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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정부와 법원에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승인 허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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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단의 승인허가를 받은 계획안은 반도체 산단 구축 전략이 아니라 전형적인 '부동산 토목 계획'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2024.12)'을 살펴보면, 산업 시설의 고도화보다는 약 228만㎡ 규모의 배후 주거지(이동공공주택지구) 조성, 국도 45호선의 8차선 확장 및 이설, 그리고 경강선 연계 철도망 구축 등 거대한 신도시급 토목 공사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정작 문서 어디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생존 조건인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나 '탄소배출권'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용인 산단 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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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 2050년, 최대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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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드는 기업이 코스피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다. 반도체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패키징, 테스트가 긴밀하게 맞물린 산업으로 물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단일 공장보다 집적된 클러스터에서 효율이 높기 마련이다. 용인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효자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거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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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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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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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대에 전기가 갖는 의미

인기 사설

시민의 목소리

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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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유진 | 응답하라 기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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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64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100가지 정책 백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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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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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시대, 벼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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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ESS 비용, 호남 이전으로 발생하는 특수 비용 아니야

영상에서는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주로 태양광에 국한하여 설명하며, 이용률 15%를 기준으로 반도체 산단 전력을 충당하려면 100G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비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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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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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강익구 위원장_edited.jpg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

인사이트

반도체, 탄소배출로 생산된 제품은 '재고'로 쌓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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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과 시안은 100%인데, 왜 한국은 25%인가

2024년 기준 삼성과 SK의 국내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25~30%대다. 반면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과 중국 시안 팹은 100% 전환을 달성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곳엔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고, 전력망(Grid)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송전망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용인산단을 승인허가 하면서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LNG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로 분류된다. EU...

공해 보호 첫 국제법… 글로벌 해양조약 BBNJ, 2026년 1월 17일부터 전세계 동시 발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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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BBNJ 협정이 동시에 발효된다. BBNJ 협정은 2025년 9월, 6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협정을 비준한 ...

공해 보호 첫 국제법… 글로벌 해양조약 BBNJ, 2026년 1월 17일부터 전세계 동시 발효...

일본은 2년, 한국은 7년째 ‘희망고문’… 무지가 만든 국가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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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세 번 바뀌었지만, 반도체클러스터는 7년째 아직 그 자리

한국의 반도체 행정은 7년째 ‘희망 고문’ 중이다. 2019년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 입지 발표 이후 7년(82개월)이 흘렀지만 현장은 지금도 기초 공사 단계다. 반면 일본은 2021년 10월 TSMC 유치 발표 후 2년 반(28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했다. 일본 정부가 6개월 만에 인허가(Fast-track)를 끝내고 전력과 용수를 공장 입구까지 직접 끌어다 주는 동안, 한국은 ‘용인’이라는 입지의 태생적 한계에 갇혀 시간을 허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는 SK하이닉스...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금융화폐- 이미지_ChatGPT Image 2025년 10월 3일 오전 07_57_14.png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4. 정월달 장담그기_ 대한이 니자고 입춘이 지나면, 장을 담는다_(5).jpg

봄이 든 큰 추위, 대한

부지런한 농부는 대한부터는 벌써 씨앗 낼 준비를 한다. 비닐하우스가 지천인 세상이라 하루라도 더 일찍 키워 많이 수확하고 값을 크게 받기 위해서다. 겨우내 보관해 두었던 씨감자, 씨고구마, 야콘 관아, 생강 등이 썩거나 얼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때다. 날이 풀리면 씨앗 받으려고 따로 챙겨둔 당근과 무, 배추도 들여다본다. 근래에는 겨울바람도 매서워서 양파와 마늘을 덮어놓은 밭의 부직포...

오픈넷03

사과에서 천혜향으로 과일지도 변화_edited.jpg

사과에서 천혜향으로..기후변화가 바꾼 과일 ...

지구 온난화 함께 찾아온 기후변화가 과일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고 사과의 주 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곡성에서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천혜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천혜향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곡성군 옥과면의 한 시설 하우스. 2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 하우스 부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나무가 자랐던 곳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재배 환경도 열악해지자, 농장주는 ...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목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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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기업, 2026년부터 돈 내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 유상거...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가운데 유상(경매)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며 감축...

첫 유상할당 경매, 감축 신호가 될 수 있나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P9170177-1024x768.jpg.webp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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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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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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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

숲아카데이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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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입지 선정,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용인을 고집하는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인재'다. 수도권이 아니면 고급 인력이 내려가지 않아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프라 격차에 기반한 때 지난 논리일 뿐이다. 오늘날의 인재들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따라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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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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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드는 기업이 코스피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다. 반도체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패키징, 테스트가 긴밀하게 맞물린 산업으로 물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단일 공장보다 집적된 클러스터에서 효율이 높기 마련이다. 용인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효자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거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점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는 15GW 이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345kV 송전망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는 기업 자체에서 LNG발전소를 지어 충당한다고 한다. 25%인 송전선로 이용률을 고려해서 15GW의 전력을 용인에 보내려면 4배인 60GW 설비가 필요하다. 345kV 송전선로 15개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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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년, 한국은 7년째 ‘희망고문’… 무지가 만든 국가적 손실

정진영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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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현재 50여 명의 작가들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고 있다. 순조롭게 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작가들에게 자연 회복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가치였다. 기후정의 작가행동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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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 시대, 벼 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지난 30년간 약 10cm 상승한 해수면으로 물이 올라오고, 홍수가 증가하고,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들의 반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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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이러한 기대는 급격히 꺾였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얼라이언스나 기후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오스틴과 시안은 100%인데, 왜 한국은 25%인가

2024년 기준 삼성과 SK의 국내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25~30%대다. 반면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과 중국 시안 팹은 100% 전환을 달성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곳엔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고, 전력망(Grid)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송전망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용인산단을 승인허가 하면서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LNG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로 분류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의 책임을 ‘관세’로 징벌하며, 미국의 IRA 역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세액 공제와 연계해 강제하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없는 곳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세금 폭탄’을 맞거나 ‘거래불가’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은 10GW이다. 호남의 30GW 해상풍력 잠재량은 한국 반도체가 재고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마지막 생명줄이다. 한국은 'K-반도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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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탄소배출로 생산된 제품은 '재고'로 쌓일 것

긴 급 진 단
전 문 가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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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ESS 비용, 호남 이전으로 발생하는 특수 비용 아니야

영상에서는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주로 태양광에 국한하여 설명하며, 이용률 15%를 기준으로 반도체 산단 전력을 충당하려면 100G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비판적 분석 전남은 현재 단일 지역 세계 최대 규모인 30GW 이상의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풍력의 이용률(약 30% 이상)은 태양광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풍력을 포함할 경우 영상에서 주장하는 '비현실적인 설비 용량' 수치는 대폭 감소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전남에만 444GW입니다. ○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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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이제야 첫 번째 공장의 삽을 뜬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보상 절차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1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획은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주 목 할 뉴 스

탄소배출 기업, 2026년부터 돈 내고 배출한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 유상거래...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가운데 유상(경매)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며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추진됐다. 다만...

첫 유상할당 경매, 감축 신호가 될 수 있나

2026년 1월에 유상할당 경매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 경매는 배출권거래제가 비용 신호를 통해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가격 수준과 유상할당 비율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설비 투자나 연료 전환보다 배출권 구매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상할당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기업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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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티 비 티

2026년 1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BBNJ 협정이 동시에 발효된다. BBNJ 협정은 2025년 9월, 6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협정을 비준한 국가들은 발효일인 2026년 1월 17일부터 공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BBNJ는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이다.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선 공해(High Seas)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국...

공해 보호 첫 국제법… 글로벌 해양조약 BBNJ, 2026년 1월 17일부터 전세계 동시 발효돼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그린피스 최대영

최태영 그린피스 | 국제 약속 역행하는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전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자, 언론, 활동가 모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한 줄의 청사진이라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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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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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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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바다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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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의 먹거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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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용의 현대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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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의 기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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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 농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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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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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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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 개헌 관련 특별기자 회견PR-2007-0093-004_edited.jpg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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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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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 문 가 칼 럼

금민·유승경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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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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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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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경제ㅣ녹색 전환을 위해, '금융'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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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경제ㅣ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이중 과제

제종길

기후와 경제ㅣ기후 트라우마와 생태사회를 향한 상상력

제종길

기후와 경제ㅣ생태경제, 성장을 다시 설계하자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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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4. 정월달 장담그기_ 대한이 니자고 입춘이 지나면, 장을 담는다_(5).jpg

[편집자 주] 

'농가월령가'는 조선 시대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농가에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전북 진안의 배이슬 농꾼은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짓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올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봄이 든 큰 추위, 대한

부지런한 농부는 대한부터는 벌써 씨앗 낼 준비를 한다. 비닐하우스가 지천인 세상이라 하루라도 더 일찍 키워 많이 수확하고 값을 크게 받기 위해서다. 겨우내 보관해 두었던 씨감자, 씨고구마, 야콘 관아, 생강 등이 썩거나 얼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때다. 날이 풀리면 씨앗 받으려고 따로 챙겨둔 당근과 무, 배추도 들여다본다. 근래에는 겨울바람도 매서워서 양파와 마늘을 덮어놓은 밭의 부직포도 다시 든든히 챙긴다. 날이 추워 줄기에 힘을 적게 가지고 있는 1월과 2월 사이에 숲밭과 블루베리 나무의 가지치기도 한다. 설날쯤부터는 일찍이 촉을 틔울 고추, 가지 씨앗도 냉장고에 두었다면 일찍이 내어둔다. 볍씨를 쟁여 둔 창고도 가장 추운 날에는 문을 활짝 열어 추위가 한번 들도록 한다. 창고 안에서 쥐가 맛보고 습기가 쌓였을지 모르는 창고 안 볍씨에게도 겨울을 전한다. 대한에는 설을 맞으며 갈무리해 둔 귀한 것들을 내어 먹으며 다시 한 해 동안 기를 것들을 준비한다. 어느 밭에 무엇을 심을지, 얼마나 심을지, 작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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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배당의 정치경제학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ublic waters)이라는 공공 공간을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질문은 분명하다. 이러한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정자산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일관된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 온 모델이 덴마크...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으로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해상 풍력 사업에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할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지분 수익과 공공 투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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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서 천혜향으로..기후변화가 바꾼 과일 지도

지구 온난화 함께 찾아온 기후변화가 과일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고 사과의 주 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곡성에서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천혜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천혜향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곡성군 옥과면의 한 시설 하우스. 2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 하우스 부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나무가 자랐던 곳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재배 환경도 열악해지자, 농장주는 고심 끝에 작목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우스 전체가 황금빛 물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것(만감류)은 안정적이고 소득이...사과는 가을 날씨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그래서 이것(만감류)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김선엽, 농장주) 이 농가처럼 사과를 재배하다 천혜향과 한라봉, 레드향 등 만감류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는 옥과면 일대에서만 12농가, 4.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재배 면적은 10년 전 110ha에서 40ha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비와 안개가 잦은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풍부해 옥과 지역이 만감류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최고 당도 16 브릭스를 자랑하는 옥과산 천혜향은 제주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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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북

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이곳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원대. 앞서 추진된 민간 대형 데이터센터의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5년여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정책 방향이 잘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명현관 / 해남군수) 이번 데이터센터는단순한 서버 집적 시설이 아니라 전력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에너지 전 주기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조성됩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에너지 분야 데이터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실증 사업이 차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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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육체를 넘어 정신까지 대체하는 기술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정신(Mind)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양극화된 미래: 풍요로운 여가인가, 무자비한 몰락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모두가 여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살아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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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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