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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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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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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대에 전기가 갖는 의미
인기 사설
사설
기후변화와 대한민국 식량·에너지 안보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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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두 영역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후위기 충격에 취약한 현실이다. 식량의 경우 곡물 자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사료·밀·콩 등 전략 곡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에너지 역시 석유·가스·석탄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하여 우리는 세계 시장의 가격 변동성 및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의 가변성을 증가시키고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전 세계 식량 공급 망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화석연료 의...
인사이트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지금 놓치면 다시 설계할 기회조차 없어져
보호 구조로는 식량 안보를 설계할 수 없다
한국 농업정책의 다층적 목표 가운데 산업화, 경쟁력 강화, 기술 도입은 늘 명목적으로만 존재해 왔다.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농민 보호가 중심에 놓였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제도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보호 구조는 농민의 생계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결정적 한계를 드러냈다. 과수·채소·곡물 대부분이 소규모·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이미 70세에 달한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56%에 이르고 휴경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규모 기반이 약화되면 기술 도입, 품종 전환, 재배지 이전, 기후 대응 설비 구축 같은 전략적 선택은 불가능해진다.식량 안보는 산업적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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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을 수 없는 유혹에서,...
기후재난리포트12 ⑦ 기후질병(1)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의제다. 시민이 이 전부를 일일이 학습해 들어가기엔 시간과 인지 자원이 모자란다. AI는 바로 이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기후·에너지 자료를 시민의 이해 수준에 맞춰 요약·시각화·번역해 줄 수 있고, 특정 정책...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금과 토지 이용, 산업구조, 생활 방식까지 건드리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국회나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만으로는 정당성을...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도...
한국 농업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설계'
기술이 해법이라는 오해
기후위기 담론에서 기술은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호출되는 단어다. 정밀농업, 스마트팜, 예측 AI는 농업 혁신의 상징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현실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기술이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산업적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 기술을 적용해도 이를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없고,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농가는 기술 도입 이후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은 해법이 아니라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전환된다. 기술은 생태계가 존재할 때만 기능하는 도구이며, 지...
기후재난리포트12 ⑦ 기후질병 (1)
「양곡관리법」 을 거부한 정부, 울고싶은 농심(農心)
어릴 때부터 생명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시골이었던 고향에서 가축들을 잡는 광경을 많이 보며 자랐다. 그 잔인하고 참혹한 장면을 보며 고 기를 멀리하게 됐다. 대학 시절 어느 시위에
농업정책이 가져온 비극, 필리핀의 교훈
어릴 때부터 생명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시골이었던 고향에서 가축들을 잡는 광경을 많이 보며 자랐다. 그 잔인하고 참혹한 장면을 보며 고기를 멀리하게 됐다. 대학 시절 어느 시위에
기후와 경제
한국환경회의, 반 헌법! 반 환경 대통령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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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평화'를 선언하다'기후평화'를 선언하다'기후평화'를 선언하다
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 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김우성칼럼 다짜고짜 기후
세 끼 중 두 끼는 수입에 의존 … 산을 버리면 밥상부터 무너진다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산지 구분의 역사와 '산림농업'으로의 전환
우리 산지는 오래전부터 식량과 생활 자원을 공급해 온 공간이었다.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개념이 바로 '산림농업'이며, 이는 제도적 배경도 가지고 있다. 1980년 구(舊) 산림법에서 처음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할 때, 이는 당시 농지의 절대농지·상대농지 개념과 연계하여, 일부 산지를 농업·개발에 활용할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제도적 시도였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산지로 설정되었고, 실제로 많은 농가가 산지 경사...
기후재난리포트12
큰 눈이 내리는, 대설
[편집자주] 해양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종성 서울대 급격한 기후센터장을 포함한 4인의 해양학자를 만난다. 국종성 서울대 교수는 "해양 수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장은 "해양 수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이 심각성을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해양 수온은 직접적인 환경 변수"라고 말했다.
정욱식의 리얼 픽션 "더 체인"
초거대 AI,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넘어서,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과도한 단순화이긴 하지만, ‘오픈소스 대 빅테크 독점’ 구도와 ‘AI 멸망론 대 과장된 공포’ 구도가 AI와 관련된 담론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흐름은 초거대 AI의 위험과 권력을 누구의 손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복합...
문태훈의 도넛
민주주의의 역사 = 종교 권력 해체의 역사다
정교분리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평등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체제인데, 종교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민 간 평등은 깨지고 공공성이 파괴된다. 서구에서도, 한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종교 해방의 결과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해체라는 정치적 폭력성 위에서 태어났다. 종교는 보호받아야...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
요즘 특정 종교 인사가 국가 주요 지위에 오르거나,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종교계를 동원하려 하고, 종교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다. 정교분리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종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종교...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우리는 어떻게 쿠팡의 노예가 되었는가?
소비자를 새벽 배송과 구독서비스란...
쿠팡은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번다는 현대 비즈니스 모델에 충실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배달과 싼 가격으로 묶을 수 있었다. 문제는 돈만 바라봤다는 점이다. 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알리바바 출신의 개발자들을 모아, 직매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목표만 보았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5%...
편견이 알고리즘과 결합되었을 때, 환상이 유포된다
쿠팡에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유통 노동자를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편견이 알고리즘과 결합되었을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대량살 상 수학무기』(흐름출판)는 수학과 데이터, IT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해 교육, 노동에서 광고, 보험,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불평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알고리즘 모형을 경고한다. 쿠팡은...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기후가 바꾼 농업, 섬에서 시작된 전환
기후변화로 농사 지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기획보도 '기후가 바꾼 농업, 섬에서 시작된 전환'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신안 섬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인 신안군 팔금면의 시설하우스. 3년 전 심은 애플망고가 어른 주먹만큼 자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이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예전에는 시설하...
▲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쌓여 있는 쌀가마니들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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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리포트12 ⑦ 기후질병
‘부채만 남기는’ 악순환
기술이 농가에 정착하려면 생산량 증가나 품질 향상을 통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영농비 증가, 유통비 부담, 시장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이 기술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한다. 기술이 작동하더라도 농가의 손에 남는 수익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기술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없다.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역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 기술 도입 농가는 초기 보조금으로 설비를 들여놓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기업은 판매 이 후 수익 구조가 없어 시장에서 철수한다. 스마트팜 초기 도입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실패...
한국 농업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설계'
기술이 해법이라는 오해
기후위기 담론에서 기술은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호출되는 단어다. 정밀농업, 스마트팜, 예측 AI는 농업 혁신의 상징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현실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기술이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산업적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 기술을 적용해도 이를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없고,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농가는 기술 도입 이후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은 해법이 아니라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전환된다. 기술은 생태계가 존재할 때만 기능하는 도구이며, 지금 한국 농업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떠받칠 구조가 없다는...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아픈 강, 아픈 주민들
현재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은 대립이다. 대립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한반도도 대립 구조 속에 있다.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러 대립이 심화되고 세계 질서는 대립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역내 격자형 소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식의 자국 중심적인 새로운 규칙과 기준에 입각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면서 다국적 국제 질서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지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조율을 적극화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
현장취재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편집자주] 해양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종성 서울대 급격한 기후센터장과 3인의 해양학자를 만난다. 국종성 서울대 교수는 "해양 수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장은 "해양 수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이 심각성을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한국해양대 부교수는 "해양을 모르면 기후변화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해양 수온은 직접적인 환경 변수"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소개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해양 온난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 예측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큰 눈이 내리는, 대설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 돌봄(Climate Care)’이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기후 돌봄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돌보며 회복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자립, 친환경 농업, 자원 순환 등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도입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체는 기후 재난 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재난 대응력과 적응력을 높인다.성북기후행동,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노을공원시민모임 등 다양한 기후 돌봄 공동체가 이미 이러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함께 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진한다. 기후 돌봄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돌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기사는 2024년 9월 27일 본지 특집 기사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강물이 무섭게 흐른다. 개울을 가득 채우고 들판과 마을로 넘쳐 커다란 피해를 주곤 한다. 하지만 거친 황토물은 강바닥을 뒤집어 강을 깨끗이 정화한다. 모래와 자갈에 달라붙은 이끼를 제거하고 강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맑은 물에 피라미와 모래무지, 미꾸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는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 맑고 아름다운 강이 잠시 잠깐이다. 사시사철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까? 아쉽게도 강은 이내 흐려지고 더러 워지고 만다. 산천에 숲이 우거져 녹음으로 가득해도 강은 맑지 않다.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
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말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은 곧 자원이다는 인식이 없으면 탄소중립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사에서 2022년 발간한 환경경과보고서는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라 선언했다. 보고서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PE제품까지 재활용 대상이다. 채굴하지 않는 사회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꿈 꿀 수 있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맑은 강물이 보고 싶다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 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강물이 무섭게 흐른다. 개울을 가득 채우고 들판과 마을로 넘쳐 커다란 피해를 주곤 한다. 하지만 거친 황토물은 강바닥을 뒤집어 강을 깨끗이 정화한다. 모래와 자갈 에 달라붙은 이끼를 제거하고 강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맑은 물에 피라미와 모래무지, 미꾸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는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 맑고 아름다운 강이 잠시 잠깐이다. 사시사철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까? 아쉽게도 강은 이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만다. 산천에 숲이 우거져 녹음으로 가득해도 강은 맑지 않다.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
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말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은 곧 자원이다는 인식이 없으면 탄소중립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사에서 2022년 발간한 환경경과보고서는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라 선언했다. 보고서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PE제품까지 재활용 대상이다. 채굴하지 않는 사회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꿈 꿀 수 있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맑은 강물이 보고 싶다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강물이 무섭게 흐른다. 개울을 가득 채우고 들판과 마을로 넘쳐 커다란 피해를 주곤 한다. 하지만 거친 황토물은 강바닥을 뒤집어 강을 깨끗이 정화한다. 모래와 자갈에 달라붙은 이끼를 제거하고 강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맑은 물에 피라미와 모래무지, 미꾸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는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 맑고 아름다운 강이 잠시 잠깐이다. 사시사철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까? 아쉽게도 강은 이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만다. 산천에 숲이 우거져 녹음으로 가득해도 강은 맑지 않다.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
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말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은 곧 자원이다는 인식이 없으면 탄소중립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사에서 2022년 발간한 환경경과보고서는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라 선언했다. 보고서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PE제품까지 재활용 대상이다. 채굴하지 않는 사회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꿈 꿀 수 있다.
에어컨은 인간이라는 종의 분포면적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회원 지자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황량한 대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인식 개선 사업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회원 지자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황량한 대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마음으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기후 트라우마와 생태사회를 향한 상상력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 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제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 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이사, (사)한국임업후원회 이사등 농림정책에 힘써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 (2002), 국무총리 표창 (2004), 철탑산업훈장 (2011), 임업인상 (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3ha 미만 소규모 산주가 전체 산주의 86.2%, 이 중 76%가 고령 산주
산림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그 가치를 실제로 만드는 220만 산주들의 노력은 간과되고 있다. 특히, 3ha 미만 소규모 산주가 전체 산주의 86.2%를 차지하며, 이들 중 76%가 고령 산주라는 현실은 더욱 큰 문제다.
평균 사유림 보유 면적이 1.8ha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0.5ha 미만이라는 통계는 산주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 준다. 고령 산주가 대다수라는 점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와 전문 지식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한다.
산주를 '공익 기능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 필요
해외 주요 산림 선진국들은 산림을 단순히 재산으로 보지 않고, '생산 기반'이자 '공익 기능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며 경영 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선진국들은 숲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이 아닌,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산'으로 인식한다. 또 그 생산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공익 가치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적극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핀란드는 숲의 장기적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임지 보유세를 전면 면제하고 산림 소득세만 부과함으로써 산림 경영을 독려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생산 목적 임지에 보유세 50%를 감면하고 '임업경영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오리건주 역시 임업 특별지정 토지에 보유세 전액을 면제하고 특별 경영 지역 지정 및 가족 산주 직불제 등을 통해 산주를 지원한다.
공익과 권리의 균형에서 시작하는 산림정책
공익 가치와 산주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생산 목적 산림임지의 '생산자산' 재분류 및 보유세(재산세) 전면 면제/감면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 및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산지에 한해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야 한다. 이것은 산림을 투기 목적의 자산이 아닌, 지속적인 생산과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두 번째는 세제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산주 권리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다. 농지나 어업지와 같이, 임야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신설하고, 산림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산주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과 권리의 균형에서 시작하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쿠팡은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번다는 현대 비즈니스 모델에 충실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배달과 싼 가격으로 묶을 수 있었다. 문제는 돈만 바라봤다는 점이다. 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알리바바 출신의 개발자들을 모아, 직매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목표만 보았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5%가 회원이 되어,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는 보이지 않고, 그저 소비자 집단으로만 보였다. 그것도 새벽 배송과 구독서비스로 벗어나지 못할 감옥에 갇힌 사람들로 보았다. 미국 제이피 모건은 “한국인들은 개인 정보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쿠팡 외에 대안이 없다. (쿠팡도 이 견해와 마찬가지인 듯 모르쇠와 버티기만 하고 있다.)” 쿠팡의 서비스가 아무리 차별화되고 편리해도 사용자들은 그저 돈을 벌어다 주 는 대상인 ‘소비자’라는 편견을 깨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불이익이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쿠팡의 노예가 되었는가?
쿠팡에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유통 노동자를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편견이 알고리즘과 결합되었을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대량살상 수학무기』(흐름출판)는 수학과 데이터, IT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해 교육, 노동에서 광고, 보험,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불평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알고리즘 모형을 경고한다. 쿠팡은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했을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국민을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 자신들의 왜곡된 의도는 프로그램의 실수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의 대체품이 없다는 ‘환상’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오만과 소비자의 종속을 심화할 뿐이다.
편견이 알고리즘과 결합되었을 때, 환상이 유포된다
소비자를 새벽 배송과 구독서비스란 감옥에 갇힌 사람들로 보았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조인호 | 포스트에이아이(POST-AI) 대표
[편집자 주] 조인호 박사는 '사회발전은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성의 재발견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를 '초지능사회, 인공지능사회' 등으로 규정하기에 앞서서, 기술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며, 기술의 사회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인호의 시민형 AI]에서는 그가 제안하는 '시민형 AI'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한다. 왜 시민형 AI가 필요한지, 시민형 AI의 구성 요소, 기술적 사회적 특징, 풀어야 할 과제, 구현된 사례, 유사한 기술들, 앞으로의 전망을 담고자 한다. 더 궁금한 것은 꼭 댓글로 달아 물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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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지금 놓치면 다시 설계할 기회조차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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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구조로는 식량 안보를 설계할 수 없다
한국 농업정책의 다층적 목표 가운데 산업화, 경쟁력 강화, 기술 도입은 늘 명목적으로만 존재해 왔다.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농민 보호가 중심에 놓였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제도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보호 구조는 농민의 생계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결정적 한계를 드러냈다. 과수·채소·곡물 대부분이 소규모·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이미 70세에 달한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56%에 이르고 휴경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규모 기반이 약화되면 기술 도입, 품종 전환, 재배지 이전, 기후 대응 설비 구축 같은 전략적 선택은 불가능해진다.식량 안보는 산업적 기반이 존재할 때만 논할 수 있지만, 한국 농업은 이 기반 자체를 취약해진 상태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기후 충격은 이미 구조를 흔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농업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최근의 기후 패턴은 과거의 변동성과 성격이 다르다. 겨울철 고온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면 꽃눈 형성 과정이 망가지고, 봄철 조기 개화와 냉해가 반복되면 과수 생산량은 안정성을 상실한다. 여름철에는 고온과 높은 야간 기온이 등숙( 열매·종자·알곡이 성숙해 내부에 전분 등 영양을 축적하는 최종 과정) 을 방해하고, 폭염과 강한 일사로 인해 과실 표면이 타는 일소( 강한 햇빛을 오래 받아 식물의 잎·과실·줄기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고온장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과 과수원에서 일소 피해가 반복되면서 일부 농가는 차양막, 차광 커튼, 미세 분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과실이 변색 또는 기형과의 출현 등으로 상품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고가이며, 소규모·고령 농가 구조에서는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농업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일부 작물은 이제 재배지 자체를 옮겨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 더 북쪽의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연구와 현장 체감이 늘고 있다. 프랑스 일부 포도밭은 이미 차양 구조와 냉각 시스템을 결합해 고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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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대한민국 식량·에너지 안보의 미래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두 영역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후위기 충격에 취약한 현실이다. 식량의 경우 곡물 자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사료·밀·콩 등 전략 곡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에너지 역시 석유·가스·석탄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하여 우리는 세계 시장의 가격 변동성 및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의 가변성을 증가시키고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전 세계 식량 공급 망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상기후, 국제 연료 공급 차질,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에너지 안보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오로지 위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 에너지 체계를 진일보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 구조 변화, 지역 분산형 체계 확대,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은 기후 충격을 견디는 탄력을 높이며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홍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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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하천을 재자연화하려는 이유는 단지 환경 보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자연 복원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정책 과제다. 유럽의 경험은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거나 빠르지 않다는 현실도 함께 보여준다. 사진. the River Restoration Centre
기후재난리포트12 ⑦ 기후질병 (1)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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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산지 구분의 역사와 '산림농업'으로의 전환
우리 산지는 오래전부터 식량과 생활 자원을 공급해 온 공간이었다.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개념이 바로 '산림농업'이며, 이는 제도적 배경도 가지고 있다. 1980년 구(舊) 산림법에서 처음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할 때, 이는 당시 농지의 절대농지·상대농지 개념과 연계하여, 일부 산지를 농업·개발에 활용할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제도적 시도였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산지로 설정되었고, 실제로 많은 농가가 산지 경사지를 밭이나 과수원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채, 버섯, 약용식물, 유실수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임업 경영의 범주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세계적으로 특색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지에서 식량과 소득을 동시에 확보해 온 환경·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제도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혼농임업(Agroforestry)은 나무와 작물, 가축을 조합해 탄소를 흡수하고 소득을 다변화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이미 산지에서 단기임산물과 축산이 뒤섞여 온 경...
세 끼 중 두 끼는 수입에 의존 … 산을 버리면 밥상부터 무너진다
배이슬 이든농장 농부 /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 / 진안생태텃밭강사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완결)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농사로 익힌 다름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농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존재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안전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쓴다.
편집자주 농가월령가'는 조선 시대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농가에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전북 진안의 배이슬 농꾼은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짓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올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지난 칼럼 다시보기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⑧ 헌법 위에 세운 피의 권력 – 전두환 정권의 8차 개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⑦ 폭력과 공포, 종신독재의 문이 열리다—7차 개헌(유신개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⑥ 한 번만 한다더니, 하고 또 하고 — 유신의 징검다리가 된 삼선개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⑤ 쿠데타와 계엄 아래 자행된 제5차 개헌과 제3공화국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④ 제2공화국과 두 번의 개헌, 내각제의 등장 그리고 지연된 정의와 소급입법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③ 사사오입 개헌, 법꾸라지와 수꾸라지가 만든 영구집권 계획
박진희
로컬의 지속가능성 활동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초록누리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임
한국농어민신문, [박진희의 먹거리 정의 이야기] 연재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기업분석 애널리스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BIT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에서 약 10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근무했고,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CSO(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4월부터 리딩투자증권에서 기업분석 애널리스트로 재직 중이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리서치에 중점을 두고, 산업 및 기업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솔루션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환경을 혁신하려고 노력합니다. 탄소 배출권(ETS), 에너지 저장기술(ESS), RE100, REDD+, 도시 자연화, AI 기술 등 분야에 뛰어든 기업들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동향, 전망을 주식시장이란 프리즘으로 살펴봅니다.
문태훈 | 정책 전문가
박진희
로컬의 지속가능성 활동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초록누리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임
한국농어민신문, [박진희의 먹거리 정의 이야기] 연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 SDSN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생태전환지원재단 이사, 환경정의 공동대표, 사단법인 산과자연의 친구 이사
[편집자 주] 우리 앞에 기후위기, 좋은 일자리 감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사회정치적 갈등 심화, 초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필자인 문태훈 교수는 이 문제들이 시장경제 시스템의 무한경쟁에 원인이 있으며, 이런 시장근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도넛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 간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정책이 시도될 모양이다. 이 칼럼은 정책학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문 성과, 사회 핫이슈, 생활 변화 등 자유롭게 글감으로 골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해체에서 탄생
정교분리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평등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체제인데, 종교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민 간 평등은 깨지고 공공성이 파괴된다. 서구에서도, 한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종교 해방의 결과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해체라는 정치적 폭력성 위에서 태어났다. 종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교 권력의 정치적 독점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정교분리는 종교가 자유롭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기 위한 장치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
요즘 특정 종교 인사가 국가 주요 지위에 오르거나,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종교계를 동원하려 하고, 종교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다. 정교분리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종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종교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정치가 종교를 동원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그 순간부터 후퇴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허울을 넘어 종교 권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실하게 제한하는 원칙의 재확인이다. 맺음말 – 민주주의는 종교 권력의 해체 역사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억제·탄압·해체의 역사를 통해 태어났...
초거대 AI,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넘어서,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과도한 단순화이긴 하지만, ‘오픈소스 대 빅테크 독점’ 구도와 ‘AI 멸망론 대 과장된 공포’ 구도가 AI와 관련된 담론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흐름은 초거대 AI의 위험과 권력을 누구의 손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복합적 논쟁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풀어본다. 오픈소스 진영은 AI 모델의 공개가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본다.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시민사회, 연구자, 공공기관도 모델을 직접 시 험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AI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공공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오픈소스 또는 오픈웨이트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은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독점 구조를 흔들고 기술 생태계에 다양성...
지오북
기후가 바꾼 농업, 섬에서 시작된 전환
섬에서 피어난 아열대, 농사 지도가 바뀐다
기후변화로 농사 지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기획보도 '기후가 바꾼 농업, 섬에서 시작된 전환'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신안 섬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인 신안군 팔금면의 시설하우스. 3년 전 심은 애플망고가 어른 주먹만큼 자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이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예전에는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웠지만 이제는 바나나,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하는 청년농부를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 보급이 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작물인데 신안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희가 편하게 그리고 배워가면서 키우고 또 기술력도 얻어가면서 고소득 작목을 하면서 저희가 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
기후변화로 농업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농사의 방식도 감(感)이 아닌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신기업 NTT는 5G와 인공지능을 농업에 접목해 생육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전문가가 원격으로 농장을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이 농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쿄 인근의 NTT 연구 온실. 해상도가 높은 4K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카메라를 단 로봇이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NTT 아그리테크놀로지는 통...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금과 토지 이용, 산업구조, 생활 방식까지 건드리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국회나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더 큰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정책 실행력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설 시민 숙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하나는 ‘시민성’이다. 무작위 추출이나 대표성 있는 구성으로 시민을 불러내어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숙의’다. 단순 찬반 토론이 아니라 정보 제...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도로,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혜택이 담겼다. 이 법은 산불 피해 지역을 산림휴양·레포츠 센터,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하는 구조로 이어져 산림 난개발과 보호구역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산불특별법은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일부 산림 보...
미국 클라마스강에서는 100년 이상 운영되던 보 네 곳이 2023년 전면 해체되었다. 강의 흐름을 복원하고 멸종 위기 어종인 연어의 회귀를 돕기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자연화 사업이었다. “강은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독일의 엘베강과 프랑스 로와르강, 일본 구마강 등도 자연 흐름을 되찾는 복원 중심의 하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