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김사름 기자
2024년 12월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2024년 추진한 1차년도 이행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3대 정책 분야 안에서 12개 핵심 과제 추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보전, 이용, 이행 강화 세 가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보전'은 국가의 생태계 보전 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은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생태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혜택을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 강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3대 정책 분야 안에서 12개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생태계 보전 목표를 구체화하며 국제적 의무 이행
국토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유지 1000ha를 매입해 보호 지역 확대를 추진했다. 보호 지역의 질적 관리 개선을 위해 습지 보호 지역과 자연환경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보호 대상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후보 목록을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환경 복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토 생태계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해 서식지 생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후보지를 구축했다. 이는 특정 생물종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존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외래 생물 유입 차단과 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연구가 강화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의 706종에서 850종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외래 생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교란 생물 퇴치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현장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상생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생태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혜택을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용' 분야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생태조사 자료를 융합해 국토 내 주요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태계 관리가 단순히 보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지역사회적 혜택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도시 환경 내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도시 내 녹지 및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소에서 도시 생태축 복원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도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태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하천 복원과 습지 탄소 흡수 평가 기술이 적용되어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탄소 흡수 강화를 위한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은 국가 생태계 표준관측망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 복원 지침이 수립되고, 습지의 탄소 흡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국가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기 위한 전 사회적 참여 기반 조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행 강화'는 시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투자와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이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시민과학 기반의 생물다양성 조사는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생물다양성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국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유해 보조금을 감축하고 친환경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린 ODA를 통해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생태계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생태계 관리와 연계되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