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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 연재기획 3 |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 | ① 민선 9기 지방정부, 2030년까지 골든 타임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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