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보호구역 해제, 2025년 10월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촉진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산불특별법 개발특례 논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개발 특혜에 치중되어 논란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으로 환경보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숲은 목재를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넘어 탄소를 저장하고, 급변하는 기후를 완충해 주는 등 기후대응 인프라로 기능한다.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3월 산불 당시 집 50m 앞까지 닥친 불길과 사투를 벌였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재난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유실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피해자에게 50%의 자부담을 지우는 '재난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며, 이념적 대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시킨 의회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불특별법을 '탄소 중립 비용'을 산주에게 장기간 지급하는 구조로 개정하고, 지방 도시 주민들의 높아진 기후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는 '어른이 없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특례를 허용하며 ‘복구의 법’이 아닌 ‘개발의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 중심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인 사람과 숲의 공생,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상생 구조를 통해서만 되살릴 수 있다.

기후대응 산림 거버넌스 전환,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위기 시대 산림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별 맞춤형 산림관리를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시군 단위 산림계획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MOF 기후변화 한계, 2025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MOF가 탄소 포집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후변화 해결의 만능열쇠는 될 수 없으며 자연 기반 탄소 흡수와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사회의 생태적 전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생태주의에 기반한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교육개혁, 자치분권, 협동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산림 탄소크레딧 신뢰성, 산림 탄소크레딧이 그린워싱 논란으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된 기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탄소크레딧은 단순한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감축 증표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는 ‘추가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었는지에 따라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그 모든 과정은 측정·보고·검증(MRV)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조림을 통한 탄소 제거는 높은 신뢰성과 생물다양성 등 공익 효과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기업의 감축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연결되며, 국가 간 회계 조정을 통해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구조다. 탄소크레딧은 결국 국경을 넘는 자본의 확장을 감시하고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있는 시도다.

탄소크레딧 제도는 숲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수치로 증명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나무를 베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곧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산주는 숲을 관리해 크레딧을 발급받고 기업은 이를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하며, 국가는 저비용으로 감축 실적을 확보한다. 숲을 훼손하는 개발은 단기적 수익을 주지만 국가의 탄소회계엔 손실로 남는다. 따라서 정부는 산주와 지자체가 숲을 보전할수록 경제적 혜택을 얻는 제도를 구축해야 진정한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 연구, 기후변화 연구자가 점진적 변화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해양 수온 상승과 생태계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에너지 정책 계통 전환, 전기공학자 이순형 교수가 '설계 없는 구호'라고 말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이 아닌, 계통 전환과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기후리터러시 전문가 인사이트, 플래닛03이 기후·숲·생태·해양·에너지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선정한 10대 인사이트 기사를 소개한다. 기후리터러시 향상과 솔루션 모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후시민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 전환, 전기가 현대문명의 핵심 인프라가 된 배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PCC 기후변화 보고서 과학자,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1.6도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50년 초반 2도 온난화가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고민하고 있다.

기후위기 금융제도 개혁, 기후위기의 숨은 주범인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공공화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행 부채 기반 금융 구조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노인 기후정의 운동, 노후희망유니온 강익구 위원장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격차와 기후재난 대응 현실을 분석하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순환경제 자원회수 공공화, 이재명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재활용률 정체, 사모펀드 시장 진입, 민간 위탁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으로 자원 회수 시스템의 공공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