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사자에게 위험 부담을 지우는 이유는 복잡하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 측면을 보자. 비용과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내부에서 갖추지 못한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다. 시장 변동에 용이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규제 요건을 충족시켜 정당성 유지가 가능하다. 현상의 기저에는 자본주의 시장 작동 메커니즘이 있다.

통제가 안 되는 시장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추구한다. 가급적 적게 비용을 투입해서 가능한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현 자본주의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개입 없는 시장의 자율 조정’이란 게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요체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그리 녹록치 않다. 복잡한 이해관계들과 수많은 매개변수들이 점철되어 움직이는 곳이다. 많은 한계들이 드러나면서 신자유주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게 정설이다.

신자유주의가 부추긴 ‘위험 전가’의 폐해는 심각하다. 세계는 지금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고 내부 통제력을 상실했다. 의존도가 증가했고 위험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상승했다. 책임 회피가 일상이 되면서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금이 갔다. 아직 ‘길’은 없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있는데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각개 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걸 막아야 한다. 결국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지역 케이블카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