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환경공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무교육 실시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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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박성미 총괄
'탄소 경영' 시대 본격화: 5년 재무 지도의 대변화
기업의 향후 5년 재무 지도를 바꿀 ‘탄소 경영’ 시대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3일 대전, 5일 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배출권 거래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286명의 기업 및 컨설팅 담당자들은 202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익히는 자리를 넘어, 탄소가 기업의 비용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공짜 배출권의 축소, 95%는 여전히 무상
4기 계획의 핵심은 ‘공짜 배출권’의 단계적 축소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되며, 산업·건물 부문 역시 2026년부터 15%의 유상 비중을 적용받는다. 철강, 화학,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은 공정 특성상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이 많아 유상 비중이 조금만 올라도 수천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 부문의 약 95%를 여전히 무상할당 대상으로 유지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기업의 근본적인 탈탄소 체질 개선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탄소가 곧 '자산'이자 '부채'가 되는 시대: 실무 오차가 재무 리스크로
주목할 부분은 배출량 적합성 평가와 할당 취소 규정이다. 기업이 보고한 배출량이 지침에 맞는지 검증하는 '적합성 평가'는 오류 발생 시 막대한 과태료나 배출권 삭감이라는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는 사업장 확장에 따른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로 가동률이 떨어지면 이미 확보한 배출권을 반납해야 하는 리스크가 된다. 탄소가 기업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를 오가는 상황에서, 실무자의 사소한 계산 착오가 곧장 기업의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1만 원대 배출권 가격의 역설, 글로벌 장벽 앞의 ‘탄소 부채’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원대 수준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저탄소 설비 투자보다 배출권을 사는 것이 당장은 ‘이득’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가격 신호는 역설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유럽연합(EU)의 탄소 가격은 이미 10만 원대를 상회한다. 국내의 ‘저렴한 비용’에 안주하다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장벽을 만났을 때 감당해야 할 ‘탄소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4기 계획이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을 총량 안으로 편입하며 가격 정상화를 시도하는 배경이다.
탄소 감축은 재무팀의 핵심 업무
이제 탄소 감축은 환경팀을 넘어 재무·전략팀의 생존 과제다. 효율이 좋은 기업에 배출권을 몰아주는 BM(Benchmark) 방식이 확대되면서 기술력에 따른 기업 간 명암은 더욱 극명해질 것이다. 특히 정부가 유상 경매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편성해 기업의 저탄소 설비 전환과 R&D에 얼마나 투명하게 재투자하느냐가 이번 4기 계획 성패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K-배출권' 이해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된다. 'K-배출권'은 배출권(KAU)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전체를 상징한다. 전 세계 표준인 EU-ETS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상식이 되었다. 2026년 시작된 4차 계획기간은 우리 기업들이 '탄소 부채'를 털고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체질을 갖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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