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김사름 기자
최지수는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PNR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이 책에서 저자는 ‘동물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인간 정치 제도 내에서 자신의 대표자들을 갖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동물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닌, 생명체로서 당연하게 보유하는 내재적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동물복지법이 위와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한지, 만약 동물복지법에 한계가 존재한다면 그 상위법인 헌법적 보호로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동물의 헌법적 권리는 인간의 사소한 헌법적 권리에 처참히 패배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물은 ‘법적 인격’으로서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나아가 정치적 지위를 가진 개체이자 인간 정치 제도 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물의 대표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동물의 정치적 권리’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명쾌하고 매끄럽게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하는 방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번쯤 천천히 이 책을 정독하면서 명쾌한 해방감을 느끼길 권하고 싶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