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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정치포럼 | '그린테이블'에서 22대 총선 정책 제안

 

'생태정치포럼'(제종길, 전재경, 윤여창 공동대표)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정치'를 제안했다. 생태정치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생태계 파괴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배출을 막아내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와 숲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정책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구가 당면한 재난은 기후변화가 주원인으로 보이지만, 기후변화는 수십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급속도로 위기가 닥친것은 생물종다양성이 붕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정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태자원에 의존하여 살아 온 산촌, 어촌, 농촌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역경제가 사는 것은 기업유치와 개발이 아니라 지역이 보유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안전한 삶이 유지된다. 한편 '생태정치포럼'은 생태의 정치화, 정치의 생태화를 기치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그린테이블'에 모여 매일 토론하며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고 정책을 만들어 왔다. ‘높아지는 지구의 온도’와 ‘낮아지는 지방의 인구밀도’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당면 과제로 삼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저녁이 있는 시민토론 '그린테이블'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생태정치포럼 김우성 운영위원장



탄소세법을 제정하고 대국민 참여를 위한 '생태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탄소세법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생태보조금’을 지원해 탄소배출 감소에 대국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술 기업을 지원해 생태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촉진을 통해 지금의 시장 질서를 급성장시켜낸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청년일자리가 대한민국의 63%인 산림자원을 탄소저장고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도시 지붕을 활용한 1가구 1태양광 지원정책,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공공시설과 대형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 산촌의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등 해외에 모범사례가 될 정책을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주무부처 및 횡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사업수행 부처별 목표와 비전, 고유성과지표에 따른 평가이행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간 횡적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생태계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생물종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남북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단절된 산림생태계를 연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을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지와 국립공원을 활용한 탄소흡수원의 신규 조성,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생태계 복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지속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산림에서 창출해 지역소멸을 막고, 출산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산촌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기본소득을 보장받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 면, 출산율 감소도 막아낼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 차원의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인 나라입니다. 바다와 숲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생태계가 건강해야 인류도 안전해집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생태정치입니다. 원인이 아닌 대안을 가진 정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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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하이디
Ma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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