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2026년 올해 떡국바구니에는 떡국떡(1㎏), 사골곰탕(1.5㎏), 만두(1.05kg), 바싹불고기(920g), 해물완자(510g), 감태김(48g), 스팸(120g)을 넣었다. 연하장도 빠지지 않았다.떡국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바구니당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한다. 1998년부터 2025년 설날까지 총 8만 2천477가정에 사랑의 떡국 바구니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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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지구의 날 특집｜지구 생존의 위기는 생물다양성의 불균형… IPBES의 경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IPCC가 있다면, IPBES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위기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는 대표 국제기구다. 2012년 공식 출범한 IPBES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가 경제·식량·건강·물·기후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국제적 기준점이 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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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과는 달리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 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 행사 등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구의 날은 캠페인을 넘어 문명의 미래를 묻는 날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생태계 붕괴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우리 문명은 어떠해야 하고, 행성 지구는 인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질문은 석유라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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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전쟁…DSI와 이익공유의 정치학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산림과 해양,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은 비교적 익숙한 의제가 됐다. 그러나 오늘의 생물다양성 위기는 눈에 보이는 생태계 보호만으 로 설명되지 않는다. 유전자 정보가 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재정의…황거누이강에서 답을 찾다
지구의 균형은 언제,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인간 중심의 근대적 사고는 인간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
지구의 날, 지구법을 생각하다…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지구 중심 세계관으로
인간만을 법의 주체로 상정한 기존 법체계…기후위기와 생태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대형 산불과 홍수,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일상이 된 시대다. '지구의 날'이 던지는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넘어 이제는 묻게 된다. 지금의 법은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는가. 인간만을 법의 주체로 상정한 기존 법체계로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법철학과 제도 실험을 축적해 왔다. 그 이름이 바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다. 지구법은 자연을 단지 이용하거나 보호해야 할...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윤여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지구의 지속성, 숲에 답이 있다
산림경제학자 윤여창 교수가 말하는 ‘숲의 자산 가치’와 생존의 조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산불과 홍수, 도시 열섬과 물 부족이 일상이 된 시대다.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간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자산으로 숲을 꼽는다. 지구의 지속성을 묻는 '지구의 날', 숲을 보호 대상이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듣는다. 윤여창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워싱턴대학교에서 임학을 전공했다. 전공을 하게 된 이후에야 산에 관심을 가졌고, 학자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숲에 대해 연구했다. 숲을 공부하다 보니 학자로서 가진 관심을 넘어 시민으로서 흥미와 애정이 생겨났다. 서울대학교 교수...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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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공유부(公有富) 시대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
세계 경제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고, 기후위기는 에너지 체계와 생산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시장은 여전히 혁신과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대전환을 오로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분산된 정보와 경쟁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
오픈넷03
사라지는 황금어장…위판장에는 ‘한숨’
올해 첫눈임에도 함박눈이 내렸다.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 눈이 모든 분들에게 서설이기를. 일본에서도 눈이 많은 오는 동네는 역시 동해를 바라보는 곳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 니가타시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장은 물론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맑은 물에서 자란 맛난 쌀과 그 쌀로 빚은 맛난 술로 유명하다. 이 니가타시에서 동해 쪽을 바라보면 따오기로 유명했던 사도섬이 있다. 최근에 우리에게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사도광산이 그곳에 있다. 이 광산은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금광이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요·계통 빠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NDC 53%, 계통이 이 속도를 ...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2030년 NDC에서 제시된 40% 감축 목표도 아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계통 정비 속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송전망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3% 목표는 종이에 적힌 숫자에 가깝다. 현재...
계통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이다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자연환경 복원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 복원의 민간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생태관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 도입
개정안의 중심에는 생태관광이 있다. 기후 부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 대상 범위와 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인증 대상은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체험 시설 등이며,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오북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컷 에너지 전략서
일상에 더 가까이 자연을 오게 할 방법들
누군가 이야기한다. 기후변 화가 심각하고 지구환경이 위험하다고. ‘그렇군’ 하고 끄덕인다. 하지만 일상은 별다를 일이 없이 지나간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도 힘들 뿐 아니라, 애써 해 왔던 환경 실천도 흐지부지되기 쉽다.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한 현대 도시인들에게 환경은 조금 낯선 것일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뉴라이트는 왜 ‘건국절’ 제정에 목을 매나
수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드시 들고나오는 역사 어젠다가 있다. 바로 ‘건국절’ 제정 시도이다. ‘건국절’ 제정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최대 국경일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새로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1948년 건국설은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용학 의원 등 13명이 ‘건국절 개칭 법안’을 발의하면서 등장했다. 자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1948년 건국설은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용학 의원 등 13명이 ‘건국절 개칭 법안’을 발의하면서 등장했다. 자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1948년 건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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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구의 날 특집｜지구 생존의 위기는 생물다양성의 불균형… IPBES의 경고
기후위기만으로 오늘의 지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숲과 습지, 바다와 토양, 곤충과 미생물까지 이어진 생태계의 균열이 인간의 삶과 경제를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IPBES를 ‘생물다양성 분야의 IPCC’로 부르는 이유를 '지구의 날'에 다시 묻는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IPCC가 있다면, IPBES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위기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는 대표 국제기구다. 2012년 공식 출범한 IPBES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가 경제·식량·건강·물·기후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설
지구의 날, 행성 지구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묻는다
다가오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과는 달리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 행사 등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구의 날은 캠페인을 넘어 문명의 미래를 묻는 날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생태계 붕괴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우리 문명은 어떠해야 하고, 행성 지구는 인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질문은 석유라는 물질에서 시작한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석유는 바다의 미세 생명체에서 비롯되었다. 약 1억~3억 년 전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 미생물의 사체는 바다 바닥에 쌓였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퇴적층 속에 묻혔다. 이후 수백만 년 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 석유와 천연가스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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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만을 법의 주체로 상정한 기존 법체계…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감당할 수 없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대형 산불과 홍수,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일상이 된 시대다. '지구의 날'이 던지는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넘어 이제는 묻게 된다. 지금의 법은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는가. 인간만을 법의 주체로 상정한 기존 법체계로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법철학과 제도 실험을 축적해 왔다. 그 이름이 바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다. 지구법은 자연을 단지 이용하거나 보호해야 할 객체로 보지 않는다. 강과 숲, 산과 습지, 곤충과 동물 같은 자연적 실체도 고유한 존재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관점이다. 인간 중심의 법에서 벗어나 인간을 지구 공동체의 일부로 다시 위치시키려는 시도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법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구법은 21세기 초 본격적으로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자 법철학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인물은 미국의 문명사상가이자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다...
지구의 날, 지구법을 생각하다…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지구 중심 세계관으로
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은 법적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인근의 숲도 마찬가지다. 지구의 자연이 법의 주체가 되는 '지구법'이 실현된 사례다. 사진https://www.visitruapehu.com/explore-the-region/whanganui-river
생물다양성 전쟁…DSI와 이익공유의 정치학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산림과 해양,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은 비교적 익숙한 의제가 됐다. 그러나 오늘의 생물다양성 위기는 눈에 보이는 생태계 보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유전자 정보가 데이터로 전환되고, 그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누가 이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
눈에 보이는 생태계 파괴만이 생물다양성 위기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를 둘러싸고, 생명의 정보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주권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논쟁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DSI 문제를 살펴본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재정의…황거누이강에서 답을 찾다
지구의 균형은 언제,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인간 중심의 근대적 사고는 인간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며, 지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지금 그 전제는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이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유럽 근대법의 전통에서 강은 물과 강바닥, 제방, 지류, 유역으로 잘게 나뉘는 관리 대상이었다. 반면 ...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뉴질랜드 마오리 공동체의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망으로 보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황거누이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뉴질랜드의 실험은 '지구의 날'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황거누이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하고 있다.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자연환경 복원에 민간 참여 확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 복원의 민간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생태관광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배우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관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생태관광을 단순한 지역 관광상품이 아니라,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따지는 정책...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 도입
개정안의 중심에는 생태관광이 있다. 기후부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 대상 범위와 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인증 대상은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체험 시설 등이며,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보전 가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지...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수요·계통 빠진 재생에너지 100GW, 정치 선전에 그쳐......
2035년 NDC 53%, 계통이 이 속도를 따...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2030년 NDC에서 제시된 40% 감축 목표도 아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계통 정비 속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송전망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3% 목표는 종이에 적힌 숫자에 가깝다. 현재 계통 계획은 여전히 중앙집중식 사고에 기반해 있다. 송전망을...
계통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이다
전력계통은 고도로 특화된 기술 영역이다. 단순한 전기공학 지식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없다. 발전·송전·배전·보호·계통분석을 모두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전과 시공을 경험한 전문가 집단이 설계를 주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계통 전문가들이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설비업자, 경제·...
이준이의 급격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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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제학자 윤여창 교수가 말하는 ‘숲의 자산 가치’와 생존의 조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산불과 홍수, 도시 열섬과 물 부족이 일상이 된 시대다.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간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자산으로 숲을 꼽는다. 지구의 지속성을 묻는 '지구의 날', 숲을 보호 대상이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듣는다. 윤여창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워싱턴대학교에서 임학을 전공했다. 전공을 하게 된 이후에야 산에 관심을 가졌고, 학자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숲에 대해 연구했다. 숲을 공부하다 보니 학자로서 가진 관심을 넘어 시민으로서 흥미와 애정이 생겨났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던 80년대부터 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환경정의라는 단체가 생겼다. 1998년, 생명의 숲 공동운영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병행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의 회장, 60+기후행동 운영위원, 자연과공생연구소 이사장이다. 인간 사회는 무엇 위에 ...
윤여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지구의 지속성, 숲에 답이 있다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IOC가 생각해 낸 것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그간 올림픽은 그 긍정 효과만큼이나 부정 효과도 함께 몰고 왔었습니다. 올림픽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올림픽의 부정 효과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IOC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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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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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편집자 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한다. 오충현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환경생태학자로, 도시와 자연의 접점을 회복하는 생태복원 전문가이다.
오충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환경 보전 업무를 수행한 뒤 2004년부터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생태계 복원,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증진이며, 생태복원공학, 환경영향평가, 환경계획학 등 실천적 과목을 강의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산림복지위원회 등 공공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2021년 한국환경생태학회 제18대 회장, 2022년 한국사찰림연구소 제6대 소장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환경생태학』, 『자연자원의 이해』, 『산림과학 개론』, 『숲과 삶』 등이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생태계서비스 연구」 등 다수의 정책·계획형 논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기반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 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세계 경제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고, 기후위기는 에너지 체계와 생산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시장은 여전히 혁신과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대전환을 오로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분산된 정보와 경쟁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기술 주권의 확보, 탄소중립 인프라의 구축, 전략 산업의 육성처럼 장기적이고 집합적인 목표가 걸린 영역에서는 시장의 가격 신호만으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산업정책의 귀환이다. 다만 돌아온 산업정책이 과거식 보조금 행정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국가는 단순히 시장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소극적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
사라지는 황금어장…위판장에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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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북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컷 에너지 전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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