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책임을 부여한 기본법이다. 법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예산과 이행점검 구조를 갖추라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선언 주체에서 책임 주체로 바뀌었다.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결과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 구조 마련까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방선거는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 절차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가 감축목표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출을 줄이는 현장은 지역이다.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재난 대응은 주민의 생활권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 세계 도시들은 지방정부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정, 데이터와 시민참여 구조를 갖출 때 기후정책은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대응은 지방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