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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취재ㅣ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최종 수정일: 5월 27일

 

황희정 기자 2024-05-23



지난 5월 21일 기후위기소송 2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1차 공개변론이 있은 지 1개월만이다. 이번 2차 공개변론에는 한제아 아기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 참석했다. 헌재는 기후위기소송 사건을 2020년에서 2023년 제기된 관련 소송 4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병합된 사건은 2020년 3월 13일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에 제기된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절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래 세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본지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연속해서 취재했다.



사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 389 등)’에 대한 2차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 제공

청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마지막으로 믿어 보고 싶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로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회가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고 기후 위기 안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랐으나, 국회의 기후비상선언 이후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대응을 목적으로 함에도 1.5도를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 지적했다. 김서경은 국가 기후 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하므로 앞으로의 기후 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고,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며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 준 이 판단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변론인 황인철, 한제아, 김서경 출처: 서울환경연합

아기소송 청구인 한제아,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아기소송 청구인 한제아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열 살 때 멸종 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으며, 알면 알수록 자신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느껴져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 뒤로 벌써 2년이 지났으며 지난 1차 공개변론에서 정부가 목표를 높게 세워서 실패하는 것보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게 낫다고 한 답변을 방청석에서 들었을 때, 마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세대의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송이 2030년, 2050년까지의 미래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변론인들과 시민들, 출처: 서울환경연합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대한민국 헌법이 기후 위기 시대의 권리장전으로 기록되길"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이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인 황인철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될 때 국회로 달려갔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는 정부를 찾아가서 이 정도의 법과 감축목표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외쳤으나, 행정부도 입법부도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제기 전인 2020년 41명의 시민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고, 몇 년 후 국가인권위에서 기후 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정부를 강제할 힘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며, 그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결정을 내릴 곳은 헌법재판소뿐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이 기후 위기 시대의 권리장전으로 기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산유국들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 김재학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기후재난을 그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리만 남아


기후위기소송은 21일의 2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리만 남았다. 법조계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미래 세대에게, 기성세대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결론을 낼 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도 직면한 문제다. 생존의 문제와 국가 발전의 문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두가 생각해 볼 일이다. 다만 도쿄대의 사이토 고헤이 교수는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에서 말한다. 지구가 망가지면 인류 전체는 '게임 오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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