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공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전 국민교육 실시해야
- planetssong03
-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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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5월 9일
2025-05-07 김성희 기자
기후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역사가 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공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인 대상의 재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환경교육에서 기후교육으로
기후위기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전 지구적 요구이며, 그 변화를 이끌어 낼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교육’이다.
산업화 이후 단 1.5℃의 온도 상승이 전 세계 생물다양성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이미 수많은 종의 생존 조건이 무너지고 있다. 기상청과 IPCC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현재의 온난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1.5℃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50년까지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국가는 지금 국민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에 대응하거나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있는가?
현재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교육은 '기후위기 교육'과 다르다.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은 전 연령층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실에서는 교과교육이 되어야 하며 직장과 지역에서는 성인 대상 재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 낼 준비는 생존의 조건이다. 교육이 지연될수록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보호가 아닌 재난과 재해로부터 일상을 지켜 내기 위한 비상훈련이어야 하며, 위기 극복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고, 기후 행동은 공동체 성원의 의무임이 교육되어야 한다.
환경교사도 줄고, 환경과목 선택 학교도 줄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생태적 원리,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능력을 갖도록 돕는 교육이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면 기후위기교육은 자연스럽게 접목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환경교육의 효과로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한 듯 하다.
한국의 학교환경교육은 독립형과 분산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독립형은 별도 과목으로 환경을 다루는 방식이고, 분산형은 기존 교과(도덕, 사회, 과학 등)나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 환경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환경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구성은 전공자 외에도 유사 전공, 연수 이수자, 상치교사까지 다양하다. 정식 환경 전공 교사의 비율도 낮고 오히려 감소 중이다. 2010년 22.8%였던 비율은 2021년 4.89%로 대규모로 감소했다.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 수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되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잠시 반등했다.
사회환경교육과 지역환경교육은 지역마다 천차만별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으로, 지식뿐 아니라 실천을 중심에 둔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집·도서관·복지관·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학부모, 교사, 노인 대상 수요가 증가 추세다.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1980년대까지 공해 문제 계몽 활동이 중심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 중심의 사회교육이 확산되었다. 2005년이 되어서야 환경부는 ‘환경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1년 전면 개정된 『환경교육법』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조항이 포함되면서 실천 교육의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나뉘며,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정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운영된다. 지정 주체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재단, 공공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예산 역시 국가 보조금·지자체 지원·자체 수익 등으로 나뉜다.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센터는 18곳이며, 이 중 11곳은 민간, 7곳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다. 기초센터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 충남(15곳), 경기(14곳), 서울(12곳)은 많은 편이지만 대구·울산·세종·충북·전남 등은 기초센터가 전무하다. 2024년 기준 광역지자체는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미비한 실정이다.
생태전환교육은 '의무'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밖'에 놓여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생태전환교육은 ‘의무’가 되었다. 이듬해인 2023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혹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이 제도화되었지만 뿌리는 얕고, 흐르는 물은 약하다.
현실의 교실에서는 여전히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외부 연계 수업 등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교육이다. 교육부는 ‘범교과 학습’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환경교육은 아직도 정규 교육과정의 ‘밖’에 있다. 교사의 자발성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고 환경동아리는 예산이나 외부 변수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등 단기 프로젝트로 끝나는 행사성 활동이 대부분이며, 불안정한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있으나 없는 수업’, ‘해도 남지 않는 교육’으로 전락했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상 ‘환경’ 과목은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교과로 분류돼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는 해당 과목 편성 자체를 포기한다. 법은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과목은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환경과목은 또다시 선택받지 못한 과목이 되었다. 단지 한 과목의 위상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교육은 예산 확보도 어렵고, 교사 연수도 뿌리내리기 힘들며, 정책 집행 또한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환경교육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현실 속 학교에서는 여전히 정규 교과가 아니다.
교과서 없는 환경교육 현장
제도는 비어 있고,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됐다. 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교사’거나 ‘환경 비전공자’다. 그래서 이들 교사에게 환경교육은 본래 업무가 아닌 추가 업무환경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문제는 ‘누가 가르치느냐’보다 ‘누구에게 책임이 떠넘겨졌는가’로 보여진다.
교과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부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지만, 국가 차원의 정규 교재나 평가 기준, 성취 기준은 부재하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은 교사 개인의 신념, 경험, 학생 일상과의 접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환경교육 학술지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재를 자율 제작하며, 자신이 겪은 자연 경험이나 대학 시절 기억을 토대로 한다. 결국 한국에서 환경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정합성과 시스템에 기반하기보다, 교사의 자발성과 해석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교육은 국가가 설계한 틀이 아니라, 교사의 관점과 결단에서 비롯되는 교육인 셈이다.
법은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환경교육사' 없는 환경교육 현장
2021년 전면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사람을 '환경교육사'라고 한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580명의 환경교육사가 배출되었다. 하지만 학교나 사회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사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에 적극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학교 환경수업은 전담 교사 없이 운영되거나, 외부 강사에 의존한다. 수업 시수가 낮다는 이유로 환경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환경교육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육현장에 그들은 없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외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전담 교사가 아닌 타 과목 교사가 추가 업무로 환경 수업을 떠안거나 외부 강사가 일시적으로 그 시간을 메꾸는 구조가 반복된다. 교사와 강사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지만,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선 개인의 경험과 신념이 주요 동력일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은 교사에 따라 좌우되고, 수업은 단발성 프로젝트나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
교사의 사명감으로 버텨 온 환경교육
유네스코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실천 중심의 교육, 교사와 환경 강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교사들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환경교육강사들은 “예산이 없다”고 말한다. 교육부의 연수 역시 ‘이해’ 중심에 머무를 뿐, 정작 ‘학생 활동 창안’ 같은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교육을 맡은 교사와 강사들은 시간도, 기준도, 지원도 없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주제를 수업으로 끌어내야 한다. 교육이라기보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환경수업은 교실 한켠에서, 교사 한 명의 순수한 의지와 열정에 매달려 유지되고 있다.
환경교육 예산, 교육부는 없고, 환경부는 0.0027%
기후위기 시대, 교육은 생존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에 맞는 재원도 투입되어야 한다. 2023년부터 초·중학교에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환경교육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3,000~4,000원이다. 교재 한 권 마련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의무'는 주어졌지만, 재원은 ‘선택’인 꼴이다. 2025년 교육부는 총 104조876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81.3조 원을 포함한 예산안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72.3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재정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등 대형 국책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늘봄학교에는 올해만 1조1657억 원, AI 디지털교과서에는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이나 환경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5년 환경부의 경우, 전체 예산 약 14조8262억 원중 환경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약 39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0027%에 해당하여 사실상 쓸 수 있는 재원은 없다.
기후교육은 평생학습 체계의 주류가 되어야
기후위기 대응에서 성인은 사각지대에 놓은 존재다.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주체들이지만 기후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유는 지금까지 환경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면한 생존 과제다. 성인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2023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청소년에게 사회환경교육은 78.8%이다.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성인(청년노년층)은 23.3%다. 20~40대의 교육 참여율은 4.1%, 50대 이상은 5.1%에 불과하다. 인구 비율과 교육 기회에 대한 구조적 배치를 설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2년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실행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후교육은 평생학습 체계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성인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의 ‘녹색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녹색전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후교육'은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재교육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구성원 간의 교육의 권리를 재배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생존의 전략을 교육해야 할 국가가 교육을 방관하고 있다.
기자수첩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함께 충족시키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이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UNESCO는 2004년 ESD를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가치, 태도, 행동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기후교육은 공교육에 통합되어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사회변화는 교육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