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산불특별법의 개발특례 조항을 강력 비판하며 산림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의 농업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 극심해진 기상 변동성 속에서 재배 환경과 수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언론 보도에서도 작물 재배지의 북상, 병해충 증가, 폭염·호우로 인한 실제 농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취약성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충격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농업·농촌 전환의 적기라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기후의 속도보다 먼저 대응하는 것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

2025-09-11 최민욱 기자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 NOAA 해양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와 전 지구적 위기 해양은 식량과 일자리, 물류와 탄소 흡수 등 인류 생존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해양 경제의 연간 부가가치를 약 1조5천억 달러로 추정하며, 세계자연기금(WWF)은 생태계 서비스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2조5천억 달러로 계산한다. 인간 활동이 이 가치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5.5%가 과잉어획 상태라고 보고한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지구 해양의 66%에서

2025-04-29 이담인 기자 바다를 둘러싼 연안 생태계는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식량과 안보 등 인류 생존의 핵심 기반이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위기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연안 생태계 복원은 ‘해양-기후-안보’를 통합하는 국가전략의 중심축이다. 해양은 개발, 경제, 기후 대응이 따로 갈 수 없는 공간이다. 탄소 흡수, 수산자원, 연안방재, 생물다양성 보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야 한다. 연안 생태계는 그 교차점에서 해양을 살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생계를 지키는 열쇠다. 단편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해양-기후-안보’를 통합하는 국가적 연안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시기다. 연안 생태계 회복은 해양 기후 정책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연안 생태계, 세계 인구 23% 거주, 해양 생물다양성 80% 수용 연안(沿岸)은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만, 하구, 해면, 갯벌, 삼각주 등 다양한 환경으로 구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10년간 495% 증가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량은 230%만 늘어났다. 송배전 인프라 투자 정체와 계통 포화로 출력제한이 반복되며,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35 NDC와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 송전탑 증설 없이 기존 선로에 발전소 5배 연결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ESS와 PCS로 출력을 제어해 72조원 송전망 투자를 3.5조원으로 절감하고 즉시 구현 가능하나, 제도 개선이 과제다.

러브버그 등 도시 곤충 대발생 원인을 기후변화와 도시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살충제 방역 대신 생태계 균형 회복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가 불청객을 초대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