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1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2026-05-15 정리 김사름 기자

6·3 지방선거 특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연재기획 1.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연재기획 2.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전략

연재기획 3.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연재기획4. 2026.5.29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후보자들이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어떻게 공약으로 구체화해 놓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기획 1.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지표 설정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규제수단 도입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재정'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