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그래서 기후정책은 국가 정책 체계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흐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되며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 대응이 산업정책보다 상위의 목표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산업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수소에너지 탈탄소 전략, 한국이 수소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다룬다.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 캐리어로 부상한 수소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수소 에너지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국가다.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87%, 독일이 약 66%라는 점을 비교하면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하다. 한국은, 글로벌 유가 변동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에너지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 공정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성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소는 탄소 감축 수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급 구조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8%에 머물고, 전력망을 통한 해외 도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어느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역할, 2024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운송수단과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해법으로 수소가 부상하며,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생존 전략, COP30 개막과 함께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자해가 아닌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생존 전략이며, 국회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감축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문제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부족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청정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워, 외부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간헐성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매개체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산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산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업인 소득 다변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와 소규모 발전 설비 보급으로 산촌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2026년 쓰레기 대란, 직매립 금지,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준비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소각장·매립지 부족, 재원 미확보, 국민 인식 부족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다룬다.

기후시민의회 유럽 사례, 유럽 각국에서 확산된 기후시민의회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다. 무작위 선발 시민들이 제안한 과감한 기후정책과 실제 이행의 간극, 제도적 한계와 상설화 논의, 그리고 2024-2025년 최신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후시민의회 국내사례, 한국의 기후시민의회 사례를 소개한다. 중앙정부의 공론장 시도, 경기도의 법제화된 기후도민총회, 시민사회의 사물의 의회 실험 등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한 실험과 과제를 다룬다.

기후위기가 사회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품질과 지속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반 기후시민의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쳤던 기존 시민회의의 한계를 넘어, 숙의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구조화·분석·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제안된다. NLP·LLM 기술을 활용해 시민 발언을 주제별로 분류·요약하고, 공론의 흐름과 합의 수준을 시각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위기가 장기전이라면 시민숙의도 장기전이어야 하며, AI는 시민이 만든 공론을 잃지 않게 하는 민주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

한국의 산림치유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세계적 수준의 공공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지금, 더 복잡한 과제가 눈앞에 놓였다. 산림치유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행위이자 자생력을 갖춘 민간 산업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전환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나는 치유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끌어낼 제도적 틀이다. 2025년 세계산림치유포럼은 이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다. 세계산림치유포럼 국제기구 창립은, 숲을 통한 건강과 행복을 넘어, 산림의 건강 기능과 의료 처방을 연계하고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국제적 플랫폼의 탄생을 예고한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녹색 사회 처방(Green Social Prescribing, GSP)’이라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자연과의 접촉을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의료적 접근 방식이다.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제 녹색 사회 처방은 소수의 대안적 시도를 넘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는 구조화된 공중 보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산불특별법의 개발특례 조항을 강력 비판하며 산림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산불특별법 산림보호 논란,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림보호 권한의 지자체 이전, 위험목 제거, 인허가 간소화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난개발과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산불특별법 보호구역 해제, 2025년 10월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촉진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산불특별법 개발특례 논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개발 특혜에 치중되어 논란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으로 환경보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숲은 목재를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넘어 탄소를 저장하고, 급변하는 기후를 완충해 주는 등 기후대응 인프라로 기능한다.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3월 산불 당시 집 50m 앞까지 닥친 불길과 사투를 벌였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재난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유실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피해자에게 50%의 자부담을 지우는 '재난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며, 이념적 대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시킨 의회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불특별법을 '탄소 중립 비용'을 산주에게 장기간 지급하는 구조로 개정하고, 지방 도시 주민들의 높아진 기후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는 '어른이 없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특례를 허용하며 ‘복구의 법’이 아닌 ‘개발의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 중심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인 사람과 숲의 공생,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상생 구조를 통해서만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