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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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 재정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량, 도시숲 조성 등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어느 부문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예산 투입 비용이 어떤 감축 효과로 이어지는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기후 재정은 '지방비'만으로 추진되지 않아

지난 2026년 4월 30일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에서는 '17개 시·도별 기본계획에 의하면2024~2028년 지방정부 예산은 총 약 181조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62조원으로 35%, 지방비는 46조원으로 25%, 민간 및 기타 재원은 73조원으로 40%'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이 '지방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역 감축 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금, 공공기관 투자와 함께 움직인다. 후보자가 지역 탄소중립 공약을 제시할 때 국비를 어떤 사업으로 확보할 것인지, 지방비는 어느 부문에 배정할 것인지, 민간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것인지까지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 재정이 실제 얼마나 줄이는가를 따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 한정애의원실

기후재정은 총액보다 부문별 배분이 중요하다. 감축 효과가 큰 부문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는지, 배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후 적응 예산과 감축 예산이 구분되어야 한다.

기후 예산을 늘리겠다면 건물에는 얼마를 쓸 것인지. 수송에는 얼마를 쓸 것인지. 폐기물 감량에는 얼마를 쓸 것인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얼마를 쓸 것인지. 흡수원 관리에는 얼마를 배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기후재정의 핵심은 예산 증액이 목표가 아니라 예산이 실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다.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이루지 않아

지방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후보자는 자발적으로 기후 예산 공개를 공약할 수 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감축 사업, 배출 사업, 혼합 사업, 중립 사업을 구분하고, 대규모 개발·도로·건물 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후보자의 탄소중립 공약은 재원 조달 계획을 봐야 한다. 국비, 지방비, 기금, 공공기관, 민간투자, 녹색금융을 구분하고 있는지, 국비 공모 사업에 기대는 것인지, 지방비 자체 사업인지, 민간투자 유도 사업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부문별 예산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흡수원, 기후 적응 등 부문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지 봐야 한다. 부문별 예산이 있어야 감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감축효과분석이 있어야 한다. 예산 1억원을 투입했을 때 어떤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지 제시되어야 하며 감축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정량 산정 가능 사업과 정성 평가 사업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배출 사업을 그대로 두면 감축 예산은 효과를 잃는다

탄소중립기본법 2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배출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비해질 수밖에 없다. 신공항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이 기후 재정이다. 사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 재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배출 사업이다. 탄소중립 예산을 늘리더라도, 동시에 도로 확장, 대규모 개발, 화석연료 보조,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가 늘어나면 감축 효과는 줄어든다. 재생에너지나 전기버스를 공약하면서도 배출이 늘어나는 사업의 관리 방안이 없다면 기후 재정의 효과는 없어진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어느 예산이 감축을 만들고, 어느 예산이 배출을 늘리는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로, 주차장, 대형 공공건축, 산업단지 기반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처럼 배출 영향이 큰 사업은 사전에 온실가스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감축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배출 예산을 줄이거나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