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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2026년 올해 떡국바구니에는 떡국떡(1㎏), 사골곰탕(1.5㎏), 만두(1.05kg), 바싹불고기(920g), 해물완자(510g), 감태김(48g), 스팸(120g)을 넣었다. 연하장도 빠지지 않았다.떡국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바구니당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한다. 1998년부터 2025년 설날까지 총 8만 2천477가정에 사랑의 떡국 바구니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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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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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11년, 도전과 과제

2015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자처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K-ETS는 ‘감축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업들에게 저렴한 ‘탄소 면죄부’를 발행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의 문이 열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상할당 확대안이 과연 산업계의 진정한 체질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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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긴급진단

환경공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무교육 실시

설명회

기업의 향후 5년 재무 지도를 바꿀 ‘탄소 경영’ 시대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3일 대전, 5일 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배출권 거래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286명의 기업 및 컨설팅 담당자들은 202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익히는 자리를 넘어, 탄소가 기업의 비용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4기 계획의 핵심은 ‘공짜 배출권’의 단계적 축소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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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뒤에 숨은 탄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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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시장을 통해 오염 비용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인 이유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력 부문에서는 이 원칙이 무색해진다. 발전사가 지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을 한국전력이 전액 보전하고, 이를 다시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요금에 전가해 버린다. 발전사는 이런 구조에서 탄소를 줄일 동기부여를 거의 받지 못한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든,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든, 최종 비용은 모두 한전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탄소 감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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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유진 | 응답하라 기후정치

이유진소장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64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100가지 정책 백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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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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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시대, 벼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전기요금고지서

탄소배출권과 전기요금청구서의 ‘기후환경요금’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연료비(석유, 가스 등) 상승도 있지만, 기후환경요금의 급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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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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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강익구 위원장_edited.jpg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

인사이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Definitive Regime)

CBAM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 의무적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 단계(Definitive Regime)에 들어섰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전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것이다. 2년여간의 '전환 기간'에는 단순히 배출량을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실제 인증서 구매와 제출은 2027년 1월~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2026년 1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 말, EU는 제도...

기 자 의 눈
특 별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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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과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이미지 제공: C Bischoff

'탄소배출권'의 탄생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용’으로 변하자, 세계 각국은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거래하는 '자산' 형태로 만든 것이 배출권이다. 정확히 하면 “배출권”은 국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안에서 각 업체에 나누어 주는 배출허용량(톤수 등)을 단위화한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은 막연한 “오염시킬 자유로운 권리”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허용량)를 표시·대표하는 권리(일종의 재산권적·증권적 지위)다. 배출권은 전산상으로 계정에 기록해 두는 전자적...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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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금민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공유부(公有富) 시대

인공지능

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지식이 공유부라는 생각은 윤리적 주장 이전에 사실에 가깝다. 지식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누적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기술자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논리, 개념, 실험 방법, 언어는 이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은 백지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 지식의 재조합이거나, 수정이거나, 비판의 결...

오픈넷03

AI바다 플랫폼 양식장 관리_edited.jpg

AI로 바다 양식장 관리..완도 '스마트 양...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오르고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양식어가의 폐사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완도로 귀어해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구 씨. 10년 넘게 바다를 지켜 봤지만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예측하기 어려워진 수온 변화입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해 왔을 때 어느 시기가 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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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한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026년 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 인근에서 기업을 할 때 실질적인 전기요금...

영국, 지역별 차등 요금제 철회, 이해관계 고착화로 제...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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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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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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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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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

숲아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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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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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무교육 실시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된다. 'K-배출권'은 배출권(KAU)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전체를 상징한다. 전 세계 표준인 EU-ETS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상식이 되었다.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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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최정화

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현재 50여 명의 작가들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고 있다. 순조롭게 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작가들에게 자연 회복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가치였다. 기후정의 작가행동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한 일이었다.

진중현

진중현 | 기후위기 시대, 벼 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지난 30년간 약 10cm 상승한 해수면으로 물이 올라오고, 홍수가 증가하고,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들의 반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상엽

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이러한 기대는 급격히 꺾였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얼라이언스나 기후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 단계(Definitive Regime)에 들어섰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전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것이다. 2년여간의 '전환 기간'에는 단순히 배출량을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실제 인증서 구매와 제출은 2027년 1월~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2026년 1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 말, EU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규칙을 개정했는데 연간 수입 중량이 50톤 이하인 소규모 수입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증서 판매 시작일도 2026년 1월에서 2027년 2월 1일로 조정했다. 기업들이 2026년 배출량을 먼저 확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조치라고 밝혔다. 우선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먼저 적용한다. 하지만 EU는 2026년 초애 유기화학물질,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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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Definitive Regime)

긴 급 진 단
이��준이교수
이준이의 급격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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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수의 마지막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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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현의 무방비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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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끝장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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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의 에너지 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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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의 국가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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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 아사직전
기 자 의 눈
연 재
전기요금고지서

탄소배출권과 전기요금청구서의 ‘기후환경요금’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르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연료비(석유, 가스 등) 상승도 있지만, 기후환경요금의 급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등장한 2021년 5.3원이었던 기후환경요금은 70% 가까이 폭등해 2026년 약 9원이다. 언뜻 보면 9원이 적은 돈으로 보이지만 기후환경요금은 1kWh당 9원씩 ‘무한 합산’되는 일종의 ‘종량제’ 요금이다. 다시 말해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기후환경요금은 사용량...

이봉렬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이제야 첫 번째 공장의 삽을 뜬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보상 절차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1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획은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전 문 가 칼 럼
이 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한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026년 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 인근에서 기업을 할 때 실질적인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송전...

영국, 지역별 차등 요금제 철회, 이해관계 고착...

영국 정부는 2022년부터 지역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전력 지도는 남북으로 나뉘는데 바람이 거센 북부(스코틀랜드)는 풍력 발전기가 밀집해 전기가 남고, 인구가 밀집한 남부(런던 등)는 전기가 항상 부족했다. 북부에서 만든 전기를 남부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북부 발전소에 "전기를 그만 만들라"고 지시하...

김성환
동계올림픽
특 별 기 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IOC가 생각해 낸 것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그간 올림픽은 그 긍정 효과만큼이나 부정 효과도 함께 몰고 왔었습니다. 올림픽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올림픽의 부정 효과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IOC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그린피스 최태영

최태영 그린피스 | 국제 약속 역행하는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전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자, 언론, 활동가 모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한 줄의 청사진이라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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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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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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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용의 현대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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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의 기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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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균의 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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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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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월령가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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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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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 문 가 칼 럼

 '에너지 꽈당'은 에너지 전문가 이순형교수의 연재칼럼이다. 이순형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시스템 설계’라고 말한다.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데이터, 제도, 그리고 철학까지 포함된 것이다.  에너지 꽈당은 ‘왜 전환해야 하는가’, ‘어떤 기술에 기반해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술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책임이 쌓여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결국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순형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표 강의는 ‘전력계통’, ‘에너지변환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등이며, 저서로는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계통연계기술』 등이 있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략산업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기반 에너지 정책의 실용화와 대중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문가 칼럼

전 문 가 칼 럼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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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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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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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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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이순형의 에너지 꽈당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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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인공지능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지식이 공유부라는 생각은 윤리적 주장 이전에 사실에 가깝다. 지식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누적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기술자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논리, 개념, 실험 방법, 언어는 이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은 백지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 지식의 재조합이거나, 수정이거나, 비판의 결과로 나타난다. 심지어 가장 혁명적인 과학적 전환조차도 완전한 단절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축적이 일정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도약이다.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뉴턴의 유명한 문장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개인의 겸손이 아니라, 지식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개인의 성취처럼 보이는 발견도 실제로는 긴 역사적 연쇄 속의 한 장면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처음부터 개인의 소유로 설계된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공통...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배당의 정치경제학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ublic waters)이라는 공공 공간을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질문은 분명하다. 이러한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정자산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일관된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 온 모델이 덴마크...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으로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해상 풍력 사업에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할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지분 수익과 공공 투자 수익...

연 재
AI바다 플랫폼 양식장 관리_edited.jpg

AI로 바다 양식장 관리..완도 '스마트 양식' 실험 본격...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오르고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양식어가의 폐사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완도로 귀어해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구 씨. 10년 넘게 바다를 지켜 봤지만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예측하기 어려워진 수온 변화입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해 왔을 때 어느 시기가 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그 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갑작스럽게 수온이 이렇게 변화가 확 변했을 때, 그걸로 인한 폐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 한 거예요."(이현구, 완도군 대신리 어촌계장) 완도군은 이와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AI바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선창리 등 해상 양식장 6곳과 육상 양식장 2곳 등 모두 8곳에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등 5가지 정보를 양식장에 오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 설치된 수중 카메라를 통해 바다 속 전복의 움직임과 상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하 할 때 얼마나 죽고 또 얼마나 잘 크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죠."(황철웅, 완도군청 정보통신팀장) 완...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지오북

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이곳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원대. 앞서 추진된 민간 대형 데이터센터의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5년여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정책 방향이 잘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명현관 / 해남군수) 이번 데이터센터는단순한 서버 집적 시설이 아니라 전력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에너지 전 주기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조성됩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에너지 분야 데이터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실증 사업이 차례로 ...

After_First_New-year_Commemoration_of_Provisional_Government_of_the_Republic_of_Korea_(1st

​뉴라이트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육체를 넘어 정신까지 대체하는 기술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정신(Mind)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양극화된 미래: 풍요로운 여가인가, 무자비한 몰락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모두가 여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살아남은...

숲아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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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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