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 송전탑 증설 없이 기존 선로에 발전소 5배 연결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ESS와 PCS로 출력을 제어해 72조원 송전망 투자를 3.5조원으로 절감하고 즉시 구현 가능하나, 제도 개선이 과제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10년간 495% 증가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량은 230%만 늘어났다. 송배전 인프라 투자 정체와 계통 포화로 출력제한이 반복되며,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35 NDC와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2025-11-27 최민욱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석유화학산업 환경문제 해결, 울산 석유화학 공단 인근에서 성장한 필자가 폭발 사고의 기억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플라스틱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갈등은 흔히 ‘님비’로 불리지만, 실제 원인은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거버넌스 실패에 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상풍력 등 반복된 갈등은 정보 비대칭, 사후 통보, 지역 불균형이 누적되며 신뢰를 잃은 결과다. 해외가 주민 지분참여·공동소유·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수용성을 높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절차적·참여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수요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며, 전력 이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산지소는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계통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지역 수요 부족과 기업 이전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 잘못 설계될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맡고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식민화’로 흐를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거버넌스와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진다면 지산지소는 전력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산 목재 보호관세 정책, 40년간 지속된 목재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임업인은 10년간 100% 보호관세 도입,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산림경제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설 절기 월동 준비, 소설(小雪) 절기에 맞춰 김장, 메주 쑤기, 논밭 이불 덮기 등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 과정을 담았다. 할머니와 함께한 불 앞에서의 시간, 기후위기로 변화하는 절기의 의미를 농촌 생활의 경험을 통해 전한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그래서 기후정책은 국가 정책 체계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흐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되며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 대응이 산업정책보다 상위의 목표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산업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수소에너지 탈탄소 전략, 한국이 수소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다룬다.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 캐리어로 부상한 수소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수소 에너지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국가다.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87%, 독일이 약 66%라는 점을 비교하면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하다. 한국은, 글로벌 유가 변동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에너지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 공정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성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소는 탄소 감축 수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급 구조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8%에 머물고, 전력망을 통한 해외 도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어느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역할, 2024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운송수단과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해법으로 수소가 부상하며,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생존 전략, COP30 개막과 함께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자해가 아닌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생존 전략이며, 국회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감축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문제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부족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청정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워, 외부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간헐성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매개체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산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산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업인 소득 다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와 소규모 발전 설비 보급으로 산촌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2026년 쓰레기 대란, 직매립 금지,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준비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소각장·매립지 부족, 재원 미확보, 국민 인식 부족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다룬다.

기후시민의회 유럽 사례, 유럽 각국에서 확산된 기후시민의회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다. 무작위 선발 시민들이 제안한 과감한 기후정책과 실제 이행의 간극, 제도적 한계와 상설화 논의, 그리고 2024-2025년 최신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후시민의회 국내사례, 한국의 기후시민의회 사례를 소개한다. 중앙정부의 공론장 시도, 경기도의 법제화된 기후도민총회, 시민사회의 사물의 의회 실험 등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한 실험과 과제를 다룬다.

기후위기가 사회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품질과 지속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반 기후시민의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쳤던 기존 시민회의의 한계를 넘어, 숙의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구조화·분석·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제안된다. NLP·LLM 기술을 활용해 시민 발언을 주제별로 분류·요약하고, 공론의 흐름과 합의 수준을 시각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위기가 장기전이라면 시민숙의도 장기전이어야 하며, AI는 시민이 만든 공론을 잃지 않게 하는 민주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