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만으로 오늘의 지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숲과 습지, 바다와 토양, 곤충과 미생물까지 이어진 생태계의 균열이 인간의 삶과 경제를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IPBES를 ‘생물다양성 분야의 IPCC’로 부르는 이유를 지구의날에 다시 묻는다.

눈에 보이는 생태계 파괴만이 생물다양성 위기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를 둘러싸고, 생명의 정보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주권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지구의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논쟁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DSI 문제를 살펴본다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뉴질랜드 마오리 공동체의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망으로 보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황거누이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뉴질랜드의 실험은 지구의날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황거누이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하고 있다.

강과 숲, 산과 습지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만을 위한 법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막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국제사회는 자연을 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는 지구법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지구의날을 맞아 법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 묻는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이다.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지정되었다.세계 물의 날, 물의 불평등을 본다. 홍수와 가뭄, 위생과 돌봄, 접근과 배제가 한꺼번에 얽힌 현실 속에서 물은 가장 먼저 불평등을 드러낸다.

홍수와 가뭄, 오염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겹치는 시대, 물기술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순환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됐다. 부산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그 전환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네팔에 본부를 둔 정부간 국제기구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는 3월 19일 히말라야 빙하가 21세기 들어 두 배 넘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빙하의 감소가 아시아 20억 인구의 물과 식량, 전력 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생존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물관리는 단순한 시설과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재난과 산업수요, 지역 격차가 동시에 겹치는 시대, 물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됐다. 홍수와 가뭄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물관리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도 넓힌다. 보전 가치와 지역사회 협력을 함께 따지는 생태관광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과 단체의 복원사업 참여를 제도화해 생물다양성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돼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 1학년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 단계까지 동물복지 교육이 확장됐다는 점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진로교육을 함께 넓힌 첫 사례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돼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 1학년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 단계까지 동물복지 교육이 확장됐다는 점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진로교육을 함께 넓힌 첫 사례로 주목된다.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래종 예방 검역 시스템, 한국의 외래생물 방제가 사후 박멸 중심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해도 실패하는 이유와 호주·뉴질랜드처럼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배경을 분석한다.

한우 가격 인하 방안, 한우는 30개월의 긴 사육기간과 소규모 축산 농가 구조도 있지만, 산업으로서 봐야 한다. 마리 단위 경매제를 부분육 거래로 전환하고 현대적 육가공 시설 도입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 한우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러브버그 등 도시 곤충 대발생 원인을 기후변화와 도시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살충제 방역 대신 생태계 균형 회복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가 불청객을 초대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외래생물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먹방 콘텐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분별한 포획 대신 예방과 공존을 통한 생태계 보전 방안을 제시한다. 자연의 회복력을 신뢰하며 인간의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래생물 생태계 교란 문제, 수입·밀수된 외래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방사로 국내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등이 토종 생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외래생물 유입을 유해-무해로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생물의 존재를 평가하는 방식은 생명의 본질을 훼손하며, 생물 이동의 관리 역시 통합적이고 생명윤리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국가의 방역 체계를 넘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 기준 수립과 감시 체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무역·시장·법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러브버그 등 도시 곤충 대발생 원인을 기후변화와 도시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살충제 방역 대신 생태계 균형 회복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가 불청객을 초대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명태·오징어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방어·전갱이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며 수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