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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특별대담
숲의 가치가 변하고있다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시켜야

인류가 이 행성에 존재하는 한 숲은 마지막 인류생존 감성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역사에서 숲은 목재 생산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숲의 가치를 더 크고 길게 봐야 하는 시대다. 우리가 배웠던 숲의 가치는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교육만 너무 오래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은 녹화만 본다. 이제 자원으로서의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숲은 방치된 숲이 대부분이다. 경영되는 숲은 2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사유림이 많은 국가는 거의 없다. 국유림과 공유림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66 %가 넘는다. 그래서 산주들이 능동적으로 숲을 경영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숲이 방치되는 것이다. 방치된 숲은 목재 생산도 안 되고 생물 다양성도 안되고, 물과 탄소의 저장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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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청주고 졸업. 서울대 임학과 석사를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로 조림학, 복원생태학 분야를 가르쳤다.  2011년 산림청 역사상 첫 교수 출신 청장으로 임명되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의 이사, 부회장, 회장으로 19년 간 활동하면서 120여 국가의 '숲'을 공부했다. 스웨덴 왕립 한림원 정회원이자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회장ㆍ부회장직을 10년간 지냈으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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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톡스

청년활동가

미래학자

창간특집

개그맨 이승윤|"나는 자연인이다"

박준형 사무국장|자연보전과 지역경제의 공존을 위하여

한희 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스마트산림경영 연구실

박정희 회장|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미래학자

관측과 대기모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상학과 대기과학 분야에서 지상 근처 공기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는 바람의 예측과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상 80-100m 사이의 바람을 활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추정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의 배출원과 흡수원을 찾는 연구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대기과학과 홍진규 교수(맨 오른쪽)와 연구팀/planet03 DB.

홍진규|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사설

시애틀 추장을 기억하자

미국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시애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고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하는 도시다. 그런데 ‘시애틀’은 어느 한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었다. 1854년, 미합중국 제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는 인디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을 미국 정부에 팔 것을 제안 했다. 이에 시애틀 추장이 이렇게 답한다.

​특별취재

세계 기후 및 생태에 관한 법정 소송

영국 런던 정경대(LSE)의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Global Trends in Climate Litigation 2023)’ 보고서에 의하면 198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생태 관련해 총 2,341건의 법정 소송이 있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법원 및 국제기구에 제기된 소송 188건을 포함하면 총 2,459건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1,590건), 호주(130건), 영국(102건), 독일(59건), 브라질(40건), 캐나다(35건), 한국(4건), 불가리아,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핀란드, 태국, 튀르키예(터키) 등 총 51개국에서 기후생태 관련 소송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총 4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있다.

출처 :‘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국에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되었다. 기후 및 생태에 관한 법적 분쟁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된다. 국가가 국민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하나, 미진한 대처와 부실한 대응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해당 주장들을 기반으로 국가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고 이에 따른 정책을 세분화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후 소송에 패소하는 정부들

사진 : 우르헨타 사건 승소후 법원앞의 시민들 https://www.urgenda.nl/en/home-en/

최근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집단 떼죽음과 멸종, 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도 보호받을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신인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0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청소년 원고 16인이 주 정부를 상대로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3년, 법원은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늘어나는 미래세대 소송

긴급진단

기후위기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김추령

「지금 당장 기후토론」 저자

과도한 성장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일으켰으니 성장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히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자

37년간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생활을 했다.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모임에서 활동중이다.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 '지금 당장 기후토론' 등의 저술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해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고질병(?)으로 , 학생, 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토론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 믿는다.

기획특집ㅣ21대 국회입법현황

제22대 국회, 생태정치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 본지가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의 입법현황 중 국회입법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발의된 안건은 25,585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후, 숲,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건은 279개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총 발의된 안건 중에서 약 1.1%의 비중이며,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였다. 그동안 본지가 기후 숲 생태관련 전문학자와 활동가들을 취재하면서, 정치인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다.  

기후, 숲 ,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국회입법 발의, 전체 1%

기후, 생태, 숲, 산림, 에너지 관련 입법 발의안 총 279건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기후’가 33건(11.8%), ‘생태’가 15건(5.4%), ‘숲’이 4건(1.4%), ‘산림’이 107건(38.4%), ‘에너지’가 120건(43%)이다. 이 중 공포된 것은 총 46건(16.5%)으로 10개의 법안 중 2개도 공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다.

기후, 숲,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국회의 입법 발의 안건 중 공포된 것은 20% 미만

숲 관련 입법 상정안 4건을 살펴보면 그중 3건이 수정 가결 후 공포되었다. 4건 모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다. 숲 관련 법안이 4건뿐인 것, 그리고 4건마저 모두 도시숲에만 한정됐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숲은 토양, 물, 생물의 근원이다. 그런데 숲 관련 입법안이 전체 입법안의 약 0.015%에 그치고, 숲에서도 비중이 매우 작은 도시숲으로 모두 채워졌다. 국민도, 위정자도 숲에 관심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산림 관련 입법 상정안은 총 107건으로 숲 관련 법안보다 많다. 하지만 이 중 공포된 것은 22건뿐이다. 국토의 62%가 산인 나라에서 숲과 산림 관련 입법 상정안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토의 62%가 산, 그러나 숲 관련 입법안은 거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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