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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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재생에너지 공약은 선택 아닌 필수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 과제가 아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지방정부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계통 접속, 공공부지 활용, 건물 온실가스 관리, 친환경 교통 전환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지방정부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점검을 위한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친환경차 비중 등 정책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치 목표와 관리 체계까지 제시되어야
지방선거 후보자의 재생에너지 공약은 보급 목표에서 나아가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가 제시돼야 한다.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면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체육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지붕 등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설치용량만이 아니라 실제 발전량, 전력 소비 대체 효과, 주민참여 방식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는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2030년 목표, 임기 중 설치 목표, 공공부지 활용 계획, 민간 참여 계획, 주민 참여형 사업 비중이 들어가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재생에너지는 땅과 지붕과 전력망이 있어야 설치된다. 산지 훼손 논란이 있는 곳인지, 농지와 충돌하는지,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공공부지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구분해 입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역 재생에너지는 목표량보다 입지 전략이 먼저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계통 접속 계획이다. 발전설비를 설치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후보자는 지역의 계통 여건, 변전소·배전망 제약, 산업단지 전력수요, 공공기관 전력사용량을 함께 봐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약은 전력망 계획과 따로 갈 수 없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시형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함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수단을 세워야 한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건물 부문 감축이 핵심이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학교, 병원, 상업건물, 공동주택은 모두 지역 에너지 소비와 연결된다. 지방정부는 공공건물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해야 한다. 노후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건물 리모델링 지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고 대형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감축목표를 관리할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역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없이 확대되지 않는다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목표는 세웠지만 입지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은 멈춘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이 생긴 뒤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지 태양광 수익을 지역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돌리는 방식, 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식, 산업단지와 인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발전사업 모델, 취약계층 전기요금 절감과 연결하는 방식등을 제안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참여하고, 이익은 어떻게 나누며,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친환경 교통 전환도 재생에너지 목표와 연결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교통 전환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한다.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화물차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충전 인프라도 필요하다. 후보자가 친환경차 확대를 공약한다면,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률만 높이고 충전망과 전력공급 계획이 없으면 정책은 실현되지 않는다.
전기버스 전환율, 공공차량 무공해차 전환율, 택시·화물차 전환 계획, 충전기 설치 위치, 대중교통 분담률, 승용차 통행량 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타를 근거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수송 감축은 차량만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이동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다
유권자들은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봐야 한다.
현재 설비용량, 임기 중 확대 목표, 2030년 목표, 공공부지와 민간부지 비중, 주민참여형 사업 비중을 봐야 한다.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산업단지,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 가능 부지를 구분하고, 계통 접속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었는지 봐야 한다.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노후건물 개선 대상, 민간건물 지원계획, 대형건물 관리 기준, 예상 감축량을 제시되어 있는지, 주민참여 방식, 이익공유 구조,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연계, 갈등조정 절차가 담겨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움직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얼마인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전력망 접속은 가능한가. 공공부지부터 시작하는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구조가 있는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무엇인가. 친환경 교통 전환과 전력수요 관리는 연결돼 있는가.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수단이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설치량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 참여가 함께 움직이는 실행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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