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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신안군 태양광 연금.jpg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신안의 햇빛연금은 발전소가 들어선 공간을 제공한 주민들이 수익의 일부를 ‘연금’이라는 형태로 받는 구조다. 신안군은 이것을 보조금이 아닌 ‘연금’이라고 불렀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소득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 방식은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바꿨다. 발전 설비가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시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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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득마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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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전국 약 3만8000여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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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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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

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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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유진 | 응답하라 기후정치

현장스케치_이유진소장_edited.jpg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64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100가지 정책 백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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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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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시대, 벼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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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이익이 안 나면?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통장에 찍히는 기업의 '매출'과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주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기를 팔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마을단위에서 저렴한 전기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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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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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강익구 위원장_edited.jpg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

인사이트

 '정부' 주도 아닌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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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인간

50년 세월 동물을 관찰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야생동물의 삶을 조사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나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인간이다. 인간은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이외의 야생동물은 서식 공간의 환경 특성 아래 더불어 사는 이웃 생명체와 생태적 지위(생존 생태계 내의 소비자-생산자-분해자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소위 자연의 먹이사슬 법칙 아래 종족 유지라는 절대적 생존 목적을 위해 수십-수백 만년동안 존재해 오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하여 동등한 생존 가치를 지니며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명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운사 한국 산림 복원 '표준 대조구', “77%서 뚜렷한 자연복원 징후”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고운사 사찰림 전경1_0126. 사진=그린피스.jpg

환경단체와 연구진이 2025년 8월부터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되었다. 그린피스...

고운사 한국 산림 복원 '표준 대조구', “77%에서 뚜렷한 자연복원 징후”  

햇빛소득마을 , 재생에너지정책을 '공동체'로 옮기는 새로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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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 열린 '동물권' 컨퍼런스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연구하는 동물권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첫 동물법 콘퍼런스가 개최했다. 동물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피엔알(People for Non-human Rights·PNR)이 주최한 본 컨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아온 동물권 이슈를 돌아보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로스쿨 학생등 법조인 70여명이 참석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김도희·권유림 변호사, 피엔알의 신수경·권현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수년간 맡아온 사건을 통해 '동물권'의 법적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금융화폐- 이미지_ChatGPT Image 2025년 10월 3일 오전 07_57_14.png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김우성의 다짜고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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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녹아내리는 빙하를 멈출 수 있을까

카누가 처한 물리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누는 잔잔한 강물 위에 안정된 상태로 떠 있습니다. 카누에 탄 사람이 몸을 조금 기울이면 카누는 흔들리지만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작은 변화에는 스스로 복원되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몸을 계속 기울여 어느 한계를 넘으면 카누는 갑자기 뒤집힙니다. 이 순간이 카누 상태의 전환점입니다. 카누가 뒤집어진 이후의 상태는 ...

오픈넷03

영암 에너지 자립 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jpg

태양광으로 밥 짓는 마을..영암의 '에너지 ...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을 오는 2030년까지 2천5백 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시골마을에서는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영암의 한 시골마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용급식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떡국을 나눠 먹습니다. 이 마을 공용급식실의 운영비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습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목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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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도 너무 춥다, 지구온난화의 역설

극단적인 날씨는 발효에도…

늦도록 단풍이 아름답더니 첫눈이 폭설로 내렸다.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117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폭설이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위기로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 탓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앞으로도 전통 발효는 가능할까?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P9170177-1024x768.jpg.webp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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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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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

숲아카데이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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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추진될 농촌 햇빛소득마을 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전남 나주(농식품인재개발원)와 오후 전북 전주(농촌진흥청) 등 호남 지역부터 시작한다. 이어 26일 오전 대구·경북(경산 농업기술센터), 오후 부산·울산·경남(경남대표도서관), 27일 오전 세종·충남(충남도청), 오후 충북(충북미래여성플라자), 29일 오전 인천·경기(경기도농수산진흥원), 오후 강원(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차례로 열린다.

햇빛소득마을 본격 시작, 농식품부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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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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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전국 약 3만8000여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범정부 추진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되었다. 추진단은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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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부제목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부분부분부분 여기에는부제목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부분부분부분

927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정부를 향한 규탄을 넘어, 시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식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행진이 발표한 6대 핵심 요구안과 18대 세부 요구안은 기후 문제 해결이 에너지 전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요구 내용에서는 과학적 책임과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과학적 책임에 기반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비판적 목소리였다.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요구는 '성장'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철강, 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과 대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 강화 요구는 자본 중심의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배출 책임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를 통해 전환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기후위기 해결의 비용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와 부유한 계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강력한 기후정의 원칙을 천명했다.

햇빛소득마을,재생에너지정책을 '공동체'로 옮기는 새로운 실험

정진영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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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현재 50여 명의 작가들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고 있다. 순조롭게 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작가들에게 자연 회복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가치였다. 기후정의 작가행동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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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 시대, 벼 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지난 30년간 약 10cm 상승한 해수면으로 물이 올라오고, 홍수가 증가하고,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들의 반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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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이러한 기대는 급격히 꺾였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얼라이언스나 기후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

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회원 지자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황량한 대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인식 개선 사업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지난 2024년 11월 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5월 21일 출범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상황에 대응해 전쟁 반대 캠페인, 판문점 특별견학 및 실무자 교육,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회원 지자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평화 공존의 미래를 위해 황량한 대지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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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아닌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어야

긴 급 진 단
기 자 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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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이익이 안 나면?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통장에 찍히는 기업의 '매출'과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주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기를 팔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마을단위에서 저렴한 전기료, 또는 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 마을버스, 공동 급식, 돌봄 서비스 등이 간접소득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SMP 연동 구조는 변동성이 취약하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PPA), 공공기관·지자체 수요 연계, 마을 단위 소규모 전력 사용처 확보 등으로 가격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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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이제야 첫 번째 공장의 삽을 뜬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보상 절차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1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획은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전 문 가 칼 럼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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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 문 가 칼 럼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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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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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제종길

공유부 시대 ③ㅣ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제종길

공유부 시대 ⑤ㅣ자연 공유부의 정치경제학— 탄소배당과 이익공유의 생태 전환

제종길

공유부 시대 ④ㅣ알래스카, 공유부 사상이 최초로 실현된 땅

제종길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제종길

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제종길

기후와 경제ㅣ녹색 전환을 위해, '금융'을 바꿔야 한다

공유부(common wealth)시대 연재 칼럼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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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이 슈

추워도 너무 춥다, 지구온난화의 역설

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

오늘일기준으로윤석열정부의임기는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오늘일기준으로윤석열정부의임기는아직도남았다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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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기준으로윤석열정부의임기는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

이미지 제공: Thom Holmes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고운사 사찰림 전경1_0126. 사진=그린피스.jpg
액 티 비 티

환경단체와 연구진이 2025년 8월부터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되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5개 환경단체는 26일(월)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 고운사 강당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식생),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동물),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음향), 홍석...

고운사 한국 산림 복원 '표준 대조구', “77%에서 뚜렷한 자연복원 징후”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그린피스 최대영

최태영 그린피스 | 국제 약속 역행하는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전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자, 언론, 활동가 모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한 줄의 청사진이라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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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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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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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바다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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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의 먹거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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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 동아시아 종과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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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용의 현대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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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의 기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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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독일기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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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 농업이야기
배이슬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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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산주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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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만의 기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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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 AI와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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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다짜고짜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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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의 리얼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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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의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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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산의 1타중국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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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균의 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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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생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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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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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 개헌 관련 특별기자 회견PR-2007-0093-004_edited.jpg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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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 조국혁신당 울산남구 지역위원장

“아빠는 직업이 뭐야?” “글쎄? 주부인가?” 김우성은 주부, 작가, 정치인, 연구원, 대학강사, 활동가 등 n잡러의 삶을 살아가는 41세 남성이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서 산림환경학(학사), 조림복원생태학(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물지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동갑내기 생태학자 한새롬 박사와 결혼해 아홉살 딸 산들이와 울산에서 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수련생을 거쳐,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팀장,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울산남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아내의 월급에 손댄 적은 없다. 아직은. 최근 매일매일 울산 이야기쇼인 '매울쇼'에서 방송하고 있다.

우리는 녹아내리는 빙하를 멈출 수 있을까

카누가 처한 물리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누는 잔잔한 강물 위에 안정된 상태로 떠 있습니다. 카누에 탄 사람이 몸을 조금 기울이면 카누는 흔들리지만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작은 변화에는 스스로 복원되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몸을 계속 기울여 어느 한계를 넘으면 카누는 갑자기 뒤집힙니다. 이 순간이 카누 상태의 전환점입니다. 카누가 뒤집어진 이후의 상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안정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카누가 한번 뒤집히고 나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집힌 카누 역시 그 자체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스템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안정 상태가 존재하고,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상황을 ‘대체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카누의 경우 ‘떠 있는 상태’와 ‘뒤집힌 상태’가 서로 대체 가능한 두 개의 안정 상태입니다. 맑은 호수를 탁한 호수로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에서 다양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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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배당의 정치경제학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ublic waters)이라는 공공 공간을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질문은 분명하다. 이러한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정자산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일관된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 온 모델이 덴마크...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으로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해상 풍력 사업에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할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지분 수익과 공공 투자 수익...

영암 에너지 자립 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jpg

태양광으로 밥 짓는 마을..영암의 '에너지 자립 실험'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을 오는 2030년까지 2천5백 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시골마을에서는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영암의 한 시골마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용급식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떡국을 나눠 먹습니다. 이 마을 공용급식실의 운영비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민들은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25.5k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 군비와 함께 780만 원의 마을 운영기금이 투입됐습니다. 연간 발전량은 3만1천7백여 kWh. 이를 통해 해마다 47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해 마을 급식 등 주민 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태양광을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급식, 날마다 밥해서 먹어요. 급식해서 먹어요."(최순희, 영암군 서호면 송산마을) "마을회관이 좀 작은데 저희들이 (설비용량이) 25.5kW밖에 사실 안 돼요. 저희들 생각 같으면 한 50kW 했으면 좋을 건데."(전철희, 영암군 서호면 송산마을 이장) 인근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시기 주민들이 1천2백만 원을 출자해 3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jpg

지오북

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이곳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원대. 앞서 추진된 민간 대형 데이터센터의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5년여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정책 방향이 잘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명현관 / 해남군수) 이번 데이터센터는단순한 서버 집적 시설이 아니라 전력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에너지 전 주기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조성됩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에너지 분야 데이터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실증 사업이 차례로 ...

After_First_New-year_Commemoration_of_Provisional_Government_of_the_Republic_of_Korea_(1st

​뉴라이트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육체를 넘어 정신까지 대체하는 기술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정신(Mind)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양극화된 미래: 풍요로운 여가인가, 무자비한 몰락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모두가 여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살아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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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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