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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① 민선 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 골든 타임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2 |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 ① 산발적 기후 조직,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 정리해야
행정은 부문별로 나뉘어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재난, 교육, 지방재정까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영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관련 조직은 시대별·정권별·법률별로 분절된 채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대응체계 구축의 시작부터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시행착오를 줄인다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1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노동절 특집 |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산업을 바꾸는 결정에 그 산업을 지탱해 온 노동자가 참여하고, 전환의 비용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내연기관차 산업 재편, 철강·석유화학의 탈탄소는 모두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의 생존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를 줄이는 일과 노동을 지키는 일을 함께 설계하자는 요구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절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봄, 기후변화를 봄…코페르니쿠스 보고서의 경고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4월 10일 발표한 2026년 3월 기후 보고서에서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20.97도로,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전 지구 평균기온도 산업화 이전보다 1.48도 높았다. 한반도에서는 4월 중순 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워졌다. 직접 원인은 고기압과 강한 햇볕이지만, 반복되는 봄철 고온의 배경에는 이미 더워진 지구가 있다. 4월의 이상기온은 한반도의 일시적 더위가 아니라 전 지구 기후 시스템 속에서 읽어야 할 기후 신호다.


지구의 날 특집|지구 생존의 위기는 생물다양성의 불균형… IPBES의 경고
기후위기만으로 오늘의 지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숲과 습지, 바다와 토양, 곤충과 미생물까지 이어진 생태계의 균열이 인간의 삶과 경제를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IPBES를 ‘생물다양성 분야의 IPCC’로 부르는 이유를 지구의날에 다시 묻는다.


전쟁이 확인시켜 준 기후위기 시대, 핵전쟁이 에너지전쟁으로
이란전쟁은 핵협상 실패에서 시작됐지만,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을 흔드는 전쟁으로 번졌다. 전쟁의 충격은 유가와 물가, 해운과 공급망으로 이어졌고, 화석연료 의존 위에 놓인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이번 분쟁은 안보와 에너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와 민관 협력, 2030년까지 26만 그루 심는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경안천 일대에서 2030년까지 26만 그루를 심는 민관 협력 나무심기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탄소흡수원 확충과 훼손 생태계 복원을 함께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연환경복원 참여를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기업 참여형 생태복원 모델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히말라야 빙하 소멸 속도 2배 빨라져…아시아 20억 인구 ‘물 안보’ 비상
네팔에 본부를 둔 정부간 국제기구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는 3월 19일 히말라야 빙하가 21세기 들어 두 배 넘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빙하의 감소가 아시아 20억 인구의 물과 식량, 전력 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생존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봄동 열풍…‘제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
2026년 봄, 봄동비빔밥이 유행이다. 봄의 도착을 알리는 채소가 열풍으로 번지는 것은, 어쩌면 제철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의 징후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못 먹는 맛’에 이토록 반응하는 것은, 제철의 질서가 곧 자연의 질서이며, 그 질서의 붕괴가 지금의 기후위기로 이어졌음을 이미 감각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슈 | GX 시대, 기후테크가 뛴다…민관 ‘혁신 연합’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기후테크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과 GX(녹색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실증·제도개선 과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형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산업 육성 대책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슈 |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4월 중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ESG 공시 로드맵(안)을 내놓으며, 2028년부터 대형 코스피 기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계 도입된다. 동시에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해, ‘G(지배구조) 공시’가 시장의 기본 규칙으로 자리 잡는다. 스코프1·2·3 배출 데이터와 전환계획이 표준화되면, 탄소감축은 ‘이미지’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평가받는 영역이 된다. 공시가 자본의 눈을 바꾸는 순간,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가치의 조건이 된다.


기후부,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 경영모델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업에 5년간 집중적 지원을 시작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포장재 개선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전반에 순환경제 경영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2026~2030년 세부 경영전략 수립비(기업당 약 1억 원)와 규제개선·실증특례, 공정개선·설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뒤따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자원 가치사슬 기반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획 | 환경공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무교육 실시
기업의 향후 5년 재무 지도를 바꿀 ‘탄소 경영’ 시대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3일 대전, 5일 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286명의 기업 및 컨설팅 담당자들은 202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익히는 자리를 넘어, 탄소가 기업의 비용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기획 | 한파의 원인, ‘폴라 보텍스’만으로 설명 안 된다
전문가들은 한파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기와 바다,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대, 겨울 한파는 점점 더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폴라 보텍스’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진짜 위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연쇄 작용에 있다.기후위기가 바꾸고 있는 것은 추위의 세기가 아니라, 겨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다.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 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에너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정부와 법원에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승인 허가인가
지난 2026년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80년대식 개발 독재 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산단 가동에 필요한 거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력 수급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사업 승인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 주권을 무시한 판결이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믹스는 무엇인가
정부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전원을 병행하는 조합이다. 기후부는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해특집 | 기후위기를 처음 대하는 '기린이'를 위한 기본 도서
새해특집 | 기후위기를 처음 대하는 '기린이'를 위한 추천 도서 2025년은 정치사회적 이슈, 인공지능, 지정학적 국제 질서 변동, 등 세계 지성들의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었다. 고군분투한 국내 작가들의 결실도 책으로 엮여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SNS의 비약적인 발달로 책 소개 채널들과 소개 코너가 다양해진 반면, 종이 책의 판매량은 주춤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점가에서는 기후위기와 기후변화 관련 도서들이 아직은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문, 과학, 역사,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모티브로 한 사고 실험들이 모색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새해 특집으로 기후위기를 처음 대하는 '기린이'를 위한 기본 도서 10권을 소개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시민들에게 지식의 지평선를 넓히는 기회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후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 2025년은 영남의 초대형 산불과 기록적 폭염, 강릉의 돌발 가뭄 등 일련의 재난을 통해 기후위기가 경제와 산업을 뒤흔드는 실체적 위협임을 뼈아프게 절감한 해였습니다. 격동의 정국 끝에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ESS 투자와 송전망 확충,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기후시민의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시도는 기후 정치를 시민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격변할 2026년, 이제 정책 당국과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실체적인 행동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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