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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김순규 목포MBC 사장

기후대응 숲, 거버넌스에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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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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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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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문명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인간은 자원을 투입하여 활동을 하고 원하는 걸 얻는다. 쓰레기는 불필요해져 버려지는 자원이다. 자원과 쓰레기는 뿌리가 같다. 사람에게 필요 하냐 여부로 나뉜다. 재활용되면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자연의 구성물은 대부분 순환되기 때문이다. 지구 생태계는 본래 ‘순환’을 전제로 하며, 순환은 진화가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다. 그동안 인류는 급성장에 취해서 순환보다는 ‘선형’에 집중해 왔다. 지금은 선형에서 순환으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선형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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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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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

기획 | 기후시민의회의 과제

기후와스포츠
이미지 제공: Igor Omilaev

알릭스 프랑수아즈,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기술 자문의 '그린 시티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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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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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ㅣ탈인간중심적 존엄 개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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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기후시민의회 실험

한국형 기후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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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시민사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숙의형 거버넌스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주체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2025년 개최된 ‘사물의 의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인간 중심의 정책 논의 틀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정치적 주체를 확장하려는...

갈피를 못 잡는 중앙정부의 기후 공론장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숙의 모델, ‘사물의 의회’

기획 | 기후시민의회

산림 부문 투자는 '탄소 주권'을 위한 정책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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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와산유국등의반대로반쪽짜리협약으로그칠위기그칠위기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반대 시민 모임’은 강릉시가 대규모 인공분수 시설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 작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릉시가 인공분수 시설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모임은 주민동의서가 부실하고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무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모임은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진행 중인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온라인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웹페이지 https://bit.ly/경포호를그대로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bit.ly/경포호분수설치반대온라인서명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산촌 소멸 막을 골든 타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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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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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의 전환, 전쟁의 유혹 하버드대학교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충돌할 때 전쟁은 거의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패턴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이라 불렀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썼다. 그 한 문장은 2400년이 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교훈

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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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산림 녹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심포...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와 산림계의 재조명」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교훈과 한계를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봤다. 이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가 산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 또한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산림 녹화 성공...

특별인터뷰 | 박성미 AI경영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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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라는 노동 ― 한 연구자의 언어를 옮기며

시끄럽지만 흥겨운 발화(發話)의 자유

나는 지난 칼럼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씁쓸함’이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통해서 쇠국(衰國) 중인 우리 국가의 현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부터 혁신이 지체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입만 열면 나라 걱정이라는 꼰대들의 특징 그대로 근심을 담은 염려의 글을 썼다.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우리의 금도(禁度), 계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취약하다. 때때로 ‘갸우뚱한 균형’에 가까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금도(禁度)가 있다.(이 말 자체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찌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노예제의 흔적’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의 금도는 바로 ‘계엄의 추억’이다.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조인호의 AI와 기후

조인호

AI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가?

중체서용(中體西用)

1919년 가을 풍우란은 뉴욕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중국인이 그렇듯, 그 역시 장즈통(張之洞, 장지동)의 구호를 떠올렸을 것이다.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 사실 이 말은 

꺼지지 않는 교육열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짧다. 1783년 독립 전쟁, 1863년 남북 전쟁, 1918년 세계 1차 대전 등 전화(戰火)가 꺼지지 않는 신생 국가였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키운다. 이 인재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는 다시 인재를 더 기른다. 선순환이다. 이 구도 일찍 깨달은 것은 고대 중국이다. 이 정신은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른다.

기획 | 기후시민의회 실험

한국의 국가 주도형 산림치유 모델, 산림치유의 '전 세계적인 영감'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지구법(Earth’은 21세기 초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이론이자 법철학이다. 이는 미국의 문명 사상가이자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2001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지구법은 근대의 인간 중심적 법체계가 지금의 생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연이 가진 권리와 주체성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간법에 수용하자고 제안하는 법철학이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지구법은 특별한 개별법을 만들자는 게 아닌,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인간 중심적인 법이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은 인간 중심의 법이다. 이 근대법과 지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역할과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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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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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뭇없이 사라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가장 영민하고 아름다운 늑대의 멸종

도도새의 잔인하고 무정한 최후는 시작에 불과하다. 책은 지구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생물종의 대표들을 불러내 멸종에 이르게 한 인류와의 연관성을 추적한다. 멀게는 최상위포식자로의 오만함, 가깝게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점령과 학살의 맛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18세기 야음을 틈타 뉴펀들랜드를 침략한 영국인은 섬의 원주민인 베오투크 족을 노예로 삼고 풍부한 자원...

리얼 픽션 '더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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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 천의(天意)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고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挺身隊: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을 강제 동원하던 법령인 ‘여자근로정신대령’에서 그 용어를 차용했다) 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만연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판 성노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된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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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인사이트 | 김순규 목포MBC 사장

AI기반 기후시민의회,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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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이 만들어낸 '기후시민', AI페르소나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이론연구센터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가능성과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원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 복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반영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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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쓰레기는 문명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인간은 자원을 투입하여 활동을 하고 원하는 걸 얻는다. 쓰레기는 불필요해져 버려지는 자원이다. 자원과 쓰레기는 뿌리가 같다. 사람에게 필요 하냐 여부로 나뉜다. 재활용되면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자연의 구성물은 대부분 순환되기 때문이다. 지구 생태계는 본래 ‘순환’을 전제로 하며, 순환은 진화가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다. 그동안 인류는 급성장에 취해서 순환보다는 ‘선형’에 집중해 왔다. 지금은 선형에서 순환으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선형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문명을 기대할 수 없다. 폐기물 종량제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전환점이었다.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음식물 종량제는 2013년부터 RFID 기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했다. 공짜로 버리는 행태에서 배출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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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이의있음’ 캠페인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기후소송과 관련해 바라는 바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쓰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요즘 캠페인들은 대부분 ‘10초만 투자해 주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쓴다.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내용도 잘 모르는 청원서나 탄원서에 서명한 후 ‘나는 뭔가 했어’ 라고 느끼기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다음 내 단어로 문장을 써서 전달하는 행동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참여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캠페인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었다.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 등의 반대로 반쪽짜리 협약으로 그칠 위기

기획 | 기후시민의회

기후시민의회, 기후위기가 불러 낸 새로운 민주주의 

이미지 제공: Paul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의제다. 시민이 이 전부를 일일이 학습해 들어가기엔 시간과 인지 자원이 모자란다. AI는 바로 이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기후·에너지 자료를 시민의 이해 수준에 맞춰 요약·시각화·번역해 줄 수 있고, 특정 정책 제안이 가져올 배출량 변화나 가격 인상, 교통·주거비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보고 토론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론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 기반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셈이다. 또 한 가지...

기획 | 기후시민의회의 과제

이미지 제공: Igor Omilaev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최정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연구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비인간 자연물에 대한 존엄 개념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 활동과 사고방식은 언제나 비인간 존재와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와 같은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비인간 존재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법학과 윤리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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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정준영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법철학을 연구하며,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탐구하는 연구를 통해 법학적 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격성 다발 이론을 통해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논의했다. 정 연구원은 법인격성을 '다발'로 비유하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다발의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법인격성 정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다발의 유연성은 법인격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권리와 의무 요소들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인격은 청구권, 자유, 권한, 면제 등 개별적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체이며, 모든 권리 요소를 갖추지 않아도 법적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고 특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

기획 | 기후시민의회 실험

유럽 기후시민의회의 실험, 지속성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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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가진 권리와 주체성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간법에 수용하자고 제안하는 법철학이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지구법은 특별한 개별법을 만들자는 게 아닌,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인간 중심적인 법이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은 인간 중심의 법이다. 이 근대법과 지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역할과 자세다. 지구법에서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 ‘대변자’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지구 중심주의’로의 전환이다. '국가의 안보'는 '지구의 안보'로, '민주주의'는 '생명주의'로 전환된다. '국가연합'은 '종의 연합'으로, '세계평화'는 '지구평화'로 주체와 목표가 바뀐다. 지구법의 선례는 대표적으로 1972년 시에라클럽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21세기 초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이론이자 법철학이다. 이는 미국의 문명 사상가이자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2001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지구법은 근대의 인간 중심적 법체계가 지금의 생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베리는 저서 『위대한 과업』에서 현재의 법체계는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숙의 모델, ‘사물의 의회’

​현장취재

시민사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숙의형 거버넌스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주체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2025년 개최된 ‘사물의 의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인간 중심의 정책 논의 틀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정치적 주체를 확장하려는 시도다. ‘사물의 의회’는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가 제안한 개념에 기반한다. 이 실험은 기후위기의 주요 당사자가 인간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동물, 숲, 해양, 대기, 기술 시스템 등 비인간 존재는 정치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들의 이해관계를 시민이 대리해 숙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 테이블...

한국형 기후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실험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존 에너지·산업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기후정의 관점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보완책으로 숙의형 시민 참여 절차를 도입했다. 산하에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은 성별·연령 등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두 달간의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운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전국 단위 기후 공론장이었으며, 시민 숙의 민주주의를 정책 설계 과정에 접목하려는 첫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자문 기구 성격에 머물러, 시민 권고안이 위원회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결과물의 채택 여부나 정책 반영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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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실험, AI기술 활용으로 숙의기능 강화해야

시끄럽지만 흥겨운 발화(發話)의 자유

나는 지난 칼럼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씁쓸함’이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통해서 쇠국(衰國) 중인 우리 국가의 현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부터 혁신이 지체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입만 열면 나라 걱정이라는 꼰대들의 특징 그대로 근심을 담은 염려의 글을 썼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론과 생각과 느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아서 글을 쓰고 발표하고, 말하고, 떠들고, 그러다 좀 다투기도 하고. 시끄럽지만 흥겨운 이 발화(發話)의 자유야말로 우리 체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의 금도(禁度), 계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취약하다. 때때로 ‘갸우뚱한 균형’에 가까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금도(禁度)가 있다.(이 말 자체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찌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노예제의 흔적’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의 금도는 바로 ‘계엄의 추억’이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 박정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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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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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산림 녹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심포지엄 열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와 산림계의 재조명」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교훈과 한계를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봤다. 이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가 산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 또한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산림 녹화 성공 과정에서 산림계의 역할과 한계를 역사, 행정, 임업기술 관점에서 조명했다. 발표는 △최병택 공주대학교 교수의 「일제강점기~1970년대 산림계의 역할 변화와 산림녹화」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산림녹화에서 송계의 전통 및 산림계의 역할」 △박주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의 「산림계 지도육성사업의 성과와 한계」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2년 4월 28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주최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사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산림 녹화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총회 개막에 앞서 서울 코엑스에서 ...

연재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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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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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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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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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데니쉬크라운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 사진_데니쉬크라운프로페셔널

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다의 오염은 현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 피해는 전체 바다가 함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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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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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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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소멸 막을 골든 타임: 50kW 소형 재생에너지, 산촌경제 부활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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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다의 오염은 현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 피해는 전체 바다가 함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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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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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산주변론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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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윤효원 |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으로 본 미중 관계와 남북 관계의 나아갈 길. 한반도 평화, 앨리슨의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을 통해 미중 갈등과 남북 관계를 분석하고, 두려움 대신 신뢰와 협력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제시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교훈

패권의 전환, 전쟁의 유혹 하버드대학교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충돌할 때 전쟁은 거의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패턴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이라 불렀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썼다. 그 한 문장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정치의 가장 냉혹한 공식으로 남아 있다. 앨리슨은 지난 500년 동안 벌어진 16번의 패권 교체 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남은 4번의 평화적 전환은 극히 예외적이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단지 군사력의 균형 문제나 외교적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패권이 이동하는 시기에 인간의 감...

조인호

편집자 주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AI는 기상 예측, 기후재난 대응, 탄소 감축, 에너지 그리드 등 기후 관련 다양한 솔루션에 쓰이고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상의 모든 곳, 모든 사건에 닿아 있기에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AI와 시민의 협업을 개념화하고 알려 온 필자에게서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자 한다.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낳은 협력의 근거들을 찾아 '우일신又日新'해 보자.

AI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가?

중체서용(中體西用)

1919년 가을 풍우란은 뉴욕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중국인이 그렇듯, 그 역시 장즈통(張之洞, 장지동)의 구호를 떠올렸을 것이다.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 사실 이 말은 리쩌호우(李澤厚, 이택후)가 서체중용(西体中用)을 들고나올 때까지 중국인 뇌리 깊이 박혀 있었다. 한류가 유행하기 전까지 한국인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같은 말이다. “본(本)”과 “체(體)”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역사를 거치면서 농축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생(空卽是生)”과 닿고, 성리학의 “체용(體用)”으로도 이어진다. 또 이 개념은 조선의 ‘사단칠정논쟁’과도 관계가 깊다. “월인천강(月印千江)”과 비교하면 큰 허물은 없다.

꺼지지 않는 교육열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짧다. 1783년 독립 전쟁, 1863년 남북 전쟁, 1918년 세계 1차 대전 등 전화(戰火)가 꺼지지 않는 신생 국가였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키운다. 이 인재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는 다시 인재를 더 기른다. 선순환이다. 이 구도 일찍 깨달은 것은 고대 중국이다. 이 정신은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른다. 식민지, 내전, 좌우 이념 대립 등 현대사의 아픈 상흔에도 딛고 일어서 지금 위상에 올라서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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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뭇없이 사라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가장 영민하고 아름다운 늑대의 멸종

도도새의 잔인하고 무정한 최후는 시작에 불과하다. 책은 지구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생물종의 대표들을 불러내 멸종에 이르게 한 인류와의 연관성을 추적한다. 멀게는 최상위포식자로의 오만함, 가깝게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점령과 학살의 맛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18세기 야음을 틈타 뉴펀들랜드를 침략한 영국인은 섬의 원주민인 베오투크 족을 노예로 삼고 풍부한 자원으로 세를 불렸다. 내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베오투크 족은 나무열매와 풀잎으로 연명하다 1800년 멸종하고 말았다. 영국인의 표적은 이 지역의 토박이 종인 뉴펀들랜드늑대에게 향했다....

안경가마우지의 저주

찰스 다윈은 저서 『종의 기원』에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 사랑을 쏟는 것은 인간의 고결한 특징”이라고 적은 바 있다. 나는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심경에 빠진다. 인간의 오만하고 무자비한 행동이 불러온 파국을 지난 수세기부터 이어온 역사가 현현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이름은 도도』의 나비와 호랑이, 코끼리새로 이어지는 멸종의 역사를 넘기다보면 ‘인간의 고결함’에 대한 의문은 포화상태에 이른다. 알래스카를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베링은 검은가마우지의 멸종과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베링의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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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픽션 '더 체인'

#16화. 천의(天意)

1988년, 문제를 제기하다

2026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 그레이스 리도 있었다. 올해로 20세가 된 그레이스는 5년 전부터 청소년 기후활동에 참여해왔고 작년부터는 전 세계 청년 NGO 연합체인 YOUNGO 소속 상임 활동가를 맡아왔다.

1988년, 문제를 제기하다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고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挺身隊: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을 강제 동원하던 법령인 ‘여자근로정신대령’에서 그 용어를 차용했다) 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만연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판 성노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된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숲아카데이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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