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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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의 배출 구조를 보여 주는 기본 장부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아야 지방정부가 무엇을 먼저 줄일지 정할 수 있다. 중앙 통계와 지역 현장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지역 배출량, 감축 사업별 성과, 예산 집행률, 결과보고서 공개까지 포함한 데이터 체계로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탄소중립은 실행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는 감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 감축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및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되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면서 자료 활용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배출량 모니터링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벤토리(inventory)’는 기후 정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부문별로 산정해 정리한 통계 장부라는 의미로 쓰인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총괄 관리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국가고유 배출계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개발·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IPCC는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지침'을 통해 각국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산림,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인벤토리에 의해 지역마다 감축 우선 순위가 달라져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의 배출 구조를 보여 주는 기본 장부다. 건물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수송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파악해야 지방정부가 줄일 수 있는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지역 배출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약은 추상적인 방향에 머문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건물 에너지와 수송 부문이 핵심일 수 있다.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산업 부문 전력 수요와 공정 배출, 물류 이동이 중요하다. 농촌 지역은 농축산, 산림, 재생에너지 입지, 흡수원 관리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해안 지역은 항만, 어업, 해양 폐기물, 블루카본 관련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감축 우선 순위가 다르다. 이를 구분하는 출발점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다.
중앙 통계와 지역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와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는 통일된 기준과 산정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기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다. GIR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총괄관리 기관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발간한다.
문제는 중앙 통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지역 실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GIR이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면, 자료 활용 시점과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보는 배출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차이가 행정 현장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기본계획, 예산 편성,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통계와 지방정부 실행 사이의 연결 체계가 필요하다. GIR이 국가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기준과 산정 방법을 제공한다면, 광역지자체는 이 자료를 지역 기본계획과 시·군·구 계획에 연결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교통 전환 실적, 폐기물 발생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도시숲 조성면적 같은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 통계가 지역 사업과 예산, 결과보고서로 이어질 수 있다.
건물 담당부서, 교통 담당부서, 폐기물 담당부서, 에너지 담당부서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작동하기 어렵다. 같은 기준의 배출량과 감축량 자료가 있어야 사업별 감축 효과를 비교할 수 있고, 예산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GIR의 통계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행정에 맞는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중앙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GIR이 국가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기준을 제공한다면, 지역 안에서 그 데이터를 행정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은 지방정부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맡아야 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지원조직이다.
인벤토리 고도화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GIR의 통계 기준과 지방정부 현장 데이터를 연결하는 실무 기반이 되어야 한다.
GIR이 통계 기준과 산정 방법을 제공하면, 광역지자체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배출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버스·택시 전환 실적, 폐기물 발생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같은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이 자료가 다시 기본계획 이행 점검과 결과보고서에 반영돼야 한다.
인벤토리는 예산과 사업을 바꾸는 기준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건물 부문 배출이 큰 지역이라면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민간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수송 부문 배출이 큰 지역이라면 대중교통, 전기버스, 보행·자전거, 물류 차량 전환 예산을 봐야 한다. 폐기물 배출이 문제라면 감량, 재활용, 소각·매립 감축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부문별 감축계획 간 정합성도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 배출량이 많은 부문과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이 다르면, 기본계획은 실행력을 갖기 어렵다. 데이터 기반 계획과 정책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온실가스 데이터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계획과 예산, 사업과 평가를 연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중앙-지역 거버넌스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거버넌스는 회의체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만들고, 누가 검증하고, 누가 공개하며, 누가 예산과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정하는 체계다. 중앙은 기준을 만들고, 광역은 연결하고, 기초는 실행 데이터를 쌓는 구조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공약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로 제시되어야
후보자의 공약에는 지역 탄소 데이터 공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볼 수 없는 데이터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매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시민도 그 핵심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흡수원 등 부문별 배출량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어 감축사업별 성과도 공개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 얼마의 감축 효과를 냈는지, 정량 산정이 어려운 사업은 왜 정성 평가인지 구분해야 한다.
매년 5월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는 부문별 이행률, 예산 집행률, 감축량 추정치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데이터 책임부서도 지정돼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감축량 관리를 어느 부서가 총괄하고, 각 부서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정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측정할 수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 측정하지 못하면 줄였는지 알 수 없고, 줄였는지 알 수 없으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탄소중립 공약은 지역 배출량, 감축량, 예산, 이행률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로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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