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대국민 메시지로 본 기후국가 리더쉽

2025-05-02 박성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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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7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었다.

4월 29일,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결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5월 3일 결선투표가 실시될 예정이고, 최종 후보는 5월 10일에 확정된다. 조기대선을 치러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되던 날 사표를 제출했고,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북의 변호사들 100명은 즉각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 세탁 등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했다. 2025년 5월 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13%,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3%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국가의 리더는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는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고 밝히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4360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 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박,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의 전동화도 서둘러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합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신안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저 이재명은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4월 25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평화의 메세지를 발표했다.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개심과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남과 북의 소통은 단절되고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긴장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남북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한 장 한 장 평화의 벽돌을 쌓아 퇴행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다시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이어 달리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성과를 이뤄 낸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펼쳐간다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모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동아시아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북한 또한 한반도 평화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깨닫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이고 번영입니다. 저, 이재명은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 성장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

같은 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농정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습니다.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 통합을 통해 집적하는 과정)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습니다.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습니다.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준석, 최소 정부, 최대 분권 지향 정부조직 개편 공약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 하고 부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23일(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고, ▲13개 부처는 3개 그룹으로 편성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이준석 정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누어 전문성을 높인다. 기존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림축산식품부를 골격으로 하면서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수산 관련 업무 기능을 가져와 일차산업부로 직관적 구성을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한 점도 특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강화한다. 보건부는 기존의 복지 기능에서 분리해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복지부는 복지 분야를 총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복지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한다.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휘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처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선대위는 방만한 정부조직 운영의 사례로 댐 관리에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현실을 사례로 꼽았다. 현재 수력발전댐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생공용수댐은 농축산부(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 같은 강원도에 있는 댐이라도 의암댐과 춘천댐은 산자부, 소양강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식이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댐 방류를 하려면 환경부(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홍수조절), 행정안전부(재난안전), 지자체(협의대상), 기상청(강수량 예측) 등이 꼬리는 무는 난맥상이 발생한다”면서 “환경 논리에 구속되지 않고 댐은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 이어 재정분권, 리쇼어링,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문수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공약 발표는 없었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선언에 따른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견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