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2026년 올해 떡국바구니에는 떡국떡(1㎏), 사골곰탕(1.5㎏), 만두(1.05kg), 바싹불고기(920g), 해물완자(510g), 감태김(48g), 스팸(120g)을 넣었다. 연하장도 빠지지 않았다.떡국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바구니당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한다. 1998년부터 2025년 설날까지 총 8만 2천477가정에 사랑의 떡국 바구니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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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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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6·3 지방선거 특집기획 |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5년, 유권자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 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 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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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획 ①

긴급진단

연재기획 1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5년, 이제 지방정부는 기본계획과 연결지어 무엇을 기준 삼아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하며, 얼마의 예산과 어디까지의 권한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그 공약은 지역 기본계획과 연결돼 있는지, 감축 성과를 어떤 지표로 공개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건물·교통 감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제시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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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특집 ① | 2050년, 최대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

3 그린피스, 평화적으로 과감하게 '직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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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 멈출 수 없는 노동, 멈추지 않는 위험…기후위기 시대에 기본...

2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3 긴급진단 | 세계 노동자들이 묻다…녹색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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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지방정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탄소중립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실제 감축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애매하다. 계획서에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익숙한 말들이 나오지만 정작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보이질 않는다. 더욱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

1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2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득마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3 전력량보다 전력망이 더 큰 문제다

시민의 목소리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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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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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유진 | 응답하라 기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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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64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100가지 정책 백서'를 준비

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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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진중현 | 기후위기시대, 벼육종학자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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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 과제가 아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지방정부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 지표 설정

탄소중립 공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향이 아니라 지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대중교통을 늘리겠다”, “건물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

진단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배출량으로는 2018년 727.6백만톤CO₂e에서 2030년 436.6백만톤CO₂e로 줄이는 목표다. 그러나 2025년 11월, 정부는 2035 NDC를 새롭게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742.3백만톤CO₂eq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035년 순배출량은 348.9백만톤CO₂eq에서 289.5백만톤CO₂eq 수준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국가가 정하지만 실제 감축은 지역에...

주요행사

초대석

특 별 기 고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세미나 열어

공론화 시민 78% “초기 집중 감축” 선택…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 경로 부재를 위헌으로 판단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개선입법 시한도 이미 지났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초기에 더 많이 줄이는 감축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시민 숙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플랜1.5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공유부(公有富) 시대

산업정책 인내자본 국민공유부기금 시민배당Gemini_Generated_Image_ddhgnzddhgnzddhg_edited.jpg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

세계 경제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고, 기후위기는 에너지 체계와 생산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시장은 여전히 혁신과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대전환을 오로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분산된 정보와 경쟁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

오픈넷03

'K-해조류'가 뜬다..맛·건강·환경까지 잡...

최근 김을 비롯한 한국 해조류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전남 완도에서 열린 해조류 박람회에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지난 2021년 공개한 전남 완도 해역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 해조류 육성에 이상적인 청정 해역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기능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 해조류인 김의 지난해 수출액은 11억 3400만 달...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문가 인터뷰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 감축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및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되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면서 자료 활용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인벤토리에 의해 지역마다 감축 우선 순위가 달라져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노동절특집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공약에서 중요한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량, 도시숲 조성 등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어느 부문에 얼마를 투입할...

지방정부 기후 재정은 '지방비'만으로 추진되지 않아

지난 2026년 4월 30일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에서는 '17개 시·도별 기본계획에 의하면2024~2028년 지방정부 예산은 총 약 181조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62조원으로 35%, 지방비는 46조원으로 25%, 민간 및 기타 재원은 73조원으로 40%'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이 '지방비'만으...

지오북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컷 에...

2500개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170...

우리 시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큰 주제가 있다면 지역 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현재도 피부에 와닿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를 고심한 책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 공학자이고 전력계통의 혁신을 이야기해 온 이순형 교수가 『햇빛소득마을』을 출간했다. 책은 '대통령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읽는 1컷 에...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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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은 봄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일정 온도 이상이 유지되면 생육이 빠르게 진행된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에서 빠른 생육은 곧 안정적인 생산을 뜻하지 않는다. 4월 초중순은 여전히 저온과 서리, 건조, 강풍이 오갈 수 있는 시기다. 작물이 빨리 자랄수록 피해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사진 플래닛03 DB

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를 시작하며, '지방정부 탄소중립선언' 그후 5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 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 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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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세계 노동자들이...

초대석 | 이정희 | 한국노...

노동절 특집 | 근로자의 날...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5년, 이제 지방정부는 기본계획과 연결지어 무엇을 기준 삼아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하며, 얼마의 예산과 어디까지의 권한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그 공약은 지역 기본계획과 연결돼 있는지, 감축 성과를 어떤 지표로 공개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건물·교통 감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제시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연재기획 1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는 실행 계획, 감축 지표, 지역 재생에너지, 기후 재정, 온실가스 데이터 등 다섯 가지다. 선언 이후 5년, 지방정부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기후공약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이번 주에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실제 이행으로 옮기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탄소중립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실제 감축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애매하다. 계획서에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익숙한 말들이 나오지만 정작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보이질 않는다. 더욱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 숫자는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정책을 바꾸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탄소중립은 측정하고 줄이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지역에서 완성된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 교통 이동 방식, 폐기물 처리, 산업단지 운영, 농업과 산림 관리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지역의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획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국제...

“햇빛소득마을 2500곳”… 5년 뒤 수익...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득마을’,...

전력량보다 전력망이 더 큰 문제다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배출량으로는 2018년 727.6백만톤CO₂e에서 2030년 436.6백만톤CO₂e로 줄이는 목표다. 그러나 2025년 11월, 정부는 2035 NDC를 새롭게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742.3백만톤CO₂eq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035년 순배출량은 348.9백만톤CO₂eq에서 289.5백만톤CO₂eq 수준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국가가 정하지만 실제 감축은 지역에서 실현된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지역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은 지방정부의 기후 행정이다. 6·3 지방선거이 후보자는 국가 감축 목표에 연동된 지역의 감축 목표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2024년 5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당시 환경부는 이 계획을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한 2025년 11월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NDC)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5.11.6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진단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기획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 지표 설정

탄소중립 공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향이 아니라 지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대중교통을 늘리겠다”, “건물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유권자가 성과를 확인하고 이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감축 기여도와 목표 부합성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할 핵심 정책 지표를 지방정부와 설정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대중교통 수요...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 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 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 과제가 아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지방정부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계통 접속, 공공부지 활용, 건물 온실가스 관리, 친환경 교통 전환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지방정부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점검을 위한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친환경차 비중 등 정책 ...

공유부(公有富) 시대

노동절 특집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고,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_한정애의원실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탄소중립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 재정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량, 도시숲 조성 등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어느 부문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예산 투입 비용이 어떤 감축 효과로 이어지는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기후 재정은 '지방비'만으로 추진되지 않아

지난 2026년 4월 30일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에서는 '17개 시·도별 기본계획에 의하면2024~2028년 지방정부 예산은 총 약 181조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62조원으로 35%, 지방비는 46조원으로 25%, 민간 및 기타 재원은 73조원으로 40%'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이 '지방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역 감축 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금, 공공기관 투자와 함께 움직인다. 후보자가 지역 탄소중립 공약을 제시할 때 국비를 어떤 사업으로 확보할 것인...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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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현재 50여 명의 작가들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고 있다. 순조롭게 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작가들에게 자연 회복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가치였다. 기후정의 작가행동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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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 시대, 벼 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지난 30년간 약 10cm 상승한 해수면으로 물이 올라오고, 홍수가 증가하고,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들의 반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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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이러한 기대는 급격히 꺾였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얼라이언스나 기후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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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 감축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및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되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면서 자료 활용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배출량 모니터링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인벤토리에 의해 지역마다 감축 우선 순위가 달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의 배출 구조를 보여 주는 기본 장부다. 건물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수송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파악해야 지방정부가 줄일 수 있는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지역 배출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약은 추상적인 방향에 머문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건물 에너지와 수송 부문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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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이의 급격한 기후변화

배재수의 마지막 숲

오충현의 무방비 생태계

제종길의 끝장난 바다

이순형의 에너지 꽈당

문태훈의 국가와 돈

김현권의 아사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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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시민 78% “초기 집중 감축” 선택…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 경로 부재를 위헌으로 판단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개선입법 시한도 이미 지났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초기에 더 많이 줄이는 감축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시민 숙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플랜1.5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일부 정치권에서 공론화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공론화 결과의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의 출발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세미나 열어

기 자 의 눈

연 재

전 문 가 칼 럼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IOC가 생각해 낸 것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그간 올림픽은 그 긍정 효과만큼이나 부정 효과도 함께 몰고 왔었습니다. 올림픽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올림픽의 부정 효과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IOC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최태영 그린피스 | 국제 약속 역행하는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전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자, 언론, 활동가 모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한 줄의 청사진이라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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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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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의 뒷날풍경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전문가 칼럼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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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 칼 럼

전문가 칼럼

문태훈

문태훈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캠퍼스에서 1992년 행정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연구원에서 1994년 1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1995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해 2023년까지 재직했다. 정년 퇴직 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UN SDSN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생태전환지원재단 이사, 환경정의 공동대표, 산과자연의 친구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우리 앞에 기후위기, 좋은 일자리 감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사회정치적 갈등 심화, 초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필자인 문태훈 교수는 이 문제들이 시장경제 시스템의 무한경쟁에 원인이 있으며, 이런 시장근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도넛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 간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칼럼은 정책학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문 성과, 사회 핫이슈, 생활 변화 등 자유롭게 글감으로 골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전문가 칼럼

전 문 가 칼 럼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문태훈의 도넛 ④ | 경제성장에서 경제발전 시대로

문태훈의 도넛 | ⑥ 무분별한 AI와 온실가스 배출, 자기조정적 자율 시장의 작동 결과

문태훈의 도넛 | ⑤ 질적 발전과 정치 개혁이 이끄는, 더 나은 삶과 세상

문태훈의 도넛 |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태훈의 도넛 | ② SDGs의 비전과 목표, 정부 부처의 업무 평가로

문태훈의 도넛 | 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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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의 도넛 연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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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금융화폐- 이미지_ChatGPT Image 2025년 10월 3일 오전 07_57_14.png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연 재

공유부(公有富) 시대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세계 경제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고, 기후위기는 에너지 체계와 생산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시장은 여전히 혁신과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대전환을 오로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분산된 정보와 경쟁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기술 주권의 확보, 탄소중립 인프라의 구축, 전략 산업의 육성처럼 장기적이고 집합적인 목표가 걸린 영역에서는 시장의 가격 신호만으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산업정책의 귀환이다. 다만 돌아온 산업정책이 과거식 보조금 행정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국가는 단순히 시장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소극적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

연 재

오픈넷03

'K-해조류'가 뜬다..맛·건강·환경까지 잡았다

최근 김을 비롯한 한국 해조류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전남 완도에서 열린 해조류 박람회에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지난 2021년 공개한 전남 완도 해역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 해조류 육성에 이상적인 청정 해역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기능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 해조류인 김의 지난해 수출액은 11억 3400만 달러. 지난 2020년 6억 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몇 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에서는 '2026 프레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수출과 산업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등 11개국 바이어들이 현장을 찾아 한국 해조류 업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완도는 해조류로 매우 유명하고, 수질과 안전성, 사람들의 노하우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피에르 카를리에, 프랑스 바이어) 국내 업체들도 K-해조류의 인기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께서도 찾는 품목들이 다양해지셨고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내용들도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것들에서 탈피해서.."(박지훈, 해조류 업체 대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