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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① | 문태훈ㅣ IOC와 개최국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유경 기자 2024-06-27

제40회 우이령포럼에서 발제하는 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태훈 위원장 , 뉴욕주립대 올바니 정책학/행정학 박사
제40회 우이령포럼에서 발제하는 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태훈 위원장, 뉴욕주립대 올바니 정책학/행정학 박사

IOC는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제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아서 문제 발생


오늘날 올림픽 경기는 세계적 대형 후원자 기업의 정체성과 이념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는 지금, 주최국과 개최 도시 사이의 과도한 유치 경쟁, IOC(올림픽위원회)의 과도한 요청, 개최 희망국 간의 경쟁 구조로 환경 파괴까지 일어나는 지금,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보여야 할 긍정적 가치를 정의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올림픽 또한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달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IOC 헌장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이 환경친화적 상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올림픽 참여 선수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환경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족 시합과 행사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구현하고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개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리픽은 녹색 올림픽의 출발점으로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IOC의 ‘2020+5’ 아젠다에는 지속가능한 올림픽 경기의 육성과 UN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스포츠 역할 강화를 권고사항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IOC가 내건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하단 표 참조) 6번, 7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각각 지속가능한 수생 생태계 촉진,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IOC가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제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올림픽 경기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네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국이 개최 제안서에 약속된 사항이 지키지 않더라도 IOC는 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비판의 의견을 내놓아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소치와 평창의 환경 파괴 이슈가 바로 그 예이다. 결국 IOC가 환경 문제를 비롯한 제안서 내용 준수 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올림픽 개최국에 보다 효력 있는 제제를 가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소통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여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OC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출처: IOC
IOC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출처: IOC

평창동계올림픽은 환경, 졍제, 사회, 거버넌스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패



안타깝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환경, 졍제, 사회, 거버넌스라는 네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패했다. 올림픽 개최 전후의 평창군 인구, 지방재정자립지표, GRDP(지역총생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GRDP 성장률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부당 담합 입찰까지 이루어졌다. 직경 1.34m의 들메나무와 같은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며 복원을 협의하였으나, 과거의 약속은 팽개치고 새로운 요구만이 계속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금,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분산 개최와 대안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나? 환경부와 산림청은 가리왕산 원상복구가 정말 가능하다고 보았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관계 왜곡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발 요구와 보존 요구의 수렴, 통합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IOC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나? 언론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의 끝은 궁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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