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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 시대 ⑧ㅣ발권이득(시뇨리지)의 주인은 누구인가…무부채화폐가 여는 공유부의 전망
무부채화폐, 시뇨리지, 공유부 배당, 현대 화폐는 부채를 동반하는 체제지만, 국가의 법적 권능으로 무부채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화폐 창조 이득인 시뇨리지는 민간 은행의 이윤이 아닌 공유부로서 공동체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공공화폐론을 다룬다.


공유부 시대 ⑦ㅣ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공유부, 지식 사유화, 지식과 인공지능을 공유부로 보는 관점에서, 지식의 누적적 특성과 AI 수익의 사회적 귀속 필요성을 논한다. 자동화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술 성과 분배 방식을 제시한다.


김우성칼럼 다짜고짜 기후 | 우리는 녹아내리는 빙하를 멈출 수 있을까
빙하 녹는 기후변화 대체안정,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검은 땅은 열을 흡수해 빙하를 더 빠르게 녹인다. 카누의 무게중심처럼 지구 생태계도 '대체 안정 상태'를 가지며, 한번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티핑포인트를 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 봄이 든 큰 추위, 대한
대한 절기 농사 준비, 24절기 대한의 의미와 농부의 삶을 담은 기후월령가. 소한보다 덜 춥다는 대한의 속담, 설을 준비하는 섣달의 풍경, 씨앗을 나누고 장을 담그는 농촌의 지혜를 통해 잊혀가는 땅의 리듬과 절기의 가치를 되새긴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⑨ | 많이 심은 숲이 더 약하다 … 울폐도를 건드려야 사는 산
산림 울폐도 조절 효과, 과밀한 숲의 울폐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가 홍수·가뭄 예방, 탄소 흡수, 산불 예방,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수적이나, 벌채 논란으로 산림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과학적 산림 가꾸기가 절실하다.


공유부 시대 ④ㅣ알래스카, 공유부 사상이 최초로 실현된 땅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도,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을 시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제도를 통해 공유부 사상을 세계 최초로 실현한 과정과,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⑧ | 세 끼 중 두 끼는 수입에 의존 … 산을 버리면 밥상부터 무너진다
산림농업 식량안보 강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복합 경영과 초지 확대를 통해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공유부 시대 ③ㅣ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공유부 배당론,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페인의 공유부 배당론이 19세기 헨리 조지, 20세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을 거쳐 현대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토지에서 시작된 공동소유권 개념이 자본, 데이터, 화폐로 확장되며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선분배 원리를 제시한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⑦ | 국내산 목재시장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국내산 목재 보호관세 정책, 40년간 지속된 목재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임업인은 10년간 100% 보호관세 도입,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산림경제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공유부 배당, 토머스 페인, 기본소득,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통해 공유부 배당 개념의 기원을 살펴본다. 모든 인간이 지구라는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협력으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과 알래스카 사례를 소개한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⑥ | 산촌 소멸 막을 골든 타임: 50kW 소형 재생에너지, 산촌경제 부활의 열쇠
산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산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업인 소득 다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와 소규모 발전 설비 보급으로 산촌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⑦ |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한국의 축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우 세계시장 진출 전략, 한국 축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우 개량과 사육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AI와 IT 기술을 활용한 축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문태훈의 도넛 ⑦ | 생태적 전환의 키워드는 교육, 자치, 분권
사회의 생태적 전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생태주의에 기반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육개혁, 자치분권, 협동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 찬 이슬에 곡식 영그는, 한로
한로 가을 농사법, 찬 이슬이 내리는 한로 절기에 대해 설명하며, 벼 수확과 겨울 준비를 하는 농촌의 가을 풍경과 농사일을 자세히 소개한다. 기후 변화로 달라진 계절감과 전통적인 농업 지혜를 담은 이야기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⑤ 벌목은 죄악? 숲을 살리는 산주의 눈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벌목, 벌목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산주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핀란드 사례를 통해 현대적 목재산업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⑥ | 한우를 좀 더 싸게 자주 먹을 수 없을까
한우 가격 인하 방안, 한우는 30개월의 긴 사육기간과 소규모 축산 농가 구조도 있지만, 산업으로서 봐야 한다. 마리 단위 경매제를 부분육 거래로 전환하고 현대적 육가공 시설 도입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 한우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 미국 포크스턴 사태와 민간교도소의 위험성
민간교도소 인권침해 문제, 미국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한국 민간교도소 사례를 통해 민간교도소 운영의 인권침해 문제와 국가 교정권의 공공성 필요성을 분석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소지를 지적한다.


뒷날 풍경ㅣ우리의 1980년대 ① 시리즈를 시작하며
1980년대 학생운동 회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한 저자가 당시 운동의 의미와 인물들을 재조명하며, 절반의 성공과 실패로 평가되는 그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연다.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 코스피 5000, 금융자본주의의 환상인가 국민경제의 미래인가
코스피 5000 금융자본주의,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에 대한 분석으로, 금융자본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자산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소득 중심의 국민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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