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12-20
생물다양성 전략의 미래
노태권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이 발표한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행 점검 강화 방안’은 앞으로의 국내 생물다양성 전략의 미래를 제시했다.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보고와 평가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새로운 점검 체계를 도입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 연구관은 이전의 생물다양성 목표는 이행 점검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며 새롭게 강화된 점검 체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가 보고서가 단순히 국제 의무를 충족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업데이트 상황
노 연구관은 발표에서 2022년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생물다양성 전략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전에 아이치타겟(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20개 목표. 2010년 10월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으로 2010년대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 세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했으나,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 원인으로는 이행 점검이 부족한 것이 꼽혔고, 그러면서 국가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제16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GBF를 반영하여 개정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기한 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출한 국가는 44개국이고, 총 119개국이 하나 이상의 국가 목표를 수정해서 보고했다. 노 연구관은 이들 국가가 채택한 점검 체계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새로운 보고서 양식을 기반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 목표 21개 각각의 이행 상황, 관련 지표의 측정 방법과 결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심층적이고 정밀한 평가 체계를 요구한다.
새로운 평가 체계: 전문가 자문단과 데이터 공개
새로운 평가 체계의 핵심은 데이터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다. 노 연구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되어 국가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단은 2024년 이행 점검 결과를 검토해 2025년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생명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한다. 이 체계는 연도별 데이터와 주요 지표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 연구관은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 평가에서의 대한민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제 평가에서 이행 관련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생물다양성 격차를 해소할 재정 개혁과 역량 강화 계획이 미흡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노 연구관은 이 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보고서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가보고서가 단순한 국제 의무 이행을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의 미래
노태권 연구자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2024년 이행 점검 체크 리스트를 통해 연도별 성과 목표와 추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전문가 자문단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2025년 2월 국제 사회에 제출된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방안도 강화될 예정이다. 노 연구관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행 점점 강화 방안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사이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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