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4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안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 정부에서 모두 거부되었다. 이는 국정 운영 기조에서 농업이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농업재해대책법은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농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농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였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농업재해보험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재해보험은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 일부라도 작물이 살아 있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이거나 병해충 피해는 보상 제외 항목이다. 결국 농민은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자고 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농안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통해 바로 가격을 낮추지만, 가격이 폭락할 때는 대책이 없다. 심지어 국내 수확 전에 미리 수입하여 가격 폭락이 가중되기도 한다. 농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입하는 정책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거부됐다. 정부는 예산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법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농업을 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농민들은 받고 있으며, 이렇게 법안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의 배달 라이더들이 없어진 세상을 상상해 보라 하면 당장 불편함에 손사래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농민이 사라진 세상을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산물을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해외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 세계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식량 위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농업과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