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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⑨ 시민이 다시 헌법을 쓰다 – 1987년 6월 항쟁과 9차 개헌
1987년 개헌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과 9차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 돌아온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의 개헌 과정을 통해 권력자가 아닌 시민이 헌법을 만드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⑧ 헌법 위에 세운 피의 권력 – 전두환 정권의 8차 개헌
전두환 8차 개헌 역사, 1980년 10월 전두환 정권의 8차 개헌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군부의 권력을 강화한 야만적인 헌법 개정이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내용이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⑦ 폭력과 공포, 종신독재의 문이 열리다—7차 개헌(유신개헌)
유신헌법 개헌 독재정권, 1972년 10월 유신개헌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종신독재 체제와 그에 따른 폭력, 공포를 다룬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산, 언론 통제 등을 통해 정권은 초헌법적 권력을 장악하였다.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형식만을 유지한 채 실질을 완전히 무너뜨린 독재 시스템이었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⑥ 한 번만 한다더니, 하고 또 하고 — 유신의 징검다리가 된 삼선개헌
박정희 삼선개헌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은 권력 연장을 위한 합법적 절차 위반이었으며, 이는 이후 유신독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da.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⑤ 쿠데타와 계엄 아래 자행된 제5차 개헌과 제3공화국
5차 개헌 군사정권 역사, 제2공화국의 붕괴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제3공화국 수립,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가 군부 세력의 주도 아래 헌법을 자신들의 집권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④ 제2공화국과 두 번의 개헌, 내각제의 등장 그리고 지연된 정의와 소급입법
제2공화국 개헌 과정, 1960년 4·19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의원내각제로의 3차 개헌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곧이어 군사 쿠데타로 인해 좌절되었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③ 사사오입 개헌, 법꾸라지와 수꾸라지가 만든 영구집권 계획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은 영구집권을 위한 음모로, 정족수 확보, 야당 무력화, 법과 수학 왜곡, 폭력 동원 등이 동원되었다. 이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비판의 상징이 되었다.


연재 | 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① | 신친일파의 역사 쿠데타
일제강점기가 문명개화기이고, 친일파가 선각자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왜 '역사 쿠데타'인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② 발췌개헌, 헌정사 최초로 계엄과 친위쿠데타로 통과된 개헌
이승만 발췌개헌 친위쿠데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과 친위쿠데타로 부산개헌을 강행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적인 개헌 과정이었다.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윤석열 내란의 종식과 개헌 논란. 최근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개헌 제안은 권력 나눠 먹기식 사기 개헌이 가능성이 크다. 당면한 과제는 잔존 내란 세력을 제거하고, 내란 종식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⑤ | 뉴라이트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부르는가
뉴라이트 위안부 역사왜곡, 뉴라이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부르며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정대협을 공격하고 일본을 선의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④ | 뉴라이트는 왜 ‘건국절’ 제정에 목을 매나
뉴라이트 건국절 논란, 뉴라이트는 광복절 대신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며, 이는 친일·친미·반공·독재 세력의 역사 왜곡이자 정권 차원의 쿠데타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조선총독부-이승만-박정희 계보를 정통으로 삼고자 한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③ |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2)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공장수가 늘었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자본액에서 볼 때 사실이 아니며, 조선인 자본이 영세한 소비재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② |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1)
일본의 산미증식계획, 수리조합으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농경지를 빼앗겼음을 밝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식민지근대화론'이 허구임을 말한다 2024-11-14 박한용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연재 | 뉴라이트란 무엇인가① | 신친일파의 역사 쿠데타
일제강점기가 문명개화기이고, 친일파가 선각자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왜 '역사 쿠데타'인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2024-11-07 박한용 편집자 주 우리는 매일 참혹한 전쟁의 소식을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