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⑥ | 산촌 소멸 막을 골든 타임: 50kW 소형 재생에너지, 산촌경제 부활의 열쇠
산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산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업인 소득 다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와 소규모 발전 설비 보급으로 산촌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사설]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00167a23867b496ea8c1c12c97d70d7a~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00167a23867b496ea8c1c12c97d70d7a~mv2.webp)
![[사설]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00167a23867b496ea8c1c12c97d70d7a~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00167a23867b496ea8c1c12c97d70d7a~mv2.webp)
[사설]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2026년 쓰레기 대란, 직매립 금지,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준비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소각장·매립지 부족, 재원 미확보, 국민 인식 부족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다룬다.


기후시민의회 실험 | 유럽 기후시민의회의 실험, 지속성을 향하여
기후시민의회 유럽 사례, 유럽 각국에서 확산된 기후시민의회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다. 무작위 선발 시민들이 제안한 과감한 기후정책과 실제 이행의 간극, 제도적 한계와 상설화 논의, 그리고 2024-2025년 최신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후시민의회의 실험 | 한국형 기후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실험들
기후시민의회 국내사례, 한국의 기후시민의회 사례를 소개한다. 중앙정부의 공론장 시도, 경기도의 법제화된 기후도민총회, 시민사회의 사물의 의회 실험 등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한 실험과 과제를 다룬다.


'기후시민회의’의 과제 |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기후위기가 사회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품질과 지속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반 기후시민의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쳤던 기존 시민회의의 한계를 넘어, 숙의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구조화·분석·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제안된다. NLP·LLM 기술을 활용해 시민 발언을 주제별로 분류·요약하고, 공론의 흐름과 합의 수준을 시각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위기가 장기전이라면 시민숙의도 장기전이어야 하며, AI는 시민이 만든 공론을 잃지 않게 하는 민주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
![[인사이트] 신원섭 세계산림치유포럼 회장 | 산림치유, 의료 처방 모델로 국제적 플랫폼 탄생 예고](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982313b4d33d48a0a522e151cc82ec0e~mv2.pn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982313b4d33d48a0a522e151cc82ec0e~mv2.webp)
![[인사이트] 신원섭 세계산림치유포럼 회장 | 산림치유, 의료 처방 모델로 국제적 플랫폼 탄생 예고](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982313b4d33d48a0a522e151cc82ec0e~mv2.pn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c15d53_982313b4d33d48a0a522e151cc82ec0e~mv2.webp)
[인사이트] 신원섭 세계산림치유포럼 회장 | 산림치유, 의료 처방 모델로 국제적 플랫폼 탄생 예고
한국의 산림치유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세계적 수준의 공공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지금, 더 복잡한 과제가 눈앞에 놓였다. 산림치유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행위이자 자생력을 갖춘 민간 산업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전환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나는 치유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끌어낼 제도적 틀이다. 2025년 세계산림치유포럼은 이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다. 세계산림치유포럼 국제기구 창립은, 숲을 통한 건강과 행복을 넘어, 산림의 건강 기능과 의료 처방을 연계하고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국제적 플랫폼의 탄생을 예고한다.


세계산림치유포럼 | 리즈 오브라이언,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도입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녹색 사회 처방(Green Social Prescribing, GSP)’이라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자연과의 접촉을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의료적 접근 방식이다.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제 녹색 사회 처방은 소수의 대안적 시도를 넘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는 구조화된 공중 보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장취재] 산불특별법 독소 조항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 131개 시민·환경단체,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개발 특례 독소 조항 개정과 시행령 보완 촉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4d7ec9_44a27fdcce094c1490c110d863497251~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d7ec9_44a27fdcce094c1490c110d863497251~mv2.webp)
![[현장취재] 산불특별법 독소 조항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 131개 시민·환경단체,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개발 특례 독소 조항 개정과 시행령 보완 촉구](https://static.wixstatic.com/media/4d7ec9_44a27fdcce094c1490c110d863497251~mv2.jpg/v1/fill/w_233,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d7ec9_44a27fdcce094c1490c110d863497251~mv2.webp)
[현장취재] 산불특별법 독소 조항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 131개 시민·환경단체,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개발 특례 독소 조항 개정과 시행령 보완 촉구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산불특별법의 개발특례 조항을 강력 비판하며 산림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webp)
![[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f1b80e4e81c24744a45fc0aa9682fb8a~mv2.webp)
[사설] 산불특별법이 되레 숲을 망치게 생겼다
산불특별법 산림보호 논란,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림보호 권한의 지자체 이전, 위험목 제거, 인허가 간소화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난개발과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산불특별법 |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산불특별법 보호구역 해제, 2025년 10월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촉진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산불특별법 |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 완화 조항,악용될 소지 있어
산불특별법 개발특례 논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개발 특혜에 치중되어 논란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으로 환경보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특집 | 기후인프라, 숲
기후위기 시대, 숲은 목재를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넘어 탄소를 저장하고, 급변하는 기후를 완충해 주는 등 기후대응 인프라로 기능한다.
![[인사이트] 최호림 산청군의원 |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 '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webp)
![[인사이트] 최호림 산청군의원 |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 '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webp)
[인사이트] 최호림 산청군의원 |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 '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3월 산불 당시 집 50m 앞까지 닥친 불길과 사투를 벌였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재난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유실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피해자에게 50%의 자부담을 지우는 '재난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며, 이념적 대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시킨 의회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불특별법을 '탄소 중립 비용'을 산주에게 장기간 지급하는 구조로 개정하고, 지방 도시 주민들의 높아진 기후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는 '어른이 없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산불특별법 | 산불특별법, 회복 중심 로드맵으로 본래 취지 되살려야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특례를 허용하며 ‘복구의 법’이 아닌 ‘개발의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 중심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인 사람과 숲의 공생,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상생 구조를 통해서만 되살릴 수 있다.
![[인사이트]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기후 대응 숲, 거버넌스에 성패 달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dcdfd113f73f461a83bc9591d3565930~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dcdfd113f73f461a83bc9591d3565930~mv2.webp)
![[인사이트]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기후 대응 숲, 거버넌스에 성패 달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dcdfd113f73f461a83bc9591d3565930~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dcdfd113f73f461a83bc9591d3565930~mv2.webp)
[인사이트]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기후 대응 숲, 거버넌스에 성패 달려
기후대응 산림 거버넌스 전환,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위기 시대 산림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별 맞춤형 산림관리를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시군 단위 산림계획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설]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6aeed2250edb437a8775e1e053d34e8f~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6aeed2250edb437a8775e1e053d34e8f~mv2.webp)
![[사설]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6aeed2250edb437a8775e1e053d34e8f~mv2.jpg/v1/fill/w_233,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6aeed2250edb437a8775e1e053d34e8f~mv2.webp)
[사설]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MOF 기후변화 한계, 202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MOF가 탄소 포집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후변화 해결의 만능열쇠는 될 수 없으며 자연 기반 탄소 흡수와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문태훈의 도넛 ⑦ | 생태적 전환의 키워드는 교육, 자치, 분권
사회의 생태적 전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생태주의에 기반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육개혁, 자치분권, 협동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인프라, 숲 | 산림 부문 투자는 '탄소 주권'을 위한 정책적 수단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기후 인프라, 숲 | 탄소크레딧 거래 시장의 승패는 정밀한 데이터와 공개된 검증 체계
산림 탄소크레딧 신뢰성, 산림 탄소크레딧이 그린워싱 논란으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된 기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기후 인프라, 숲 |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증명되어야 '크레딧'
탄소크레딧은 단순한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감축 증표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는 ‘추가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었는지에 따라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그 모든 과정은 측정·보고·검증(MRV)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조림을 통한 탄소 제거는 높은 신뢰성과 생물다양성 등 공익 효과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기업의 감축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연결되며, 국가 간 회계 조정을 통해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구조다. 탄소크레딧은 결국 국경을 넘는 자본의 확장을 감시하고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있는 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