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 ③ 청년 임업인을 위한 세제 개선 필요

2025-08-22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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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이 도입되면서 청년들의 임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세금 장벽과 숲 가꾸기 인식이 임업의 세대교체를 막고 있다. 농업처럼 임업에도 세제 혜택이 있을까? 유럽, 미국, 일본의 청년 농부와 임업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을까? 그 현실을 알아보자.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편집자 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조림된 숲은 관리되어야만 숲의 생태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우리 숲을 경영하는 주체인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가 산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 분야 개혁 과제들을 제안한다. 공익용 산지의 가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산지보유세 면제, 청년 임업인 지원, 국내산 원목 이용 활성화, 국내 원목 무관세 지원, 식량위기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울폐도 낮추기, 임목재해보험 적용 등 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펼친다.

지난칼럼

① 보상 없는 공익용 산지 제한, 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나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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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세대교체는? 임업직불금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한 세금 장벽

임업인인 나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산을 외롭게 지키며,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내해 온 모습이 내 스스로에게도 깊이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는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에 평생을 바쳤지만, 그 노력에 비해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 자연히 임업인 자녀들은 가업을 잇기보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임업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직불금이 지급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이다. 과거 경제적 보상이 거의 없었던 임업에 ‘기본소득’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이 덕분에 임업에 무관심했던 청년들, 다른 전공이나 직업을 가졌던 2세들도 숲을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하며 가업 승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숲은 더 이상 나무를 키우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전통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제 숲은 수많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터전이 되고 있다. 숲경영체험림, 숲속 야영장, 자연 친화적 체험·관광 비즈니스 등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전통 임업은 새로운 사업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임업직불금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발판이다. 실제로 임업이 주업이 아닌 청년들 사이에서도 가업 승계를 준비하며 숲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증여세·상속세·보유세 같은 세금 장벽이다. 직불금이든 새로운 임업 사업이든, 자녀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높은 벽에 가로막히기 쉽다. 세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숲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세대교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다.

농업과 임업, 세제 정책의 불균형

농업과 임업은 모두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이지만, 관련 세제와 지원 정책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농업은 식량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는 반면, 임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젊은 세대가 가업을 이어받아 산림을 경영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해 극히 일부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 앞으로는 모든 산지(임야)에 경영 요건만 충족하면 동등하게 세제 감면·공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산림의 지속경영과 세대승계를 촉진할 수 있다.

구분	농업(농지 중심)	임업(산지 중심)
취득세	농지 취득 시 청년농·귀농인에게 일부 감면(최대 50~100%, 조건별 차등 적용)	산지 취득세 감면 제도 없음
등록세	농업법인 설립 및 농지 취득 시 일부 지방세 감면 혜택	산지 소유권 이전 및 정책 자금 활용 시 등록세 감면 제도 없음
보유세 (재산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소액 부과 또는 경감	산지 보유세는 일반 재산세 수준, 특수 경감 제도 없음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영농·이농보전·대토 시 감면(최대 100%)	준보전산지 : 임업인·산주 대상 특별 감면 제도 없음. / 보전산지 : 일부에 한해 제한적 감면
상속·증여세	상속-납부연기나 분할납부(최대 10억 원) 증여세- 감면 혜택	상속 : 감면이나 납부 유예 없음, 보전산지 ‘일부에 한해 제한적 감면’, 상속증여 ‘5억 원 한도 공제(매우 엄격)’ 자격 요건도 적용 불가
직불금 및 기타 지원	청년농 직불금·경영 안정 자금 등 다수	청년 임업인 지원금·산림 관리 보상제 매우 제한적
국제적 동향	유럽·미국·일본 등 청년 농 우대 정책 활발	핀란드·독일·영국 등 세제 감면과 장기 경영 조건부 면제 제도 시행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핀란드,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EU 등 산림·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젊은 세대의 진입과 가족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가족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저율로 적용하고, 일정 기간 경영을 유지하면 추가 감면 혜택까지 부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가족 경영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농업 승계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하고, 영국은 농지·임지 상속에 100% 면제를 적용한다. 캐나다는 아예 상속세가 없으며, 가족농·임업 자산에는 별도의 자본이득 면제 한도를 둔다. EU는 40세 미만 청년에게 직불금, 창업 초기 자산 이전 시 세금 감면, 상속 시 추가 공제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청년 임업인과 신규 산주에게 산지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숲의 연속성과 생명력, 산림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투자이며 대한민국 산림이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국가	주요 우대·감면 정책 내용
핀란드	직계존속 상속·증여 시 세금 면제 또는 저율, 생전 증여 감면, 가족재단 활용 가능
독일	배우자 50만 유로, 자녀 40만 유로 인적공제, 5~7년 경영 시 상속세 최대 100% 면제
영국	농업·임업 토지·기업 100% 상속세 면제(보유·관리 요건 충족 시)
캐나다	상속세 없음, 가족농·임업 자산 자본이득세 면제 한도 별도 적용
미국	농림·임업 토지 상속세 감면·납부 유예(최장 15년)
EU(공통)	청년·후계농·임업인에 직불금, 상속·증여세 감면, 창업 초기 자산 이전 감세

따라서 청년 임업인과 신규 산주에게 산지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숲의 연속성과 생명력, 산림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투자이며 대한민국 산림이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청년들의 임업 승계를 가로막는 또 다른 현실의 벽

물론, 세금 문제 외에도 임업 승계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숲 가꾸기와 임도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에서는 숲 가꾸기가 오히려 산림 훼손을 부르고, 임도가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사유림을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 산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일 수 있다.

산주들은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숲가꾸기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이러한 노력마저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돈이 되는 산림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사유재산으로서 산림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세대가 임업에 뛰어드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만든다. 부모 세대가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규제라는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대가 가꾼 숲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산림의 주인이 되고, 선대의 숲을 지키며 가꾸는 ‘세대 계승의 길’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 산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산지 취득세·등록세 감면,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숲의 연속성과 생명력, 그리고 산림 공익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이자 대한민국 산림이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아울러 사유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을 가꾸는 일이 곧 안정적인 수익과 사회적 존중으로 이어질 때, 청년 산주는 더욱 미래를 걸 수 있다. 돈 되는 산림경영이 가능하고, 사유재산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만 숲은 지속가능하게 자라난다.

숲은 가꾸는 손이 있고, 이를 이어가는 세대가 있을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청년 산주의 꿈과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는 더 푸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