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국가다.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87%, 독일이 약 66%라는 점을 비교하면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하다. 한국은, 글로벌 유가 변동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에너지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 공정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성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소는 탄소 감축 수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급 구조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8%에 머물고, 전력망을 통한 해외 도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어느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역할, 2024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운송수단과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해법으로 수소가 부상하며,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생존 전략, COP30 개막과 함께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자해가 아닌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생존 전략이며, 국회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감축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문제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부족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청정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워, 외부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간헐성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매개체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정은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수십 년 동안 과학계가 축적해온 실증과 20여 년간 이어진 국가 정책 의지가 결합해 맺어진 역사적 결실이다. 이 법의 탄생은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선도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오늘날 수소의 잠재력은 강대국의 시장 논리라는 현실적 벽에 가로막혀 있다. 기후위기 시대, 무엇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인지 다시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린수소의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한 경제성 부족, 극저온 액화 및 운송의 기술적 난제, 그리고 '수소폭탄' 연상에서 비롯된 대중의 공포와 NIMBY 현상이라는 3대 장벽에 막혀 주류 에너지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액화 운송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탈탄소화를 이끌 현실적인 핵심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필수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뤄진다.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믹스, 즉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완성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와 ‘소형모듈원전’ 모델을 택하고 있는데,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3월 산불 당시 집 50m 앞까지 닥친 불길과 사투를 벌였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재난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유실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피해자에게 50%의 자부담을 지우는 '재난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며, 이념적 대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시킨 의회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불특별법을 '탄소 중립 비용'을 산주에게 장기간 지급하는 구조로 개정하고, 지방 도시 주민들의 높아진 기후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는 '어른이 없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특례를 허용하며 ‘복구의 법’이 아닌 ‘개발의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 중심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인 사람과 숲의 공생,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상생 구조를 통해서만 되살릴 수 있다.

MOF 기후변화 한계, 202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MOF가 탄소 포집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후변화 해결의 만능열쇠는 될 수 없으며 자연 기반 탄소 흡수와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사회의 생태적 전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생태주의에 기반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육개혁, 자치분권, 협동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 탄소크레딧 신뢰성, 산림 탄소크레딧이 그린워싱 논란으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된 기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 연구, 기후변화 연구자가 점진적 변화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해양 수온 상승과 생태계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 전환, 전기가 현대문명의 핵심 인프라가 된 배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후위기 금융제도 개혁, 기후위기의 숨은 주범인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공공화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행 부채 기반 금융 구조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벌목, 벌목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산주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핀란드 사례를 통해 현대적 목재산업의 변화를 소개한다.

에너지전환 공유부 배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우위를 분석하고, 자연을 공유자산으로 인식해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햇빛 바람 연금' 정책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양안 문제와 기후위기 군축 필요성.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으로 군비를 증강시키는 와중에 이한결은 그레이스 리를 COP31에서 만난다. 리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으로 군사비 증가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군비통제를 통한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자고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