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2026년 올해 떡국바구니에는 떡국떡(1㎏), 사골곰탕(1.5㎏), 만두(1.05kg), 바싹불고기(920g), 해물완자(510g), 감태김(48g), 스팸(120g)을 넣었다. 연하장도 빠지지 않았다.떡국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바구니당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한다. 1998년부터 2025년 설날까지 총 8만 2천477가정에 사랑의 떡국 바구니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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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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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6·3 지방선거 특집기획 |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5년, 유권자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 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 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1. 2026.5.08 연재기획1.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2. 2026.5.15 연재기획2.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3. 2026.5.22 연재기획3.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4. 2026.5.29 연재기획4.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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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3

긴급진단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① 민선 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 골든 타임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정부는 민선 9기로, 2026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NDC까지 남은 마지막 실질 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다. 2030 NDC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고, 2030년 배출량 목표는 4억3660만 톤으로 제시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자료도 2030 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35년 목표도 더 강해졌다. 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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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 9기,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마지막 골든 ...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2026년 6월 3일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4년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골든 타임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다. 국가의 선언처럼 들렸던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의 실행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단계로 넘어왔다. 국가 목표는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국가 배출량 목표는 4억3660만 톤CO₂eq다.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

1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득마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2 “햇빛소득마을 2500곳”… 5년 뒤 수익 절벽 우려, 해법은 있다

3 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시민의 목소리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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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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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유진 | 응답하라 기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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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64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100가지 정책 백서'를 준비

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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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진중현 | 기후위기시대, 벼육종학자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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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④ 결과보고서는 기후 책임 증명서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 목표를 다룬다. 2030년,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한다. 기후 행정은 매년 움직인다. 예산은 매년 편성되고, 사업은 매년 집행되며, 주민은 매년 그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③ 각 지방 기본계획은 제출 완료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배출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부문에서 감축하려는지, 어떤 사업에 예산을 붙이려는지 보여 주는 행정 책임 문서다. 2024년 5월, ...

문서인 작가 | 시선에 머무르다, 시선에 담다

문서인 작가는 동물권을 주제로 작업하는 신진 화가다. 그의 작품은 학대와 소외를 겪는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화려하거나 꾸며낸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동물을 그린다. 경북대 회화과 시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강아지

연재기획 3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② 지역 행정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감축 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 예산과 이행 점검 구조를 갖추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기반을 만든 법이다. 이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가 있었지만, ‘저탄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준의 접근이었다.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탄...

주요행사

기획

특 별 기 고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동물권' 컨퍼런스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연구하는 동물권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첫 동물법 콘퍼런스가 개최했다. 동물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피엔알(People for Non-human Rights·PNR)이 주최한 본 컨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아온 동물권 이슈를 돌아보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로스쿨 학생등 법조인 70여명이 참석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김도희·권유림 변호사, 피엔알의 신수경·권현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수년간 맡아온 사건을 통해 '동물권'의 법적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공유부(公有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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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의 줄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굵고 튼튼한 나무의 줄기에서 강인함과 인내를 느낍니다. 줄기 안에 감춰진 나이테에 새겨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래전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나무는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며, 신화 속 세계수처럼 생명과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와 힘차게 뻗은 가지를 사랑합니다. 식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나무의 줄기만 보고도

오픈넷03

1억 년 잠 깬 '둘리사우루스'..신안서 찾은 아기 공룡

올해 첫눈임에도 함박눈이 내렸다.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 눈이 모든 분들에게 서설이기를. 일본에서도 눈이 많은 오는 동네는 역시 동해를 바라보는 곳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 니가타시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장은 물론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맑은 물에서 자란 맛난 쌀과 그 쌀로 빚은 맛난 술로 유명하다. 이 니가타시에서 동해 쪽을 바라보면 따오기로 유명했던 사도섬이 있다. 최근에 우리에게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사도광산이 그곳에 있다. 이 광산은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금광이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문가 인터뷰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극단적인 날씨는 발효에도…

늦도록 단풍이 아름답더니 첫눈이 폭설로 내렸다.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117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폭설이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위기로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 탓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앞으로도 전통 발효는 가능할까?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노동절특집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공약에서 중요한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량, 도시숲 조성 등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어느 부문에 얼마를 투입할...

지방정부 기후 재정은 '지방비'만으로 추진되지 않아

지난 2026년 4월 30일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에서는 '17개 시·도별 기본계획에 의하면2024~2028년 지방정부 예산은 총 약 181조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62조원으로 35%, 지방비는 46조원으로 25%, 민간 및 기타 재원은 73조원으로 40%'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이 '지방비'만으...

지오북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컷 에...

2500개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170...

우리 시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큰 주제가 있다면 지역 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현재도 피부에 와닿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를 고심한 책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 공학자이고 전력계통의 혁신을 이야기해 온 이순형 교수가 『햇빛소득마을』을 출간했다. 책은 '대통령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읽는 1컷 에...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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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은 봄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일정 온도 이상이 유지되면 생육이 빠르게 진행된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에서 빠른 생육은 곧 안정적인 생산을 뜻하지 않는다. 4월 초중순은 여전히 저온과 서리, 건조, 강풍이 오갈 수 있는 시기다. 작물이 빨리 자랄수록 피해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사진 플래닛03 DB

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를 시작하며,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그후 5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 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 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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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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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는 노동, 멈추지 않는 위험…기...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감축 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 예산과 이행 점검 구조를 갖추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기반을 만든 법이다. 이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가 있었지만, ‘저탄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준의 접근이었다.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탄소중립 정책 포털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가 탄소중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전면 개정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됐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법취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녹색...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25년 6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정한 기본법이지만, 시민사회는 더 강한 감축 목표와 이행 책임,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플래닛03 DB

연재기획 3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② 지역 행정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

기획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③ 각 지방 기본계획은 제출 완료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배출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부문에서 감축하려는지, 어떤 사업에 예산을 붙이려는지 보여 주는 행정 책임 문서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지방정부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계획을 분산 배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지역의 배출 구조와 산업 구조, 교통 체계, 건물 상태, 농축산 여건, 산림과 흡수원, 재난 위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기본계획과 농촌의 기본계획이...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 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 구조와 감축 목표, 실행 사업, 재정 계획, 이행 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 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숙의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다. 기본계획이 지역의 감축 약속이라면, 결과보고서는 그 약속이 매년 어떻게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지방정부의 기후 책임 문서다. 사진은 2024년 10월 25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는 지방정부 모습. 사진_울산광역시 동구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④ 결과보고서는 기후 책임 증명서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 목표를 다룬다. 2030년,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한다. 기후 행정은 매년 움직인다. 예산은 매년 편성되고, 사업은 매년 집행되며, 주민은 매년 그 결과를 체감한다. 결과보고서는 연간 이행의 증거다. 지방정부의 기후 책임은 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다. 결과보고서는 장기 목표를 연간 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다.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2026년에 무엇을 했는지, 2027년에 무엇을 보완했는지, 2028년에 감축 효과가 나타났는지 매년 확인해야 한다....

공유부(公有富) 시대

노동절 특집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고,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_한정애의원실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탄소중립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 재정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량, 도시숲 조성 등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어느 부문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예산 투입 비용이 어떤 감축 효과로 이어지는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기후 재정은 '지방비'만으로 추진되지 않아

지난 2026년 4월 30일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에서는 '17개 시·도별 기본계획에 의하면2024~2028년 지방정부 예산은 총 약 181조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62조원으로 35%, 지방비는 46조원으로 25%, 민간 및 기타 재원은 73조원으로 40%'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이 '지방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역 감축 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금, 공공기관 투자와 함께 움직인다. 후보자가 지역 탄소중립 공약을 제시할 때 국비를 어떤 사업으로 확보할 것인...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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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 기후위기 시대, 문학의 역할

이 시대 문학이 해야 할 일은 단절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2024년 여름에 결성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모임이다. 현재 50여 명의 작가들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고 있다. 순조롭게 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작가들에게 자연 회복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가치였다. 기후정의 작가행동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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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현 | 기후위기 시대, 벼 육종학자로 살기

필리핀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이후, 한국의 서산, 화성, 해남 등 간척지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관찰했다. 지난 30년간 약 10cm 상승한 해수면으로 물이 올라오고, 홍수가 증가하고,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식물들의 반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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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엽 | 기후테크 투자자 이야기

2021년 블랙록 회장이 "앞으로 유니콘 천 개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서 탈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이러한 기대는 급격히 꺾였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얼라이언스나 기후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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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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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기준으로윤석열정부의임기는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아직도남았다오늘일기준으로윤석열정부의임기는아직도남았다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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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멈춰선 공장, 치솟는 물가의 범인은 중동 정세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설계, 수송 부문 전환, 탈플라스틱 정책 재구성, 취약계층 직접 지원, 화석연료 의존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네타냐후의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 카타르 LNG 공급 차질,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나프타 공급 불안 등으로 한국의 에너지·산업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위기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 여파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충격을 두고, 문제의 본질은 지정학 자체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과 수송, 석유화학, 생활물가까지 한꺼번에 흔들린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위기가 단지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수입...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기후행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

기 자 의 눈

연 재

전 문 가 칼 럼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IOC가 생각해 낸 것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그간 올림픽은 그 긍정 효과만큼이나 부정 효과도 함께 몰고 왔었습니다. 올림픽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올림픽의 부정 효과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IOC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최태영 그린피스 | 국제 약속 역행하는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전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자, 언론, 활동가 모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한 줄의 청사진이라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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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부경대 교수 | KM-GBF 국내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관련 입법과제

문서인 작가는 동물권을 주제로 작업하는 신진 화가다. 그의 작품은 학대와 소외를 겪는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화려하거나 꾸며낸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동물을 그린다. 경북대 회화과 시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강아지 초상화 작업이 계기였다고 말한다.

강아지들은 인간과 가깝지만, 그만큼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문작가는 강아지의 표정과 눈빛에 집중한다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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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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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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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 칼 럼

전문가 칼럼

문태훈

문태훈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캠퍼스에서 1992년 행정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연구원에서 1994년 1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1995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해 2023년까지 재직했다. 정년 퇴직 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UN SDSN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생태전환지원재단 이사, 환경정의 공동대표, 산과자연의 친구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우리 앞에 기후위기, 좋은 일자리 감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사회정치적 갈등 심화, 초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필자인 문태훈 교수는 이 문제들이 시장경제 시스템의 무한경쟁에 원인이 있으며, 이런 시장근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도넛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 간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칼럼은 정책학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문 성과, 사회 핫이슈, 생활 변화 등 자유롭게 글감으로 골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전문가 칼럼

전 문 가 칼 럼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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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의 국가와 돈 연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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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금융화폐- 이미지_ChatGPT Image 2025년 10월 3일 오전 07_57_14.png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연 재

공유부(公有富) 시대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나무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뻗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무는 지구의 육상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 물과 무기양분을 빨아들이고, 이것들을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을 다시 땅속 깊이 뿌리까지 내려보냅니다. 포도당으로 셀룰로스를 만들어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뿌리를 뻗습니다. 토양 미생물의 대부분은 식물의 뿌리 표면에서 달콤한 먹이를 받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식물 뿌리의 대부분은 물과 공기를 흡수하기에 좋은 지표면 아래 10cm정도 깊이에 분포합니다. 큰 나무의 뿌리는 조금 더 깊이 뻗는데, 지표면 아래 1~2미터 깊이까지 뻗기도 합니다. 가장 깊이 뿌리를 뻗는 나무는 남아프리카의 야생 무화과나무인데, 무려 지하 120m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또한 건조한 사막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깊이 뿌리를 뻗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아주 깊은 지하에서

연 재

오픈넷03

1억 년 잠 깬 '둘리사우루스'..신안서 찾은 아기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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