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 ①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는 실행 계획, 감축지표, 지역 재생에너지, 기후 재정, 온실가스 데이터 등 5가지다. 선언 이후 5년, 지방정부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기후공약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이번 주에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실제 이행으로 옮기기 위한 5가지 과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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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후보자들이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어떻게 공약으로 구체화해 놓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지표·에너지·재정·데이터로 보는 지역 탄소중립의 조건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5년, 이제 지방정부는 기본계획과 연결지어 무엇을 기준 삼아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하며, 얼마의 예산과 어디까지의 권한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그 공약은 지역 기본계획과 연결돼 있는지, 감축 성과를 어떤 지표로 공개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건물·교통 감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제시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은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다루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과제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한 지방정부 실행 계획 고도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 지표 설정,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규제 수단 도입, 국가 재정투자 계획과 지방 기후 재정의 연계,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2035 NDC와 연동해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 실행 계획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035 NDC는 국가 단위 목표이지만, 실제 이행은 지역의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흡수원 정책과 연결된다. 지방정부 기본계획이 국가 감축 목표와 연동되지 않고 따로 움직이면, 지역계획은 행정 문서로 남고 국가 목표는 실행 기반을 잃을 수 있다.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 지표 설정

국가 2030 NDC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감축 기여도와 목표 부합성을 국가 지표와 지방정부 공동 지표로 나누고, 에너지·산업·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 등 부문별 지표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기후공약을 볼 때도 “좋은 방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다.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규제 수단 도입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 규제적 수단 도입과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전력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배출을 낮추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만으로 되지 않는다. 입지, 계통, 주민 수용성, 건물 감축 수단, 친환경 교통 전환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 계획 수립과 중앙-지자체 기후 재정 연계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예산이 따라야 한다. 후보자의 탄소중립 공약도 사업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부문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예산 투입이 어떤 감축 효과로 이어지는지까지 제시돼야 한다.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배출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탄소중립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점검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가지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행 계획은 감축 지표가 있어야 점검되고, 감축 지표는 온실가스 데이터가 있어야 작동한다. 재생에너지와 건물·수송 감축은 기후 재정이 따라야 실행된다. 중앙정부의 국가 목표와 지방정부의 지역 계획은 공동 지표와 거버넌스를 통해 연결돼야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도 여기서 출발한다.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공약은 국가 감축 목표와 연결돼 있는가.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있는가. 재생에너지와 건물·교통 감축 계획이 있는가. 예산 계획이 있는가. 배출량과 감축량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가 있는가. 지방정부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결국 이 5가지 질문으로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