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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편집인 플래닛03  planet03

김용만 대표 편집인 |  planet03 DB

박정희 회장을 만나다

지난 1월 10일,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의 창간식이 청년문화공간 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한국임업인 총연합회 박정희 회장과 성공회대학교 김경문 총장,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자연의 벗 연구소 오창길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창간을 축하했다. 플래닛03의 김용만 대표편집인이 창간선언을 하고 있다.

김용만|플래닛03 대표 편집인

생태계의 안전과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여정은 이 행성의 주인이 사피엔스가 아님을 각성하면서 시작 합니다.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한 인류의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가치와 생태적가치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숲이 유용하다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논쟁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주장을 하기보다 귀 기울여 듣고 숲의 지혜로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새들이 좌우날개로 균형을 잡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듯 중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연구자들의 풍부한 지식과 현장의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내고 실질적 연대의 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류의 삶은 숲에서 시작 했습니다. 생명의 출발점인 바다에도 숲이 있습니다. 지구어디에나 숲이 있습니다. 숲안에는 나무와 물과, 흙과 미생물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시스템되어있고 인간도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오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그 중  67%가 사유림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산림녹화 역사에 주목합니다. 산림과학과 산림정책, 산림문화를 우리세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가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미디어는 진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을 소명으로 합니다. 플래닛03은 시민사회, 지역경제, 국가정책, 국제협력을 주요하게 다룰것입니다. 기후,숲,생태 전문 미디어로서 전문역량을 결집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생태계의 안전과 예측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해야한다

숲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

인류가 이 행성에 존재하는 한 숲은 마지막 인류 생존 감성이라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에서 숲은 목재 생산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숲의 가치를 더 크고 길게 봐야 하는 시대다. 우리가 배웠던 숲의 가치는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교육만 너무 오래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은 녹화만 본다. 이제 자원으로서의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220만의 산주가 있다

우리나라 산주의 절반 이상은 부재산주다. 이들은 산에 가 본 적도 없다. 규모가 작으면 아예 관심조차 없다. 이들은 아마도 누군가 산을 사고 싶다고 하면 얼른 팔 것이다. 조상을 모시던 선산이 없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산주가 되는 건 어쩌면 쉽다. 그러나 산은 부동산이 아니다. 한번 나무를 심으면 짧게는 50년이 넘어야 가치가 생긴다. 여기에 열정을 쏟고 산에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자 대비 소득 계산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220만의 산주 중에는 그런 계산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숲을 보면 즐겁고, 가족이 즐겁고, 자손이 즐겁고, 국가도 즐겁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산주들에게 다른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공감해 주어야 한다.  할아버지가 만들면 손자대에서 꺼내는 와인의 시간과 임업의 시간이 같다.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숲은 방치된 숲이 대부분이다. 경영되는 숲은 2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사유림이 많은 국가는 거의 없다. 국유림과 공유림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66%가 넘는다. 그래서 산주들이 능동적으로 숲을 경영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숲이 방치되는 것이다. 방치된 숲은 목재 생산도 안 되고 생물 다양성도 안되고, 물과 탄소의 저장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산주들이 숲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젠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개념을 가져오다

숲에 대한 관심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시대다. 후계 임업인뿐만 아니라 취미 임업인도 생기고 전문 임업인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숲은 절대적 수치로 방치되어 있다. 숲을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숲에 산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야 한다.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숲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도시의 기본 소득 개념을 숲으로 가져와야 한다. 도시에서 사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또는 부족한 만큼을 기본소득으로 채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가지고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의 스타트업 창업지원처럼 ‘농장 창업’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태양광으로 하겠다고 하면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산림경영인 2세 청년들에게 우선 적용해 보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려받은 산을 가지고 숲을 경영하게 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들이 경영한 숲은 국가 안보, 식량안보, 물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탄소세 논의를 시작하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숲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탄소세 논의에 산림경영인이 참여하고 있다. 산림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산림경영체 등록을 할 때, 탄소 인증과 같이 탄소세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   탄소거래제가 만들어진다면 산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방치된 숲이 경영되는 숲으로 가려면 산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증이나 경영계획서를 세우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비용 발생이 탄소세를 받는 산주보다 주변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망한다. 정책 수립에 산림경영인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산주 220만은 숲을 지켜온 가디언스다. 숲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위대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산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220만 산주들의 삶도 방치되었다는 말이다. 탄소세 논의를 산주들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지구 온도 변화로 세계는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전기가 끊기고 태풍이 지나가는 건 재난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후 재앙’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숲에는 이미 먹을 것이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다. 해수면의 변화로 인해 불안한 도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인간은 숲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많은 노력과 함께 재앙이 되지 않도록 대피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숲경영체험림은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숲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질서에 대해 고민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정희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정희 회장이 직접 경영하는 평창 봉평의 숲은 2023년 12월, 산림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으로 선정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1,262m) 자락에 있는 봉평 잣나무 숲은 독림가 박정희 씨의 증조부 때부터 4대에 걸쳐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숲이다. 서당을 하시던 증조부께서는 1907년 전국에서 소나무 씨앗을 구해와 어린 묘목을 기르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소나무 묘목으로 첫 조림을 하였고, 매년 수확을 낼 수 있는 수종을 찾아 잣나무와 백두산에서 구해온 잎갈나무 씨앗으로 어린 묘목을 길러서 1932년 2차 조림을 실시했다. 3차 조림은 1964~65년에 1차 조림 때 조성한 소나무를 수확하고, 잣나무와 낙엽송을 조림하였다. 또한 1991년에 잣나무로 4차 조림했으며, 1996년에 자작나무로 5차 조림했다.  각 조림 시기는 대를 이어 가족의 출생을 기념하면서 시행되어, 가족들이 숲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책임이 각별하였다.온 가족이 임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업이 승계되고 있다. 현재에도 지속적인 숲 가꾸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잣나무 숲에는 가슴 높이 지름 50cm 이상인 한 아름 되는 잣나무가 울창하게 자란다.
또한 가슴 높이 지름 120cm에 나이 200년이 넘는 음나무와 가슴 높이 지름 80cm 이상, 높이 20~27m에 달하는 1910년대 조림된 소나무, 1930년대 조림된 잣나무와 잎갈나무의 우람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숲에는 임도와 숲길이 완만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무리 없이 산책할 수 있다. 또한 임산물 재배 견학을 비롯하여 아트인아일랜드 리조트 시설에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등 산림복합경영 단지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풍치와 경관이 아주 우수하여 영화 〈남한산성〉과 드라마 〈욘더〉의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명품 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정희 명품숲 봉평  플래닛03  planet03

김용만|플래닛03 대표 편집인

생태계의 안전과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지난 1월 10일,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의 창간식이 청년문화공간 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한국임업인 총연합회 박정희 회장과 성공회대학교 김경문 총장,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자연의 벗 연구소 오창길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창간을 축하했다. 플래닛03의 김용만 대표편집인이 창간선언을 하고 있다.

김용만 편집인 플래닛03  planet03

김용만 대표 편집인 |  planet03 DB

우리의 여정은 이 행성의 주인이 사피엔스가 아님을 각성하면서 시작 합니다.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한 인류의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가치와 생태적가치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숲이 유용하다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논쟁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주장을 하기보다 귀 기울여 듣고 숲의 지혜로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새들이 좌우날개로 균형을 잡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듯 중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연구자들의 풍부한 지식과 현장의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내고 실질적 연대의 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류의 삶은 숲에서 시작 했습니다. 생명의 출발점인 바다에도 숲이 있습니다. 지구어디에나 숲이 있습니다. 숲안에는 나무와 물과, 흙과 미생물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시스템되어있고 인간도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오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그 중  67%가 사유림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산림녹화 역사에 주목합니다. 산림과학과 산림정책, 산림문화를 우리세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가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미디어는 진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을 소명으로 합니다. 플래닛03은 시민사회, 지역경제, 국가정책, 국제협력을 주요하게 다룰것입니다. 기후,숲,생태 전문 미디어로서 전문역량을 결집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생태계의 안전과 예측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명품숲 봉평  플래닛03  planet03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1,262m) 자락에 있는 봉평 잣나무 숲은 독림가 박정희 씨의 증조부 때부터 4대에 걸쳐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숲이다. 서당을 하시던 증조부께서는 1907년 전국에서 소나무 씨앗을 구해와 어린 묘목을 기르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소나무 묘목으로 첫 조림을 하였고, 매년 수확을 낼 수 있는 수종을 찾아 잣나무와 백두산에서 구해온 잎갈나무 씨앗으로 어린 묘목을 길러서 1932년 2차 조림을 실시했다. 3차 조림은 1964~65년에 1차 조림 때 조성한 소나무를 수확하고, 잣나무와 낙엽송을 조림하였다. 또한 1991년에 잣나무로 4차 조림했으며, 1996년에 자작나무로 5차 조림했다.  각 조림 시기는 대를 이어 가족의 출생을 기념하면서 시행되어, 가족들이 숲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책임이 각별하였다.
온 가족이 임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업이 승계되고 있다. 현재에도 지속적인 숲 가꾸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잣나무 숲에는 가슴 높이 지름 50cm 이상인 한 아름 되는 잣나무가 울창하게 자란다.
또한 가슴 높이 지름 120cm에 나이 200년이 넘는 음나무와 가슴 높이 지름 80cm 이상, 높이 20~27m에 달하는 1910년대 조림된 소나무, 1930년대 조림된 잣나무와 잎갈나무의 우람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숲에는 임도와 숲길이 완만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무리 없이 산책할 수 있다. 또한 임산물 재배 견학을 비롯하여 아트인아일랜드 리조트 시설에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등 산림복합경영 단지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풍치와 경관이 아주 우수하여 영화 〈남한산성〉과 드라마 〈욘더〉의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명품 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정희 회장이 직접 경영하는 평창 봉평의 숲은 2023년 12월, 산림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으로 선정

특별기고

1978년 경기 연천 출생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1997)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경영학(97학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수료(2003)
스웨덴 룬드대 환경 경영·정책 대학원 석사 졸업(200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2017)
서울대 법과대학 환경법전공 박사 졸업(2021)
에코프론티어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부 선임연구원(2005~2007)
SK텔레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저(2007~2014)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2017~2018)
기후솔루션 이사(2018~2022)
플랜1.5 공동대표 겸 이사(2022~2023.11)

박지혜변호사민주당인재1호 플래닛03  planet03

박 지 혜

변호사 | 민주당 인재1호 

현실의 정치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양적인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지난해 11월 17일, 전 세계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일시적이지만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06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23년은 세계기상기구의 174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로 정하였던 1.5도 지지선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주목하고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를 비롯한 많은 전문기구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전 세계 시민사회가 그에 걸맞는 강도 높은 대책을 소리 높여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이러한 변화에 관한 정치적 합의는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문구를 담은 합의문이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입니다. 그간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정책을 바꾸어 내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함께 기후 운동을 해왔으며,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의 석탄발전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탈석탄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이러한 지구의 위기에 주목하고 기업의 고유 역량을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사를 조직하는 사회책임경영(CSR) 담당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하여 온 끊임없는 양적인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우리 삶의 이정표를 바꾸어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꿋꿋이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공감하고 빠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사회의 “변화” 또한 더디게 일어나는 현실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과연 현실의 정치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무엇보다 현실의 정치가 기후 위기에 더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정치라면, 정치를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이행은 무척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정부는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는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었습니다. 2024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실종된 가운데 태양광 보급 속도 역시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보하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우리가 세운 큰 목표들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 정치가 힘을 내야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더 귀 기울이고, 한발 앞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러한 진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저와 같은 뜻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특별기고

박지혜변호사민주당인재1호 플래닛03  planet03

박지혜

변호사 | 민주당 인재1호

1978년 경기 연천 출생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1997)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경영학(97학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수료(2003)
스웨덴 룬드대 환경 경영·정책 대학원 석사 졸업(200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2017)
서울대 법과대학 환경법전공 박사 졸업(2021)
에코프론티어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부 선임연구원(2005~2007)
SK텔레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저(2007~2014)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2017~2018)
기후솔루션 이사(2018~2022)
플랜1.5 공동대표 겸 이사(2022~2023.11)

현실의 정치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양적인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지난해 11월 17일, 전 세계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일시적이지만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06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23년은 세계기상기구의 174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로 정하였던 1.5도 지지선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주목하고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를 비롯한 많은 전문기구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전 세계 시민사회가 그에 걸맞는 강도 높은 대책을 소리 높여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이러한 변화에 관한 정치적 합의는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문구를 담은 합의문이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입니다. 그간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정책을 바꾸어 내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함께 기후 운동을 해왔으며,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의 석탄발전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탈석탄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이러한 지구의 위기에 주목하고 기업의 고유 역량을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사를 조직하는 사회책임경영(CSR) 담당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하여 온 끊임없는 양적인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우리 삶의 이정표를 바꾸어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꿋꿋이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공감하고 빠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사회의 “변화” 또한 더디게 일어나는 현실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과연 현실의 정치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무엇보다 현실의 정치가 기후 위기에 더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정치라면, 정치를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이행은 무척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정부는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는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었습니다. 2024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실종된 가운데 태양광 보급 속도 역시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보하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우리가 세운 큰 목표들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 정치가 힘을 내야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더 귀 기울이고, 한발 앞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러한 진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저와 같은 뜻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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