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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특강

일시 | 매주 금요일 PM 4시  2024. 01.05~ 2024.04.05

대한민국 최고 산림학자들에게 듣는 숲 아카데미

이돈구 | 서울대 명예교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국제협력과 우리의 역할

이돈구 | 서울대 명예교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국제협력과 우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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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김정인 교수 금요특강 플래닛03  planet03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planet03 DB

김정인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24.01.12

김정인 교수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교수입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녹색성장론이며, 교육적 배경으로는 1993년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에서 환경경제학 박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River Falls에서 자원경제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1985년에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국무총리실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 삼성 환경안전 연구소 자문위원, 기후변화 학회 회원, 중앙대학교 산업, 창업 대학원 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속가능 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녹색성장 정책평가 심사위원, 산림청 중앙 산지 간리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환경경영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외에도 UNESCAP 환경정책 자문위원, 수자원 공사 환경 경영자문위원, 동북아 경제학회 이사, 한국 환경 정책학회 이사 등 환경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주요 논문으로는 "EU의 환경 규제 정책강화와 한국의 전기가전 산업의 영향과 대책", "한국 산업계의 온실 가스 저감 가능성과 대응",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한중일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등이 있으며, 여러 저서도 출판했습니다

이제는 탄소경제의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했습니다. 당시국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양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국가적인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환경제나 저탄소 도시에 관한 논의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같은 경제적인 수단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5년에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2021년에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초과한 배출량 만큼을 탄소거래시장에 가서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배출 1톤을 줄이기 위한 비용보다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더 비싸다면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처럼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회사들을 위한 시장도 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도 있습니다. 양쪽 시장이 모두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관세이며 환경관세입니다. 우리는 1995년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인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은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함께 가자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세입니다. 

 

기업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고 합니다.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떻게 줄이는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재무정보처럼 공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식물, 동물, 대기, 물, 토양, 광물 등 자연자본의 이용과 보전에 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은 8,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투자자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정할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나 자연보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활동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저장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Capture)해서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에 관한 논의입니다. 석유를 시추하고 생긴 빈 공간에 넣거나, 석탄공장이나 발전소의 유휴공간에 넣는 방식을 고민중입니다. 새로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시멘트를 만들때 탄소를 혼합해 넣어서 아주 단단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죠. 건물 그 자체가 탄소를 저장하는 시설이 되는겁니다. 당연히 나무는 아주 좋은 탄소저장 탱크입니다.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물이나 가스, 전력을 줄이면 줄인 만큼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가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죠.

국내외 탄소중립 전략과 산림의 역할

자동차 관련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포인트를 주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타도 포인트를 줍니다. 이런 예산들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기위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살 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는 것 처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표기한 탄소 라벨 제품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재난에 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선진국들이 많이 배출해왔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 재난에 의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서 보고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논의를 해왔어요. 작년에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술 개발이나 이전,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게 GCF라고 하는 기금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태양광의 설치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과감하게 RE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100%를 자체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사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거의 400개 이상 되는 기업이 RE100선언을 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40개 정도 기업이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기 위한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SG라는 흐름이 나온것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하면 그 공시를 보고 금융쪽에서 투자를 합니다. 녹색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 처럼 기존의 금융 체계를 기후금융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100%출자해서 GIB(Green Investment Bank)를 만들었어요. 이 곳은 친환경 사업만 하는 것이 미션이었고, 굉장히 잘 했어요. 은행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성과가 높고, 수익이 나니까 호주의 맥쿼리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제2의 GIB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17개 정도의 녹색은행이 있는데,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사고싶을 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주정부에서 같이 사업을 하니까 안정적인 사업이 되고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더 활성화 되는거죠. 그 점을 노린겁니다. 영국의 GIB는 정부에서 나서서 만들었지만 민간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진행하면서 사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녹색금융, 탄소 금융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수없이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쪼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OECD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하나가 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입니다.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습니다. 사용을 줄이고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탄을 줄이기 위한 메탄 협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탄소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만들고 인프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탄소중립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합니다.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해가 갈수록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5%였다가 45%로 상향하고 207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출권 거래시장입니다. 중국은 현재는 전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몇 년 뒤에는 중화학공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도 모두 포함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발전소 뿐 아니라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건물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작했습니다. 5만개의 건물이 대상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열, 고효율 냉난방 등을 통해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술들이 접목됩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의 경우 환경과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0년동안 1,500조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큰 예산이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2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Carbon EX를 도쿄에 개설했어요. 뜻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시장을 만든거죠.  

얼마전 베트남이 REDD+로 거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공신력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는 반증입니다. 숲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포스코같은 철강산업들입니다. 포스코는 철광석을 쇳물로 녹였다가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철강생산 방법을 계속 고민중입니다. 산업구조 전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는 CLEEN Center라는게 있고 코네티컷에는 그린뱅크, 뉴욕은 뉴욕 그린뱅크가 있습니다. 개인이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태양광을 추가하고 싶을때 이런 녹색금융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모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특별에너지 기후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EIB(European Investment Bank)를 기후변화 은행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가장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같은 경우에는 GDP의 1%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0.1~0.3% 정도입니다. 홍수나 산불같은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캐나다는 큰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해의 피해를 받는 사람을 줄여왔습니다. UN에서 전문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UNDRR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재난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빠르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봐도 지난 20년간 재난의 규모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IEA나 IPCC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은 일관되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소를 첨부한 시멘트를 비롯해 모든 곳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CCUS의 영역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변화도 중요합니다. 일본 PHP라는 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가 얼만큼의 탄소를 줄일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 94%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함에도 1차에너지공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전력소비 세계 7위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석유나 LNG가격에 많은 부분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8~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고, 일본과 미국도 거의 20% 정도는 됩니다. 외국은 태양광 설비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 회사에서는 벌써 2017, 2018년도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21년 기준 61개 기업이 RE100을 달성했고, 400여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SK그룹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으며, 삼성,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UN과 SEforALL(Sustainable Energy for All)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CFE(carbon free energy) 협약을 발족했습니다. CFE는 주 7일 24시간, 모든 소비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500을 포함한 미국기업 대상 분석결과, 2020년 목표로 제시한 187개 기후조치사항 중 138개 이행하여 73.7% 이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후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도시는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 중 첫번째가 탄소중립에 대응한 공용공간에 대한 녹색 계획입니다. 도시숲이나 정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주요 708개 도시가 지금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소중립 도시를 향해 가면서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 빌딩 도입, 첨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환경 관리, 도시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해양의 산성화를 막는 기술이나 저장이 어려운 이산화탄소를 광물의 형태로 만들어 땅 속에 영구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숲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입니다. 목조건축은 100m2 한 동 건축시 13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층 이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¼ 이상 목조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재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림녹화에 성공했고, 이젠느 그 수요처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도밀도 또한 너무 낮습니다.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숲의 역할에 대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림의 흡수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산림벌채 방지나 다양한 탄소 저장 방안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숲의 파괴를 멈추고 복원이나 재조림을 통해 숲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숲의 탄소흡수량은 연 4천만톤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6억6천만톤의 6.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것이 문제이며, 산지전용으로 산림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는 열악하며, 임도밀도는 4m/ha 정도입니다. 독일의 54m/ha, 오스트리아 51m/ha, 일본 24m/ha, 캐나다 10m/ha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며, 목재 자급률 또한 1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숲은 연간생산량 대비 목재수확량이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숲 중에서 51년생 이상된 숲의 면적은 10%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70% 이상에 이를 것이며, ha당 평균임목생장량 또한 4.3m3에서 1.9m3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목의 생장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50년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1,4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줄어드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령화되는 숲들을 간벌해주고, 다시 재조림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재 수송 이외에도 레져스포츠, 산악마라톤, 관광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숲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기금을 대폭 증대하거나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생태기금 조성을 통해 숲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민간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 목재 제품 활용을 확대하고, 숲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임업직불금 확충을 통해 사유림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ESG나 CSR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형태의 기업 참여 운동이 아니라 금융 쪽이 좀 더 파격적인 형태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정인 교수 금요특강 플래닛03  planet03

금요특강

대한민국 최고 산림학자들에게 듣는 숲 아카데미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2024.1.5~ 2024.4.5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planet03 DB

​김정인 교수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교수입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녹색성장론이며, 교육적 배경으로는 1993년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에서 환경경제학 박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River Falls에서 자원경제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1985년에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국무총리실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 삼성 환경안전 연구소 자문위원, 기후변화 학회 회원, 중앙대학교 산업, 창업 대학원 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속가능 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녹색성장 정책평가 심사위원, 산림청 중앙 산지 간리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환경경영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외에도 UNESCAP 환경정책 자문위원, 수자원 공사 환경 경영자문위원, 동북아 경제학회 이사, 한국 환경 정책학회 이사 등 환경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주요 논문으로는 "EU의 환경 규제 정책강화와 한국의 전기가전 산업의 영향과 대책", "한국 산업계의 온실 가스 저감 가능성과 대응",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한중일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등이 있으며, 여러 저서도 출판했습니다. 

​김정인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2024. 1.12 |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국내외 탄소중립 전략과 산림의 역할

이제는 탄소경제의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했습니다. 당시국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양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국가적인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환경제나 저탄소 도시에 관한 논의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같은 경제적인 수단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5년에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2021년에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초과한 배출량 만큼을 탄소거래시장에 가서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배출 1톤을 줄이기 위한 비용보다 탄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더 비싸다면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처럼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회사들을 위한 시장도 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도 있습니다. 양쪽 시장이 모두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관세이며 환경관세입니다. 우리는 1995년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인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은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함께 가자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세입니다. 

 

기업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고 합니다.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떻게 줄이는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재무정보처럼 공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식물, 동물, 대기, 물, 토양, 광물 등 자연자본의 이용과 보전에 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은 8,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투자자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정할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나 자연보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활동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저장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Capture)해서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에 관한 논의입니다. 석유를 시추하고 생긴 빈 공간에 넣거나, 석탄공장이나 발전소의 유휴공간에 넣는 방식을 고민중입니다. 새로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시멘트를 만들때 탄소를 혼합해 넣어서 아주 단단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죠. 건물 그 자체가 탄소를 저장하는 시설이 되는겁니다. 당연히 나무는 아주 좋은 탄소저장 탱크입니다.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물이나 가스, 전력을 줄이면 줄인 만큼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가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죠. 자동차 관련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포인트를 주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타도 포인트를 줍니다. 이런 예산들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기위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살 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는 것 처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표기한 탄소 라벨 제품드르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느 것이죠. 

 

재난에 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선진국들이 많이 배출해왔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 재난에 의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서 보고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논의를 해왔어요. 작년에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술 개발이나 이전,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게 GCF라고 하는 기금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태양광의 설치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과감하게 RE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100%를 자체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사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거의 400개 이상 되는 기업이 RE100선언을 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40개 정도 기업이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기 위한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SG라는 흐름이 나온것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하면 그 공시를 보고 금융쪽에서 투자를 합니다. 녹색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 처럼 기존의 금융 체계를 기후금융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100%출자해서 GIB(Green Investment Bank)를 만들었어요. 이 곳은 친환경 사업만 하는 것이 미션이었고, 굉장히 잘 했어요. 은행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성과가 높고, 수익이 나니까 호주의 맥쿼리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제2의 GIB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17개 정도의 녹색은행이 있는데,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사고싶을 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주정부에서 같이 사업을 하니까 안정적인 사업이 되고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더 활성화 되는거죠. 그 점을 노린겁니다. 영국의 GIB는 정부에서 나서서 만들었지만 민간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진행하면서 사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녹색금융, 탄소 금융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수없이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쪼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OECD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하나가 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입니다.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습니다. 사용을 줄이고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탄을 줄이기 위한 메탄 협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탄소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기후변화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만들고 인프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탄소중립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합니다.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해가 갈수록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5%였다가 45%로 상향하고 207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출권 거래시장입니다. 중국은 현재는 전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몇 년 뒤에는 중화학공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도 모두 포함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발전소 뿐 아니라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건물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작했습니다. 5만개의 건물이 대상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열, 고효율 냉난방 등을 통해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술들이 접목됩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의 경우 환경과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10년동안 1,500조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큰 예산이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2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Carbon EX를 도쿄에 개설했어요. 뜻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시장을 만든거죠.  

얼마전 베트남이 REDD+로 거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공신력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는 반증입니다. 숲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포스코같은 철강산업들입니다. 포스코는 철광석을 쇳물로 녹였다가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철강생산 방법을 계속 고민중입니다. 산업구조 전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는 CLEEN Center라는게 있고 코네티컷에는 그린뱅크, 뉴욕은 뉴욕 그린뱅크가 있습니다. 개인이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태양광을 추가하고 싶을때 이런 녹색금융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모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특별에너지 기후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EIB(European Investment Bank)를 기후변화 은행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가장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같은 경우에는 GDP의 1%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0.1~0.3% 정도입니다. 홍수나 산불같은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캐나다는 큰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해의 피해를 받는 사람을 줄여왔습니다. UN에서 전문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UNDRR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재난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빠르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봐도 지난 20년간 재난의 규모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IEA나 IPCC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은 일관되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소를 첨부한 시멘트를 비롯해 모든 곳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CCUS의 영역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변화도 중요합니다. 일본 PHP라는 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가 얼만큼의 탄소를 줄일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 94%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함에도 1차에너지공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전력소비 세계 7위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석유나 LNG가격에 많은 부분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8~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고, 일본과 미국도 거의 20% 정도는 됩니다. 외국은 태양광 설비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 회사에서는 벌써 2017, 2018년도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21년 기준 61개 기업이 RE100을 달성했고, 400여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SK그룹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으며, 삼성,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UN과 SEforALL(Sustainable Energy for All)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CFE(carbon free energy) 협약을 발족했습니다. CFE는 주 7일 24시간, 모든 소비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500을 포함한 미국기업 대상 분석결과, 2020년 목표로 제시한 187개 기후조치사항 중 138개 이행하여 73.7% 이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후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도시는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 중 첫번째가 탄소중립에 대응한 공용공간에 대한 녹색 계획입니다. 도시숲이나 정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주요 708개 도시가 지금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소중립 도시를 향해 가면서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 빌딩 도입, 첨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환경 관리, 도시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해양의 산성화를 막는 기술이나 저장이 어려운 이산화탄소를 광물의 형태로 만들어 땅 속에 영구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숲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입니다. 목조건축은 100m2 한 동 건축시 13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층 이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¼ 이상 목조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재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림녹화에 성공했고, 이젠느 그 수요처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도밀도 또한 너무 낮습니다.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숲의 역할에 대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림의 흡수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산림벌채 방지나 다양한 탄소 저장 방안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숲의 파괴를 멈추고 복원이나 재조림을 통해 숲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숲의 탄소흡수량은 연 4천만톤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6억6천만톤의 6.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것이 문제이며, 산지전용으로 산림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는 열악하며, 임도밀도는 4m/ha 정도입니다. 독일의 54m/ha, 오스트리아 51m/ha, 일본 24m/ha, 캐나다 10m/ha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며, 목재 자급률 또한 1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숲은 연간생산량 대비 목재수확량이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숲 중에서 51년생 이상된 숲의 면적은 10%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70% 이상에 이를 것이며, ha당 평균임목생장량 또한 4.3m3에서 1.9m3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목의 생장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50년 우리나라 숲의 탄소흡수량은 1,400만 톤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줄어드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령화되는 숲들을 간벌해주고, 다시 재조림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재 수송 이외에도 레져스포츠, 산악마라톤, 관광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숲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기금을 대폭 증대하거나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생태기금 조성을 통해 숲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민간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 목재 제품 활용을 확대하고, 숲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임업직불금 확충을 통해 사유림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ESG나 CSR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형태의 기업 참여 운동이 아니라 금융 쪽이 좀 더 파격적인 형태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국제협력과 우리의 역할

김우성 오늘의 강연자 이돈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플래닛 03에서 숲 아카데미에 모신 열두분의 강연자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숲과 생태계의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첫 강의를 열어 주실 이돈구 교수님께서는 그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분입니다.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는 세계 숲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연합으로서 120여 개국 1만 5천 명 이상의 산림 분야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돈구 교수님께서는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산림청 역사상 최초로 교수 출신 산림청장이 되셨습니다. UNCCD 의장, 생명의 숲 이사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장 등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이 작은 큐시트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숲과 생태 환경 분야 곳곳에 이돈구 교수님의 제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산림 분야의 거대한 참나무 이돈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돈구 일단은 정말 플래닛03 미디어의 창간을 축하 드리고 산림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이번 ‘숲 아카데미’의 대주제가 ‘미래의 한국의 숲을 말하다’ 라고 하는데 저는 “산림 생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과 우리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5학번입니다. 저는 원래 산림 과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물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이제 2년 후에 산림청이 생기니까 직장도 생기고 하니 그쪽으로 가라 했어요. 충청북도 청주 촌놈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73년도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숲을 보면 우리는 국유림이 별로 없어요. 6,030만 ha가 우리나라 남쪽의 산림인데요. 그중에서 한 1,560만 ha가 국가 땅이고 나머지 400만 ha는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소유자가 200만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목재 생산을 위한 임업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숲은 53년부터 황폐기에요. 73년부터 97년도까지는 치산녹화하는 기간이었고요.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산림을 복구하는 것은 기능적 복구와 구조적 복구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그때 좋은 나무 안 심었냐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인데 그냥 살 수 있는 나무라고 심은 것이 리기다소나무에요. 미국에서도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리기다 소나무, 아까시나무 심었어요. 훼손된 숲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은 크게 구조적 복원과 기능적 복원으로 나뉩니다. 좋은 숲은 기능도 좋고 구조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숲은 구조적인 복원에는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아직 성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요. 북한 산림면적이 900ha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00ha가 완전히 망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은의 전체 면적은 1,200만 ha이고 남한은 1,000만 ha에요. 

‘치산치수(治山治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2002년도에 중국에 있는 교수를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아주 갸우뚱하더라고요. 어떻게 산을 다스릴 수 있느냐. 치산치수가 아니라 ‘지산지수(知山知水)’라고 해요. ‘산을 알아야 물을 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수지인(知樹知人)’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알아야 사람을 안다’는 거죠. 프랑스의 문호 샤또 브리앙이라는 분이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제사회하고 공유를 반드시 해야 되요. REDD+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막고, 온실가스도 줄이자는 거에요. 보존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하면 좋겠어요. 

산림청에 가서 제가 기여한 게 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포코(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라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입니다. 아세안 10개국하고 우리나라까지 11개국이 시작했는데, 현재는 당사국 14개국과 옵서버 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외교부 예산을 가지고 아케콥(AKECOP;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 100만 불씩 10년으로 제안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49만 불씩 5년 기한으로 2000년 부터 시작했어요. 그걸로 아세안 사람들 훈련도 시키고 연구비도 줬는데요. 그게 기반이 돼서 산림청이 아세안 사람들과 아포코를 만드는 과정이 수월했습니다.

저는 미국 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돈 받아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받은 지원을 미국에 갚지 않고 제3국에 갚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케콥을 통해서 이루어져습니다. 

제가 유프로(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회장이었는데 2010년도에 세계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당시에 대통령이 왔어요.와서 1시간을 있더라고요. 그때 축사하면서 아포코(AFoCO) 세워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뭐 되는가 보다 했는데, 2011년도에 저를 산림청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정책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막 버티다가 이제 결국 가게됐는데요. 가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냥 몸무게가 4~5kg도 줄고 헬기 타야 되고 뭐 산불 나면 또 쫓아다녀야 되고 다행히 저 있는 2년 동안에는 산불이 1,000ha도 안 났어요. 작년 산불로 22,000ha의 숲이 불탔어요. 1ha가 100mX 100m거든요.
2010년도 유프로 총회를 산림과학원이 주도해서 준비하는데 5~6년 걸렸는데 산림청 가보니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차 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계적인 총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유엔에서 도와주더라고요. 25~30명 파견됐는데 고생고생했죠. 그래도 사막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창원이니셔티브’도 채택하고 성과가 있었어요. 


각주 ) 나무의 광합성 과정을 분자식으로 표시하면 6CO2(이산화탄소 6)+12H2O(물 12) → C6H12O6(포도당)+6O2(산소 6)+6H2O(물 6)이 된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은 광합성 작용 잘 아시죠?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빛이 있으면 탄수화물하고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분자량으로 계산해보면은 이산화탄소가 44에요. 이게 여섯개 들어가고, 그리고 물은 18이고, 이게 열두개 들어가요.  그다음에 C6H12O6 탄수화물 이거는 180입니다. 이거 하나랑 분자량 32인 산소 6개, 물 6개가 만들어져요. 육상 생태계에서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나무거든요.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라오스는 나무의 생장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199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코린도(KORINDO)라는 임업회사의 조림사업지에 기념식수로 길이 20cm짜리 묘목을 심고 왔는데 3년 후에 가보니 키가 15m로 자랐어요. 우리 산림의 나무들이 무슨 국제경쟁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보전 및 지속적 산림자원관리를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으로 나아가야 해요. 

제가 평창군에 있는 가리왕산에서 1990년부터 한 20여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솎아내고 할 때 우리끼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기계로 하잖아요. 임업기계훈련원하고 7개 대학이 같이 연구하는데 강릉에 있는 목상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여기서 어느 정도 솎아내면 이익이 있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1ha당 20㎥만 나오면 되겠대. 2,000ha 솎아내면 되고 그다음에 1년에 100ha씩만 간벌하게 해달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요 좋은 것만 다 베가요.야마시(일본어 표기 삽입)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짓말하는 게 일본의 야마시에요. 야마는 산이라는 뜻이고 시는 스승 사자를 써요. 산의 스승이 야마시에요. (설명 추가)
 

그 사람도 거짓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숲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몇 ㎥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산주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야 하니까 ha당 20㎥씩 2,000ha만 베어낼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유 또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죠. 또 그래서 이 숲은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타신 오스트롬 교수가 그걸 탔잖아요. 유프로 총회에 와서 특강도 하셨지만 국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끼어야 되고 공공단체도 끼고 협의해서 잘 해야 되는데 산림청이 이제 외청이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지만은 거기 저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상태는 왜냐하면 자연 보존국이 있으면 다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해요. 그래서 국립공원까지 들어오고 자연보존국을 없애면 산림청이 환경부로 가서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다 다른 일이고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언론쪽에 계신 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산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림 그리는 사람에 비유하는데 미술하는 사람은 종이에다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조경하는 사람은 정원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우리 산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구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재 자급률이 한 16% 돼요. 1%만 자급률을 높이면요, 그때 당시 2천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2천억 원. 근데 자급률을 높이려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꾸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반대잖아요. 지금 그 벌채할 수 있는 연령이 돼서 벌채를 하고요. 새로 심어야 이산화탄소를 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벌채하는 나이가 60년이라 했을 때 60년 된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채를 하지 않고 10년 20년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주면 그냥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0몇 조인데 지금 산림청 예산이 한 2조 8~9천억 원 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1%는 줘야죠. 그러니까 5~6조는 줘야되는데 그렇게 줘서 사유림까지 좀 관리해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IMF시대 때 숲 가꾸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했는데 이제 다시 20년도 넘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가 변하고 자꾸 온도가 더워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난대림은 있지만 아열대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가면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미얀마가 가면 망그로브라는 나무가 있어요. 망그로브 그것도 이제 서해안 쪽에는 혹시 망그로브도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난대림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다면 Southern Pine이라고 해서 더운 데서 자라는 종을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온대림은 저 아열대림으로 갈 것 같고 난대림으로 갈 것 같고 더 더워지면 한대림은 어떡하느냐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한대림은 병 걸리죠. 더워지니까 해충 생기죠. 산불 나죠. 제가 스웨덴에서 연구년을 보냈어요. 우리는 1ha에 나무 종류가 한 30가지는 나와요. 근데 스웨덴은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서너 가지 뭐 저기 뭐야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정도밖에 없어요. 자작나무 정도 있고요. 열대지방에 가면은 1ha에 최소한 300~400종이 있어요. 열대림의 종은 다 거기 있거든요. 열대림을 보호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포코 하기를 잘한 거예요. 열대림 보호를 위해서 앞장선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우리 경험을 알려야죠. 이제 그러려면 교육하고 이제 훈련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또 우리 아포코, 유프로 같은게 중요합니다. 유프로 2024년도 세계 총회를 올해 스웨덴에서 합니다. 스웨덴 가보면 나무가 아주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저리가랄 정도로 그렇게 뭐 100년 그렇게 200년 키우고 그래요. 그 다음에 UNCCD가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협약 UNFCCC 그 다음에 CBD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해야 되겠고요. 새마을 운동이 좋은 사례에요. 우리 역할은 그걸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거에요. 새마을 운동에 그게 있어요.
 

나는 할 수있다 캔두 스피리트(Can Do Spirit)가 있거든요. 새마을 운동의 근면(Diligence), 자조(Self-help), 협동(Cooperation),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지켜서 성공했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걸 모방해서 자기 나라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때 왜 파리에서 SDG라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산림 분야와 관련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꼭 이행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탄소 흡수하는 거 나무가 중요한 흡수원이고 공적 직접적인 기능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산소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수원함양 기능이다 뭐 휴양이다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새 한 마리가 값으로 보면 뭐 몇백원에서 몇천원밖에 안 돼요. 그걸 공익가치로 환산하면은 몇만원 되더라고요. 새 한 마리 보는데 그런 기능을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계산했는데 265조라는데 제 생각 한 좀 300조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예산의 반은 되니까 그래도 산림에도 투자도 좀 더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냥 놀고 가서 뭐 고기나 구워 먹고 즐기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 여러분들의 인간의 고향이 어디예요? 숲이에요. 숲. 생태학자들이 그래요. Ecology나 Economics나 oikos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되돌려주려면 보호해야죠. 

중구 종로구에 소나무 가로수 심은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옛날에 소나무가 불쌍하다는 글을 썼는데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잘 사는 걸 왜 도시에 가져와서 고생시켜요. 그게 거기서는 몇 만 원에 팔렸는지 모르지만 종로구에서 그때 심을 때는 한 400만 원씩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떼어먹은 건지 저는 모르지만 그게 공해에 약한 게 소나무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 또 주사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부 또 요새 요새도 그 띠 두르는 거 보셨어요? 그 벌레 잡는 트랩이에요. 요새 벌레 없어요. 없는데 그거 예산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거죠. 정원 조경수 도입할 때 정말 주의해야해요. 독일에는 종자구역(Seed Zone)이 있어요. 특정 종자구역에서 생산된 종자는 지역 안에서 써요. 우리도 강원도 소나무는 강원도에서 있게 두고 다른 다른 걸 갖다 심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Sustainable Forest라는 책을 읽어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 제가 키 포인트를 뭘 봤냐면 자동차하고 인간하고 숲하고 3개를 비교했는데 자동차가 병들고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가라지(Garage)로 가요. 고치러 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럼 숲이 병들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다. No place to go. 그게 거기에 있는 키워드예요.

숲은 정직해요. 조화를 이루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협동하기도 합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국민들은 다 잘해요. 그런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하는 것 같지 못해요.저는 중학교 때 한자를 배웠거든요. 한자 선생님이 법(法)이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물 수(水)변에 갈 거(去)다. 법은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법이다. 근데 안 가요. 법대로 안 간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참 걱정이고 왜냐하면 그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게 있잖아요. 헤엄 잘 치는 말을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죽고 소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게 또 산다는 얘기도 있고 물에 관한 건 참 많잖아요. 아까 지산지수도 나왔고 치산치수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산림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좀 큰 좀 더 커서 뭐 체구는 작지만은 지구에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지구를 할 일이 많죠. 아시아도 그렇지 북쪽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몽골 이런 데 있죠. 아프리카도 저도 몇 개 나라 가봤는데 참 참혹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상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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