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태화시장에 비가 왔는데 왜 우정혁신도시 탓을 하는 것일까요?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정혁신도시는 태화시장보다 고도가 높은 ...
기획특집

식량 위기와 농업 정책 |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업은 더 이상 식량만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며, 이제는 산업과 에너지, 외교를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농촌 태양광은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현실적 해법이며, 식량 위기 시대의 해답은 ‘쌀을 매개로 한 국제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이상호의 독일기후공약

위기의 시대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묻는다
분열하는 세상, 추락하는 경제, 후퇴하는 민주주의 시대다. 사회가 온통 질병에 걸린 듯하다. 이제 처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용 칼인 메스를 쥔 ‘리더’가 어떻게 국가를 이끄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10년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갈 국민은 칼을 쥔 의사인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일부 리더의 모습은 가관이다. 패권 국가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인 트럼프는 중요한 무역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바꾸고 자신의 코인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서 만찬을 즐기고 있다. 국민이 리더를 못 믿는다면 국가에는 지배 엘리트층의 생각과는 완전히 엇나간 기...
세계 물의 날
재생에너지와 RE100산단 | 서길모...
소제목 없음
한국 전력 계통의 불균형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체 발전량 대비 수요 비중이 2~3배 이상 높고, 강원도는 이와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다. 영남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증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가공된 송전선로를 복도체(중첩 송전선로)로 증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저 HVDC(고압직류송전) 선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해저 HVDC는 송전 효율이 높고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지만, 건설에 5...

사설
햇빛과 바람이 농촌, 어촌, 산촌을 다시 살린다
햇빛, 바람, 물이 에너지가 되고 돈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날씨연료’라고도 한다. ‘화석연료’와 대조해서 말이다.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무한에 가깝게 풍부한 에너지 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 하는 평등한 공유 자원이기도 하다. 햇빛, 바람, 물은 오랫동안 연료라기보다는 ‘이용 가능 자연’ 이라고 간주되었다. 인류는 줄곧 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살아왔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의 광합성이 가능한 것도 햇빛, 바람, 물이 있어서다. 날씨연료는 자연에 기반한 에너지원이기에 친환경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라는 고유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전력망 구조와 잘 맞지 않아 확산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한계는 극복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의 효율은...
그린피스, 평화적으로 과감하게 '직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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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제로 시티, 영양군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생물 다양성 복원, 근본적 변화와 실천이 필요

기후국가와 기본소득 | 금민 | 정치경제연구소...
우리는 현재 기후국가가 아니라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의 탄소 배출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IEA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배출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왔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정책이자 산업정책일 뿐 아니라, 통상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사회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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