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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 시대 ⑧ㅣ발권이득(시뇨리지)의 주인은 누구인가…무부채화폐가 여는 공유부의 전망
무부채화폐, 시뇨리지, 공유부 배당, 현대 화폐는 부채를 동반하는 체제지만, 국가의 법적 권능으로 무부채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화폐 창조 이득인 시뇨리지는 민간 은행의 이윤이 아닌 공유부로서 공동체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공공화폐론을 다룬다.


공유부 시대 ⑦ㅣ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공유부, 지식 사유화, 지식과 인공지능을 공유부로 보는 관점에서, 지식의 누적적 특성과 AI 수익의 사회적 귀속 필요성을 논한다. 자동화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술 성과 분배 방식을 제시한다.


공유부 시대 ⑥ㅣ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해양 공유부 배당, 해상풍력 시민배당, 해양은 CO₂의 25~30%를 흡수하는 핵심 탄소 흡수원이지만 기후위기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덴마크 사례를 참고해 공공 지분 확보와 시민 배당 체계를 도입하면 탄소 감축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공유부 시대 ⑤ㅣ자연 공유부의 정치경제학— 탄소배당과 이익공유의 생태 전환
탄소배당,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하늘과 대기를 공유부로 규정하고, 탄소배당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자연 자산의 훼손 비용과 활용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나누는 생태 전환의 정치경제학을 다룬다.


공유부 시대 ④ㅣ알래스카, 공유부 사상이 최초로 실현된 땅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도,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을 시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제도를 통해 공유부 사상을 세계 최초로 실현한 과정과,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공유부 시대 ③ㅣ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공유부 배당론,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페인의 공유부 배당론이 19세기 헨리 조지, 20세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을 거쳐 현대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토지에서 시작된 공동소유권 개념이 자본, 데이터, 화폐로 확장되며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선분배 원리를 제시한다.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공유부 배당, 토머스 페인, 기본소득,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통해 공유부 배당 개념의 기원을 살펴본다. 모든 인간이 지구라는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협력으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과 알래스카 사례를 소개한다.


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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