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김창수 | '한반도 넷제로 시대'를 위하여
- planetdami
-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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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5월 1일
2025-04-22 이담인 기자
기후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북의 산림 황폐화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한국 넷제로'가 아니라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넷제로'를 구상해야 한다.
김창수 사무처장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부터 '평화연구소'에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만난 평화와 통일이라는 화두를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다.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정책실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코리아연구원 원장,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제25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평화만들기 통일이루기』, 『학생운동, 1980』, 『천안함 외교의 침몰』(공저) 등이 있다.
북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제안하다
2007년 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후속 조치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장이었기에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공식적인 회담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당시 ‘남쪽의 마당발’로 불리는 북측의 ‘장 선생’이라는 인사가 서울에 와 있었고, 연락이 와서 회담 참석을 제안받았다. 회담 폐막일 만찬장에서 장 선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북측 실무자를 소개받았는데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때 제안한 것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반의 탄소배출권 협력사업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개념은 생소했고, 기후변화라는 말도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았다.
CDM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성과를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전환해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당시 한국은 비부속서 국가로서 감축의무는 없었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배출권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 북은 CDM 자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북의 노후한 공장과 설비를 개선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를 UN에 등록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북측 실무자에게 설명했다. “CDM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에 그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다.
남북, 탄소 감축을 논의하다
몇 달 뒤 이명박 정부 출범 무렵, 개성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CDM 기반 탄소배출권 사업을 본격 논의하자는 제안이었다. 차를 끌고 휴전선을 넘어 개성으로 갔다. 남북이 탄소 감축을 최초로 논의 및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이었다. 북측이 여러 명의 관계자를 동원해 나왔고, 내가 CDM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북은 더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3월에 다시 만났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조간신문 기사를 보여 주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북에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북은 그 사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가졌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학술회의, 교육, 실사, 시범사업, 전면사업으로 구성된 5단계 로드맵을 남북이 합의했다.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교육받은 북측 인사들의 정보를 제공했고, 북도 UNEP 아시아본부(태국 방콕)에서 CDM 교육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나는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어 더 이상 사업 협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북측과 최초 접촉을 주도한 인물이 배제됨에 따라 사업 추진도 중단되었다. 이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지만, 북측은 자체적으로 CDM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UN 관련 기후변화 교육을 받았고, 일부 CDM 등록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감축량을 체코, 영국 등 유럽에 소량 판매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도 CDM이나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다. 전문가들은 체코가 구매한 북의 탄소배출권을 한국이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타당성이 떨어져 실행되진 않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닥치며 교류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
북이 기후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이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도 북측이 탄소 감축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에는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라는 두 개의 주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동평양화력발전소는 규모가 크고 평양의 전력 공급에 중요한 시설이다. 북측 실무자들은 이 발전소를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인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겨울철 평양의 대기질에 대해 북측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공기가 맑아진다. 반면 대기가 정체될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매연이 쌓여 대기질이 나빠진다. 북의 실무자에게 물었다. "공기가 맑고 추운 게 낫습니까, 따뜻하지만 공기가 탁한 게 낫습니까?" 그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추워도 공기가 맑은 게 낫습니다." 이 한 마디는 북이 환경 문제를 단지 체제 유지 도구로 보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북측의 태도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북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체제 유지나 경제 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기후변화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반응을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은 국제사회에서 '왕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는 유난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CDM 협상 과정에서 "북이 탄소 감축 사업에 참여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북측실무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탄소 감축을 경제 논리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북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배경에는 체제 생존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의지도 함께 존재한다.
나무를 키워 이식하는 체계적 조림 사업 시작
북의 조림 지원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협력 전략이 될 수 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산림청장이 방북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산림은 국경을 넘는 생태계이자, 기후위기와 분단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논쟁을 우회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그것도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산림 복원을 해 낸 나라가 많지 않다. 이 경험은 남북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다. 반면 북은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산림이 극심하게 파괴되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반복된 홍수와 가뭄이 더해져 북은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어야 했고, 수많은 주민이 굶어 죽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뿌리까지 캐먹다 보니 북의 산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산림 복원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양묘장을 전국에 건설하기 시작했고, 평양시 중앙양묘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나무를 키워 이식하는 체계적 조림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남쪽의 민간단체들도 묘목 보급 등으로 동참했다. 비정치적 협력의 좋은 예가 되었다. 산림청은 매년 북쪽 지역의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촬영된 자료에 따르면 북의 녹지 면적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산림복원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이 함께 조림과 숲 관리 기술을 공유한다면
현재 북은 조림에서 더 나아가 생태계의 연결을 강조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생태계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의 산림 협력은 생태계를 연결하고, 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북도 10년 이상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축적했다. 하지만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종자 개량, 기초과학 협력, 생태계 연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앞으로의 협력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결은 남북 모두에게 상징적인 과제다.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림 사업을 넘어 한반도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이기도 하다. 조림은 3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다. 나무를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숲을 관리하고 수확하고 다시 심는 순환이 필요하다. 남북이 함께 조림과 숲 관리 기술을 공유한다면 한반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투자이자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남북 협력 어려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또 다른 국정 기조로 ‘지방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 병원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보이는 평양의 요지에 평양종합병원이 들어섰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완공 이후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그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최근 북은 이와 같은 자력갱생 전략에 따라 경제·의료·주택 분야에서 대대적인 자립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 5만호 건설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각종 인프라 착공식과 완공식을 오가며 본인의 입지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에 자신을 과시하는 전략이다. 북이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상황에서, 남측이 제안하는 협력이 단순한 지원이나 퍼주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북은 보다 대등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제는 더욱 고도화된 협력, 즉 공동 연구와 데이터 공유, 생태계 기반의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협력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다. UNFCCC 체계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탄소감축의 정량적 입증과 등록 절차만 충족된다면 북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거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한반도 통합 생태관리 체계가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어
기후위기는 남북의 협력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북의 산림 황폐화는 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소나무 재선충 같은 병해충은 새를 통해 이동할 수 있기에 한반도 전체의 산림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태풍과 황사도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남이 태풍의 경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 북에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로 북에서의 기류 변화도 남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 교류, 실시간 관측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반도 통합 생태관리센터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 기후, 지질, 산림, 기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종합 플랫폼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북은 이미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SDGs VNR)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바 있다. 북이 설정한 SDGs 항목 중 상당수가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북이 기후위기를 체제 보전과 발전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해양 생태계 변화도 협력 과제다. 서해의 수온 변화는 북한 서해안의 태풍 경로에 영향을 주고, 대동강의 수위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 남북이 함께 해양 생태계와 수온 변화를 조사하고 수자원 변동을 예측하는 협력을 한다면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북은 이미 중국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 바 있다. 개성 시내 곳곳에서 태양광 패널이 가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북의 기초적인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향후 CDM이나 공동 탄소감축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기후위기와 평화는 구조적으로 연결
기후위기 대응과 남북 협력은 상호 배타적인 과제가 아니다. 탄소 감축, 산림복원 분야는 남북 관계가 재개될 경우 신속히 추진 가능한 우선 과제로 고려할 수 있다. 2007~2008년 사이 남북 실무자들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비록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당시 논의와 신뢰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기후위기와 평화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논의됐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협력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이 보여 준 동평양화력발전소 철거 의지, 인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태도,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조림 협력에 대한 수용성은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통해 상호 불신을 줄이고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서 다시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는 하나의 생명체다.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적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한반도 넷제로 시대’라 부르고 싶다.
기자수첩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Bilateral CDM'과 'Unilateral CDM'으로 구분된다. Bilateral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Unilateral CDM는 개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메커니즘이다. 결과적으로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 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부속서 국가(Non-Annex I country)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 국가(Annex I)와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 국가(Non-Annex I)를 구분한다. 비부속서 국가란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비부속서 1 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과 극빈국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받는다. 부속서 1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며, 비부속서 1 국가는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oluntary National Review)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UN에 제출하는 문서로, 자국의 SDGs 이행 현황과 성과, 도전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 보고서는 UN 지속가능발전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에 제출되며, 매년 7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발표한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벌써 북한 조림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이 검토 되었다는 게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