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2024년 제출된 시·도 기본계획은 2030 NDC와 연동돼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2035 목표까지 반영한 지역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의 탄소 배출 구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표, 연도별 실행표, 예산표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목표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가는 지방정부의 목표와 실행에 달려 있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 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의 배출 구조를 보여 주는 기본 장부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아야 지방정부가 무엇을 먼저 줄일지 정할 수 있다. 중앙 통계와 지역 현장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지역 배출량, 감축 사업별 성과, 예산 집행률, 결과보고서 공개까지 포함한 데이터 체계로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탄소중립은 실행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는 감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2021년 전국 지자체 공동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은 시·도와 시·군·구에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책임을 부여했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 개선입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초기 집중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서왕진 의원과 플랜1.5가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와 미달 시 추가 감축 근거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중순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이 초여름처럼 빨라졌다. 강원 산나물 수확은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졌고, 충북 과수꽃도 최대 일주일 먼저 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빠른 봄은 빠른 수확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남 나주 배꽃은 우박 피해를 입었고, 경북 과수 농가는 서리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농사의 달력이 바뀌는 지금, 농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봄철 이상기온은 더위 자체보다 변동성이 문제다. 고온 뒤 저온, 건조 뒤 우박, 맑은 날 뒤 강풍이 이어지며 봄은 복합 재난의 계절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농업·산불·예보·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각각 내놓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처 경계대로 오지 않는다. 피해 뒤 복구를 넘어 기상예측, 농업기술, 산림관리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기후적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상기온의 배경에는 대기 중에 쌓인 온실가스가 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온실가스를 100만톤 이상 배출한 기업·기관은 70곳이었다. 이들의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65.6%를 차지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온 변화를 걱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큰 배출원부터 감축 책임을 묻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4월 10일 발표한 2026년 3월 기후 보고서에서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20.97도로,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전 지구 평균기온도 산업화 이전보다 1.48도 높았다. 한반도에서는 4월 중순 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워졌다. 직접 원인은 고기압과 강한 햇볕이지만, 반복되는 봄철 고온의 배경에는 이미 더워진 지구가 있다. 4월의 이상기온은 한반도의 일시적 더위가 아니라 전 지구 기후 시스템 속에서 읽어야 할 기후 신호다.

봄은 짧아지고, 더위는 더 빨리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봄철 이상기온은 농업과 생태계만이 아니라 도시의 냉방 수요와 건물 에너지 문제도 앞당긴다. 4월 14일 열린 서울시 탄소중립정책 건물부문 토론회는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까지 녹색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물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형성된 화석연료 중심 세계 질서가 얼마나 좁은 통로와 불안정한 지정학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연료를 바꾸는 일인 동시에, 해협과 유조선에 묶인 세계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수억 년 전 생물의 흔적은 지층 속에서 석탄과 석유가 됐고, 인류는 그것을 끌어내 문명의 동력으로 삼았다. 증기기관과 자동차, 항공과 석유화학으로 이어진 화석연료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이자 기후위기의 기원이다. 땅속의 에너지를 태우며 확장해온 인류의 선택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에 비례하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기로 남았다.

20세기 석유 질서는 번영의 역사인 동시에 착취와 독점, 전쟁과 기후위기의 역사였다. 값싼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중심으로 짜인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금융·군사 질서와 결합했고, 그 비용은 불평등과 갈등, 탄소배출의 형태로 누적됐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 오래된 질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란전쟁은 핵협상 실패에서 시작됐지만,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을 흔드는 전쟁으로 번졌다. 전쟁의 충격은 유가와 물가, 해운과 공급망으로 이어졌고, 화석연료 의존 위에 놓인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이번 분쟁은 안보와 에너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은 세계를 공포로 모는 듯 했다. 해협 하나에 기대 왔던 화석연료 중심 세계 에너지 질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화석연료 의존을 꾸준히 낮춰 온 국가는 이번 에너지쇼크를 비켜 갈 수있었다. 호르무즈의 공포가 일부 국가를 비켜 간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의 차이가 만든 결과였다.

20세기 석유 질서는 번영의 역사인 동시에 착취와 독점, 전쟁과 기후위기의 역사였다. 값싼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중심으로 짜인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금융·군사 질서와 결합했고, 그 비용은 불평등과 갈등, 탄소배출의 형태로 누적됐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 오래된 질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가 국가 운영의 중심 과제가 되면서, 정책을 뒷받침할 과학과 데이터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감축과 적응, 산업 전환과 지역 대응을 함께 묶어낼 국가적 연구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국립기후과학원은 그 역할을 맡게 될 새로운 기후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