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수익공유 모델 확산에 나섰다.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구조다. 추진단은 1단 3과 체계로 관계부처·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되며, 계통·부지·자금·인허가 등 전 과정 지원을 맡는다. 정부는 매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2500곳 조성을 목표로 공모와 융자·ESS 지원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412개 시민·환경단체가 국회 앞에서 통합특별법안을 “국토 파괴 난개발 특별법”이라며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발 승인권자에게 환경·기후영향평가 권한까지 몰아주고 국·도립공원 해제권 이양 등으로 규제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거셀 전망이다.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공사에서, 페인트가 공기 중에 퍼지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롤러 도장은 분사 방식보다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낮아 어린이·어르신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정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소각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19일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NARS 현안분석 395호)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각장 갈등이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 경영모델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업에 5년간 집중적 지원을 시작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포장재 개선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전반에 순환경제 경영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2026~2030년 세부 경영전략 수립비(기업당 약 1억 원)와 규제개선·실증특례, 공정개선·설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뒤따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자원 가치사슬 기반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월 24일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출범시키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래닛03은 전력계통 문제가 풀려야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고, 그 전환이 있어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TF 출범이 ‘실행’으로 이어져 진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월 6일 부터 시작되어 2월 22일까지 개최된다. 90여개 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브런치에 실린 이대택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장의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이대택학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했다. 하지만 그 부담은 당연해 보였고, 서로 그 부담을 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0년 전 올림픽 때 만해도 인간들이 운동 경기를 연다고 멀쩡한 산을 깎아내리고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말아야 할 시대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전기요금 체계가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극심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추진했던 영국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세계는 지금 '탄소가 돈이 되고, 탄소가 장벽이 되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탄소 감축은 윤리적 선택이 아닌, 국가 부(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 도입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글로벌 탄소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될지 긴박한 갈림길에 섰다.

기후환경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발전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REC 및 배출권 구매비)을 발전사가 책임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는 사용자가 비용을 보전해주니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2015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자처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K-ETS는 ‘감축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업들에게 저렴한 ‘탄소 면죄부’를 발행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의 문이 열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상할당 확대안이 과연 산업계의 진정한 체질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향후 5년 재무 지도를 바꿀 ‘탄소 경영’ 시대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3일 대전, 5일 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286명의 기업 및 컨설팅 담당자들은 202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익히는 자리를 넘어, 탄소가 기업의 비용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한파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기와 바다,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대, 겨울 한파는 점점 더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폴라 보텍스’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진짜 위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연쇄 작용에 있다.기후위기가 바꾸고 있는 것은 추위의 세기가 아니라, 겨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다.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시작된 무라벨 생수 실험이 대형마트로 확장되면서, ‘플라스틱을 덜 쓰는 소비’가 선택이 아닌 유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해 대형마트 3사와 손을 잡았다. 정부가 앞서 편의점과 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무라벨 생수 유통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마트까지 유통 현장을 넓히며 생활 속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회용 비닐 상표띠를 없앤 무라벨 생수는 분리배출 부담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형 환경 정책으로, 유통 구조 전반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햇빛소득 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 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겨울철 한파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한파 속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다만 기후위기로 겨울이 더 길고 불규칙해지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적인 강설로 제설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로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겨울철 제설제가 가로수 고사와 생육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설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살포 위치와 적치 방식에 따라 도시 가로수와 녹지 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어 제설 중심의 관리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영하 기온이라도 어느 집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집은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비용, 주거 단열, 난방 접근성의 격차가 한파를 사회·경제적 재난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기후불평등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