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가와 기후권 | 기후국가와 민주주의 | 김우성 | 조국혁신당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

2025-06-19 최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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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조국혁신당 울산남구 지역위원장

김우성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한 생태학자이자 생태활동가이다. 현재 조국혁신당 울산남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및 대변인이다. 울산 지역에서 10여 년간 환경운동과 생태 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자연과 공생연구소장,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 울산환경교육센터 팀장을 역임했다. 학술적 배경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특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이 있으며, 플래닛03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를 다루는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제로탄소를 향한 도전

기후변화 문제는 전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과제다.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완화는 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고, 적응은 달라진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인구 x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 x 서비스 생산 필요 에너지 x 에너지 생산당 생산되는 온실가스로 계산될 수 있다. 사진. Bill Gates Explainer: Energy equation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₂ = P × S × E × C. 여기서 P는 전체 인구 수, S는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사용하는 모든 것, E는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C는 에너지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다. 이 수식은 전 인류가 누리는 모든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개념식이다.

이 수식에서 중요한 점은 곱셈의 특성상 어느 하나만 0이 되어도 전체가 0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고, 서비스 소비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다. 농업 생산과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없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다.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열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열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차원에서의 커다란 점프다. 솔베이 회의에 참석했던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같은 천재들이 수학이나 물리학 영역에서 혁신을 이뤘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공학적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거대한 터빈을 만들어야 하고, 태양광발전을 위해서는 패널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해야 한다.

문과 출신들이 공대생들의 기술 혁신을 기다리며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과 정책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술 혁신은 제로탄소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것이고, 정책 혁신은 탄소배출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제로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기술과 정책, 시장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업혁명 이후 300년 동안 대기 중에 축적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탄소를 고체나 액체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 문제가 남는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형태로 땅속에 있던 탄소를 다시 어디에 저장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아무리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두기를 꺼린다.

기후변화 적응: 더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기후변화 대응에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선로를 바꿔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처럼, 기후변화 해결 과정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1956~1957년 겨울에는 한강이 얼어 사람들이 얼음을 채취해 서빙고, 동빙고에 저장했지만, 이제는 12월에도 비가 오는 상황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배출한 탄소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겨울 역시 과거처럼 추워질 수 있다. 기후가 변하고 더워지면서 재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기후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도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하지만, 완화 이후에도 또 다른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적응은 이미 달라진 기후, 더워진 지구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22년 여름 서울 홍수는 반지하 거주 가족의 안타까운 희생을 가져왔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취약 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먼저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복지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태화시장(빨간 선 안쪽), 다운 보금자리지구(파란 선 안쪽) 사진. 김우성

울산 태화시장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태화시장은 시간당 80㎜ 정도의 비만 와도 급류에 도로가 파손 되고 매년 침수되고 있다. 비가 올 때 시장이 침수되는 이유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다. 원래 숲이었던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빗물을 흡수하던 토양이 포장되었다. 포장된 곳 위로 비가 내려 그 물들이 모여서 시장으로 내려오면 이미 시장에는 시간당 80㎜가 아닌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한두 시간 만에 빠르게 내려와 침수가 발생한다. 상인과 주민,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의 태풍 피해도 비슷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 비싼 건물들이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지만, 3m 높이의 제방을 쌓자고 하면 1층 상가 운영자들이 반대한다. 태풍은 1년에 몇 번 안 오지만 제방이 생기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700억 원을 들여 방파제를 건설하자고 하면,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거나 부산 전체 예산을 특정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도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홍수위험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s)를 만들어 재난위험을 시각화하고 연방홍수보험제도(NFIP)의 보험료 산정에 활용했다. 2014년 뉴욕시 감사관은 "129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제적 위험을 만들어 냈다. 정책결정자들이 '위험에 처한 자산(Value at Ris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한민국에서 재난지도를 제작하고 정책 결정에 이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계급, 정체성, 공동체 등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건물주, 세입자, 노점상, 시민 모두가 이해당사자가 된다.

도시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자산가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해운대의 방파제, 강남역 지하방수로, 태화시장 빗물저장시설 같은 인프라 정비는 도시의 안전성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 공공지출이 사적수익화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대응을 열심히 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이러한 지출이 사적 수익화가 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행정일까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느리게 오는 재난을 대하는 자세

기후변화는 느리게 오는 재난이다. 이태원 참사 158명, 세월호 참사 304명에 비해 가습기 살균제는 1835명이 사망했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아주 길게 벌어진 재난이었다. 느리게 진행되는 재난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사망자는 집계조차 어렵다.

느리게 오는 재난은 무겁고 확실하게 온다. 하지만 대응은 매우 어렵다.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복잡한 상황이 드러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반대 45.1%, 찬성 44.9%로 팽팽하다.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찬성 47.9%, 반대 38.5%다. 울산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찬성 55.3%, 반대 33.2%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는 찬성 52.3%, 반대 38.9%다. 정치인들은 이처럼 팽팽하게 나뉜 민심 앞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인 행동의 변화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지금은 개인의 행동 변화보다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할지, 원하는 답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적 해결책과 정책적 해결책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과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전환을 만들어가는 정치적 과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