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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ㅣ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ㅣ불평등과 정의를 말하다

최종 수정일: 2월 15일

 

박성미 총괄 2024-02-08


한재각박사는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전자공학과를 다니던 대학생 시절, 정치권에서 핵 위험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이해하여, 핵 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가득했다. 핵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누구이며, 왜 시민들의 비판과 안전에 대해 외면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이후 과학기술이 가진 고유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하고 싶어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대학원에 들어갔다. 이윤 창출과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과학기술이 이용되는 것을 비판적 시각이 생겼다. 과학은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의 안전을 촉진하는 시민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졸업 즈음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과민모, 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에 참여했다. 이후 과학기술 환경 분야 정책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에너지와 기후문제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라는 판단이 들어 에너지 정책센터를 개설했고 부설 연구소인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에서 약 13년 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활동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사회학으로 선택했다.


 

파괴의 기술에서 복원의 기술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기술로 자연을 바꾸는 행위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가장 큰 힘이 과학기술의 힘이라면, 우리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봐야 할까.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문제적인 기술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생태학적인 과학기술, 즉 생태 친화적이고, 삶과 경제를 지키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주목하고 널리 적용해야 한다. 숲과 그외 여러 가지를 파괴하는 기술을 복원의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숲을 복원하는 기술로 바꿀까. 생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로 고민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기후정의동맹에서의 '정의'는 시민들의 참여다.


과학기술에서 '정의(Justice)'는 과학기술로 발전한 산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피해를 야기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 연구개발의 방식으로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R&D 예산을 과학기술에 투자하는데, 이 금액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이러한 세금이 투자가 되어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혜택은 대개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일반 시민들도 편리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에 따른 환경적 피해나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등이 위협 당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정의'라고 말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의'는 엘리트, 기업, 정부 등 기득권의 의사 결정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 전반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재조정되는 과정이다.


3만여명의 시민이 기후위기를 외치다.


2020년 9월, 국회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니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행하자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기후위기 선언을 한지, 불과 몇개월도 채 되지 않아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당 점거 농성을 했다. 그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후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도 생기고, 탄소중립 선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기후 위기를 막겠다는 이 절박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린워싱에 가까운 것 같았다.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멸종 반란’이라는 단체가 있다. 심각한 기후 위기로 인해 제6의 대멸종 시기가 다가오는데 인류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급진적 행동을 보여주는 곳이다. 우리도 이런 실천적 행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22년 9월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했다. 시민 3만여명 이상이 거리에 모였다. 다들 놀랬다. 기후위기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었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다. '기후정의동맹'은 이런 경험으로 ‘기후 위기를 누가 만들었으며 실제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가’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질문을 바꾸다 '누가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줄일 것인가'


기후 위기와 관련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며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 유럽등 이른바 선진국이고, 피해를 보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이 초기에 있었다. 그런데 국가별 통계로 보면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국민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보면 또 달라진다. 통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많으면 지출이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소득 불평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탄소 불평등'이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일으키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줄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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