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울폐도 조절 효과, 과밀한 숲의 울폐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가 홍수·가뭄 예방, 탄소 흡수, 산불 예방,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수적이나, 벌채 논란으로 산림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과학적 산림 가꾸기가 절실하다.

산림농업 식량안보 강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복합 경영과 초지 확대를 통해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국내산 목재 보호관세 정책, 40년간 지속된 목재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임업인은 10년간 100% 보호관세 도입,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산림경제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산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업인 소득 다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와 소규모 발전 설비 보급으로 산촌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벌목, 벌목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산주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핀란드 사례를 통해 현대적 목재산업의 변화를 소개한다.

산지 상속세 감면 혜택, 산주들이 직면한 가혹한 상속·증여·양도세 문제를 분석하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간 세제 차별로 인한 산림경영 승계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임업 세대교체 세제개선, 산림 경영의 세대교체 과제를 분석하며, 임업직불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장벽 문제와 청년 임업인을 위한 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산림 보유세 면제 정책, 박정희의 산주변론에서는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세 면제를 통해 산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숲을 가꾸는 산주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조림된 숲은 관리되어야만 숲의 생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우리 숲을 경영하는 주체인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가 산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 분야 개혁 과제들을 제안한다. 공익용 산지의 가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산지보유세 면제, 청년 임업인 지원, 국내산 원목 이용 활성화, 국내 원목 무관세 지원, 식량위기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울폐도 낮추기, 임목재해보험 적용 등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