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책임을 부여한 기본법이다. 법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예산과 이행점검 구조를 갖추라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선언 주체에서 책임 주체로 바뀌었다.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결과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 구조 마련까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방선거는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 절차다.

탄소중립 결과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매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연간 책임 문서다. 2030년, 2035년, 2050년 목표가 장기 목표라면, 결과보고서는 그 목표를 해마다 점검 가능한 행정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다. 결과보고서는 성과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과제가 실제 추진됐는지, 미추진·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예산은 집행됐는지, 다음 해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한다. 공개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시민은 지방정부의 기후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구조와 감축목표, 실행사업, 재정계획, 이행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성인지 예산이 예산을 성평등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라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다. 어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어떤 예산이 배출을 늘리는지, 어떤 예산이 중립적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보는 방식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목표를 말하고 결과보고서가 이행을 말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그 목표와 이행이 실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기후행정의 핵심 지표다.

지방에 빈집이 늘어간다.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 침수에 취약한 마을, 산불에 취약한 산촌, 가뭄에 취약한 농업, 태풍과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해안은 지역의 정주 여건 자체를 흔든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주 여건은 병원, 학교, 교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래서 지방소멸 대책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중심 의제다. 지역의 기후위험은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대안은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는 기후정책은 기후 거버넌스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재정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재정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