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문태훈의 도넛 ⑦ | 생태적 전환의 키워드는 교육, 자치, 분권
사회의 생태적 전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생태주의에 기반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육개혁, 자치분권, 협동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문태훈의 도넛 | ⑥ 무분별한 AI와 온실가스 배출, 자기조정적 자율 시장의 작동 결과
AI 기후위기 생태전환,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위기 상황에서,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생태 전환 혁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문태훈의 도넛 | ⑤ 질적 발전과 정치 개혁이 이끄는, 더 나은 삶과 세상
질적 발전 정치 개혁, 무한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상상태 경제로의 전환과 공익 우선의 창조적 정치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삶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문태훈의 도넛 ④ | 경제성장에서 경제발전 시대로
GDP와 삶의 질 격차,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고 경제발전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GDP 성장의 한계와 삶의 질 지표인 참발전지수(GPI)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다.


문태훈의 도넛 |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 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법 격하 문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복구, 지속위 권한 강화, K-SDGs 연계 성과평가, 지방 지원예산 마련까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문태훈의 도넛 | ② SDGs의 비전과 목표, 정부 부처의 업무 평가로
<2025년 한국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의 한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정체되고,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며, 육상 생물의 멸종 위험 악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매우 저조하고 40세 미만 국회의원 비중이 4.7%로 OECD 국가 최하위이다. SDGs 지표들과 정부 부처의 정책 성과 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문태훈의 도넛 | 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전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