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① 민선 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 골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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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2026-05-22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 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성적표’ 등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후보자들이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어떻게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첫 임기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정부는 민선 9기로, 2026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NDC까지 남은 마지막 실질 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다.
2030 NDC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고, 2030년 배출량 목표는 4억3660만 톤으로 제시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자료도 2030 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35년 목표도 더 강해졌다. 정부는 2025년 11월 10일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 톤CO₂eq 대비 53~61% 감축으로 정했다. 2035년 순배출량 목표는 3억4890~2억8950만 톤CO₂eq 범위다.
2030년까지는 4년이 남았다. 행정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주민과 협의하고,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2026년 지방정부 임기는 골든 타임이다. 이 임기 안에 감축 실적을 만들지 못하면 2030 NDC는 계획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제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방의 정책 인프라와 권한·정책 수단도 취약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17개 시·도에서 기본계획이 2024~2033년 계획기간으로 수립됐고, 226개 기초지자체 기본계획도 2025~2034년 계획기간으로 수립됐다.
계획 수립이 곧 감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감축은 사업, 예산, 조례, 조직, 시민 참여, 이행 점검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 2026년 지방정부 후보자는 지금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역 배출 구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감축 목표가 국가 목표와 정합적인지, 부문별 실행 사업이 구체적인지, 예산과 담당 부서가 붙어 있는지, 매년 이행 점검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는 최소한 자기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지역의 관리 권한 배출량이 얼마인지, 건물·수송·폐기물·산업·농축산·흡수원 중 어디에서 감축 여지가 큰지, 이미 세운 계획 중 어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분석해서 공약을 세워야 한다.
2030년까지 4년 동안 매년 목표와 실행 계획, 보고 절차를 수립해야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4년이라는 임기 안에 실적을 내기란 쉽지 않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은 대상 건물 조사와 예산 편성, 설계, 공사,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전환은 노선 조정, 차량 교체, 충전 인프라, 재정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입지 검토, 주민 협의, 인허가, 계통연계, 이익 공유 구조가 필요하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은 시설과 생활 방식, 주민 참여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기후 적응 사업도 시간이 걸린다. 침수 취약지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선, 도시숲 조성, 폭염 쉼터와 취약계층 돌봄 체계, 산불 예방 인프라, 농업 용수 관리 등은 한 해 예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과 협의하고, 현장에서 집행하고,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2026년 지방정부의 첫 시작은 기본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4년간의 골든 타임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목표와 실행, 예산, 보고까지 일련의 체계를 가지고 실행해 가야 한다.
2035까지 감축 경로를 이어가려면 지방정부 전체가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려면 2030년 이후에 더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지방정부 기본계획은 2030년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2026년에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2035년 목표까지 이어지는 감축 경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노후 공공건물과 취약계층 주거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앞당겨야 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역 교통 계획과 연결해야 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역 재생에너지와 주민 참여형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흡수원 부문에서는 산림, 도시숲, 하천, 습지 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부서별 사업 목록으로 처리할 수 없다. 2030년까지 실적을 만들고, 2035년까지 감축 경로를 이어가려면 지방정부 전체가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이후 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 주체가 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4월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을 열고, 지방정부가 건물 관리, 토지 이용, 교통 정책, 폐기물 처리 같은 구체적 감축 수단을 가진 실질적 이행 주체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알아야 한다. 자기 지역 기본계획을 읽어야 한다. 2030 NDC와 2035 NDC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결과보고서와 감축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공개할지도 답해야 한다. 2030년까지 임기 중 줄일 수 있는 배출량은 얼마인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 시민은 어디에서 점검에 참여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2026년 지방정부는 2030년까지의 골든 타임을 맡는다. 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있다. 남은 것은 실행이다. 지방정부가 이번 임기 안에 감축 실적을 만들지 못하면 2030 NDC는 국가 목표로만 남는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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