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공유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열려.
2024-12-20 김사름 기자
2023년 12월 12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 전략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 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2030비전은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 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이다. 전략목표로는 생태우수지역 30% 달성 노력, 훼손지 30% 복원, 침입외래종 50% 이하 관리 등 생물다양성 보전목표를 달성해 국제사회 의무를 이행하는 것, 생태관광 연계, 탄소 상쇄 이익 및 복원 일자리 창출 등 자연혜택 지역 공유, 경제 효과 창출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 자연자본 정보 공시체계 마련,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 하는 것이 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생물종 보전, 생태계·생물종 지속가능한 이용,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확대로 이행 강화가 있다. 생태계·생물종 보전 내용으로는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은 줄여 나가는 것이 있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해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고,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 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다.
생태계·생물종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는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늘려가고,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확대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생물자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를 늘릴 것,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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