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⑦ | 국내산 목재시장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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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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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박정희
40년간 지속된 목재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임업인은 10년간 100% 보호관세 도입,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산림경제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40년 넘게 목재 무관세 수입
산림을 가꾸고 목재를 생산하며 땀 흘려 온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국내 목재시장의 현실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40년 넘게 이어진 목재 무관세 정책은 값싼 수입 목재의 홍수 속에 국내산 목재의 설 자리를 빼앗았고, 임업인은 경영 의욕마저 꺾였으며, 한국 산림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다. 영국 정부도 최근 ‘목재 건축 로드맵 2025’라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조림지에서 생산된 국산 목재 사용률을 25%까지, 공공 건축의 40%를 목조 건축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숲에서 생산된 목재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여전히 값싼 수입재에만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 할 때이다. 국내산 목재 산업을 살리고 산림 경제를 바로 세우려면, 우선 정부는 목재 무관세 정책의 일시 유예와 100% 보호관세를 최소 10년간 도입해야 한다. 보호 장치가 주는 시간 동안 국내 목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이다. 영국이 국가적 로드맵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40%, 조림지 생산 국산 목재 사용률 25%라는 목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국내산 목재 사용을 실제로 확대할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장려에 머물지 말고, 국내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산 목재로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전기차 보조금과 유사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업과 시민 모두가 목조 건축의 장점을 적극 경험할 수 있다.
목조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목재 가공시설을 국내산 목재 전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재제소 설비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5000만 원 한도의 융자를, 연 1%라는 파격적인 금리와 3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는 금융 지원책도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넘어서, 국내산 목재와 우리 산림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 점이 될 수 있다. 목재산업계와 임업인 모두가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뒷받침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 숲과 산업,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책의 무게와 현장성을 동시에 담아내야, 그 변화 또한 오래 지속될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둘째, 생산과 가공을 비롯한 현장 지원도,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조 확대가 절실
산림 경영의 현장에서는 임목 수확 과정이 상당한 비용과 고된 노동을 요구한다. 이때 꼭 필요한 각종 산림 기계 장비의 구입이나 임대 비용을 정부가 절반까지 보조해 준다면, 임업인들의 실제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작은 규모에서 일하는 산주와 임업인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그야말로 생존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특히 3헥타르 내외의 소규모 군상벌채 작업비를 평균의 50%, 필지당 500만 원 수준까지 직접 지원하는 실질적 구조는, 산림 현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접근이다.
더 나아가, 국내산 목재를 고집해 가공하는 재제소와 목재가공장에는 설비 투자비의 50%를 추가로 보조하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원이 확대될 때 비로소 우리의 설비와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셋째, 시장, 정부, 기업, 임업인이 한뜻으로 구조 혁신해야
이 모든 변화가 지속되려면, 시장과 정부, 기업 그리고 임업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산 목재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품질인증과 친환경 마케팅, 유통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목재 생산과 가공 현장에는 자동화와 디지털 설비를 도입하고, 고품질 신제품 개발과 건조·보관 기술 혁신에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미국발 고율 관세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히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동남아와 유럽처럼 새로운 성장 시장을 개척하고 FTA, 현지 인증 전략을 강화하는 일도 앞으로의 큰 과제이다.
이렇게 현장과 정책, 그리고 산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때, 국내산 목재의 활용도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림경제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바꾸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산림을 살리고 탄소중립 달성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단과 임업인의 열정, 그리고 기업의 혁신이 반드시 맞물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산 목재 이용을 강화하고 보호관세 부과를 통해 목재 산업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며, 목재 주권 확보와 순환 산림 경영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가 최소 10년간 100% 보호관세를 도입하고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면, 산주와 임업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고 품질 인증과 친환경 마케팅, 디지털 설비와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우리 산림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산림경제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바꾸는 이 변화의 길에서 산림경영인과 임업인은 자긍심을 갖고 반드시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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