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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 충분히 듣고, 의견 수렴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결정할 예정

최종 수정일: 7월 1일

 

황희정 기자 2024-06-19


제40회 우이령포럼 종합토론에서 발표하는 산림청 산림보호국 김용관 국장
제40회 우이령포럼 종합토론에서 발표하는 산림청 산림보호국 김용관 국장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가리왕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의미 있는 포럼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령사람들, 우이령 포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 굉장히 많은데 먼저 문태훈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 사례도 잘 말씀 주셨고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대안적인 모델로, 지속가능한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 같고, 또 가리왕산과 관련해서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 볼 이런 쟁점들 잘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윤여창 교수님께서도 지속가능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라든지 또 보호구역 관련해서 소유하거나 또 보존에 기여하는 지역, 보상하는 방안 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관계 부처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전국에 한 18만에서 17만3000ha 정도 있는데 금년에도 한 5000ha 이상 지정할 예정이 있고요. 가리왕산은 지금 하방 경기장 조성하면서 78ha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400ha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명칭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산림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명칭을 바꿔서 국민들이 그곳이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인식시켜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셔서 작년에도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추진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21년 합의문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곤돌라 운영을 하고 그때까지 보존 복원과 관련된 가리왕산 철거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기본 방향은 가리왕산의 보존과 활용을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지역사회, 산림, 환경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훈 박사님께서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산림청에서 복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냐면 먼저 자연 상태 그대로 두고 모니터링만 하는 자연 회복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천연하종과 맹아에 의한 산림 생태 복원, 그 다음에 조림을 통해서 하는 조림 복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할 때도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외부에서 외래종이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 복원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전문가들, 산림 환경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 섞을 수도 있고, 자연 회복으로 다 갈 수도 있고, 생태와 생태복원, 산림생태 복원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산불 발생 사례들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 의사 결정 흐름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경험들을 잘 살리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덜어내고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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