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