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⑥ | 산촌 소멸 막을 골든 타임: 50kW 소형 재생에너지, 산촌경제 부활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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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박정희
50kW 소형 재생에너지, 산촌경제 부활의 열쇠.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원 편중이란 위기에 놓인 산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방법이 없을까? 답은 재생에너지에 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이 역대급인 6480억 원이다. 이 중 산촌에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금융 지원과 보조금 혜택이 이뤄진다면, 임업인들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자.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산촌 재생, 임업인 소득 다변화의 희망,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 답
산촌 활력 회복은 대한민국 임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이다. 우리 산촌은 현재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원 편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산림청, 2024년 산촌 인구통계].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열쇠는 ‘재생에너지’라 믿는다. 산주와 임업인이 직접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길이 필요하다.
이미 시작된 정책 시너지: 불씨를 키울 때
현 정부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480억 원으로 편성해, 2025년 3263억 원 대비 약 98.6% 증가시켰다. 이는 소규모 발전 설비 확산을 촉진하고,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20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과 차세대 송배전 인프라 구축에도 341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예산안]. 이 같은 예산 확대는 중앙정부 차원의 목표가 현장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은 그 흐름을 산촌으로 확산시킬 결정적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 환경 속에서 산촌 재생정책은 보다 실효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100kW 이하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금융 지원과 보조금 혜택을 확대한다면, 1차 산업의 기본소득 개념이 강화되고, 농림어업인이 자생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판매할 수 있는 순환형 지역경제가 구축될 것이다.
임가의 자가발전이 만드는 변화
임가가 직접 전력을 생산·판매하게 되면, 연간 소득 구조가 획기적으로 다양해질 뿐 아니라 산촌 지역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환된다.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경관 보존, 농·임가 복합경영의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산림형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바람을 활용한 전봇대 규모의 5kW급 소형 풍력(풍동)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적은 부지로도 설치가 가능하며, 산림이 많은 중산간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 농림 복합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형태의 소규모 풍력·태양광 분산전원 체계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독립적 전력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어, 산촌의 안보형 인프라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재생에너지 생산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 정책에도 기여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자립해야 하는 시대로,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력을 함께 높이는 전략이 된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산촌 재생, 임업인 소득 다변화,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금융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이다. 임업인과 산주가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촌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환의 전략적 무대이다. 자연재난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동시에 생존 인프라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이다. 지금이 바로 그 불씨를 키워야 할 골든타임이다.
주요 정책 문서
한국에너지공단 2025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산림청 2025 산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산림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24
해외 성공 사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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