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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pn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webp)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pn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ac689_c4dc3cab96ba40dfaa9ba560c958e2a4~mv2.webp)
[사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탄소중립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재정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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